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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작년보다 떨어져 - 10점 만점에 7.78점 기록…국세청·방사청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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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작년보다 떨어져
10점 만점에 7.78점 기록…국세청·방사청 꼴찌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 국세청과 방사청은 최하점을 받았으며 특히 방사청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총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 청렴도 측정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청렴도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그 결과, 올해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지난해(7.86점)보다 0.08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년간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8.95점→9.07점) 등 부패인식,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8.37점→8.44점) 등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8.23점→8.32점) 등 책임성은 개선되었으나,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0.7%→1.7%),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6.2%→7.7%) 및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6.6%→6.8%)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기관을 살펴보면, 정원 2,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인 Ⅰ유형에서는 통계청(8.02점)이, 2,000명 미만인 Ⅱ유형에서는 새만금개발청(8.27점)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하위를 기록한 기관은 Ⅰ유형에서는 국세청(6.71점), Ⅱ유형에서는 방사청(6.93점)이었다. 특히 방사청은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가 0.79점 낮아져 중앙행정기관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시？군？구에서는 경기 오산시, 강원 인제군, 서울 강동구가,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각각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됐다. 반면 충청남도는 6.40점으로 유일하게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금년의 경우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등의 청렴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세월호 사건이 청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측정 결과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인이 평가하는 부패인식은 개선된 반면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알선·청탁 등 부패인식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측정 결과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고 우수기관의 사례는 전파, 확산시켜가면서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가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4개월(8월~11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총 25만 3,819명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 17만 6,081명(외부청렴도), 소속직원 5만 6,701명(내부청렴도), 관련 학계, 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 2만 1,037명(정책고객평가)이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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