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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무기 검거보상금 대폭 상향 - 불법총기 소지자 등 신고 시 최고 500만원 지급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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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무기 검거보상금 대폭 상향
불법총기 소지자 등 신고 시 최고 500만원 지급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지난 2일부터 인명살상과 범죄악용 위험성이 높은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한 사건’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오패산터널 총기사고？고성 마취총 사고 등 불법총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높아졌으나, 불법총기에 대한 신고는 2016년 한 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검거보상금은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향후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 심리를 억제하여 불법총기 유통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와 병행하여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자 처벌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로 상향조정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총기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변에서 불법으로 총기？화약류를 제조？판매하거나 소지？사용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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