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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이론|행정법|임병주
2025 임병주 행정법 심화 [판례 기출족보 특강]
강의촬영(스튜디오)2024년 09월
강의수44강
수강기간80일 무제한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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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임병주 행정법총론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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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2025 임병주 행정법총론 [심화] 판례 기출족보 특강

- 행정법총론 이론적 기반으로 단원별 판례를 정리 통해 심화이론를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 강의일정 : 9.11(수)~11.3(수) 매주 수 진행, 8주 완성예정

- 강의교재 : 임병주 행정법총론 [심화]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독학공무원)

임병주 행정법총론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
  • 임병주 행정법총론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
  • 분야 9급공무원
  • 저자 임병주
  • 출판사 마이패스북스
  • 판형/쪽수 / 360
  • 출판일 2023-09-20
  • 교재비 20,700원 (↓10%) [판매중]
  • 1강 39분
    법치행정 / p.4
  • 2강 35분
    행정법의 법원 / p.11
  • 3강 38분
    자기구속의 원칙 / p.17
  • 4강 47분
    신뢰보호의 원칙 / p.22
  • 5강 44분
    보호가치 있는 신뢰 / p.29
  • 6강 47분
    성실의무 / p.34
  • 7강 36분
    행정상 법률관계 / p.41
  • 8강 42분
    특별권력관계 / p.46
  • 9강 47분
    제 3자의 법률상 이익 / p.54
  • 10강 45분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 p.62
  • 11강 39분
    사인의 공법행위 / p.68
  • 12강 43분
    수리의 심사정도 / p.73
  • 13강 50분
    법규명령의 한계 / p.81
  • 14강 41분
    행정규칙 / p.90
  • 15강 38분
    행정행위의 개념 / p.98
  • 16강 50분
    기숙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p.102
  • 17강 41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p.108
  • 18강 34분
    강학상 특허 / p.116
  • 19강 37분
    재건축조합 관련 판례 / p.120
  • 20강 42분
    공증 판례 / p.126
  • 21강 46분
    행정행위의 부관 한계 / p.135
  • 22강 48분
    행정행위의 하자 / p.145
  • 23강 42분
    하자의 승계 / p.157
  • 24강 37분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p.167
  • 25강 50분
    확약과 단계적 행정행위 / p.176
  • 26강 34분
    공법상 계약 / p.188
  • 27강 45분
    행정지도 / p.195
  • 28강 38분
    행정절차법 / p.203
  • 29강 49분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 p.210
  • 30강 32분
    행정대집행 / p.226
  • 31강 45분
    이행강제금 / p.235
  • 32강 29분
    행정벌 / p.246
  • 33강 44분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p.250
  • 34강 44분
    국가배상 (1) / p.258
  • 35강 46분
    국가배상 (2) / p.268
  • 36강 50분
    국가배상 (3) / p.276
  • 37강 47분
    손실배상 (1) / p.287
  • 38강 56분
    손실배상 (2) / p.294
  • 39강 43분
    행정심판 / p.303
  • 40강 40분
    행정소송의 한계 / p.309
  • 41강 38분
    협의 소익 / p.316
  • 42강 42분
    항고소송 대상적격 / p.322
  • 43강 40분
    피고적격 / p.334
  • 44강 44분
    판결효력 / p.347 / 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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