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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추진키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해5도 해역을 전담하는 특별경비단 창설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결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요청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적정 규모？인력을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5도 해역은 남북 대치상황을 악용한 중국어선의 집단 불법조업이 가장 극심했지만, 인천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신속대응이 곤란했다. 더욱이, 중국어선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단속이 시작되면 NLL 이북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정확한 작전을 수행할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3기동대？3진압대？2과 등 18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고, 중형함정(6척)？방탄정(3척) 등 함정 총 9척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완료될 경우 2017년 2~3월 이후 창설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에는 제외되는 등 신설 계획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련 조직 및 예산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 예산안 심사에서도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서해5도의 특수한 여건 속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다소 지체됐지만 지금이라도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추진돼서 다행이다”라며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이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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