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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이론|행정법|임병주
2024 임병주 행정법총론 [심화]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10월)
강의촬영(스튜디오)2023년 10월
강의수43강
수강기간70일 무제한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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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2024 임병주 행정법총론 [심화]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10월)

- 행정법총론 이론적 기반으로 단원별 판례를 정리 통해 심화이론를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 강의일정 : 10.12(수)~11.2(목) 매주 수/목 진행, 5주 완성예정

- 강의교재 : 임병주 행정법총론 [심화]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독학공무원)

임병주 행정법총론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
  • 임병주 행정법총론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
  • 분야 9급공무원
  • 저자 임병주
  • 출판사 마이패스북스
  • 판형/쪽수 / 360
  • 출판일 2023-09-20
  • 교재비 20,700원 (↓10%) [판매중]
  • 1강 45분
    법치행정, 통치행위
  • 2강 44분
    행정법의 법원 ~ 자기구속 원칙
  • 3강 37분
    비례의 원칙
  • 4강 44분
    공적 견해 표명
  • 5강 41분
    보호가치 있는 신뢰
  • 6강 34분
    신의성실 원칙, 행정법의 효력 범위
  • 7강 42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8강 46분
    법률상 이의
  • 9강 32분
    인인소송
  • 10강 41분
    시효, 부당이득
  • 11강 41분
    사인의 공법행위
  • 12강 43분
    수리의 심사기준
  • 13강 33분
    포괄 위임 금지 원칙
  • 14강 38분
    구체적 규범 통제
  • 15강 42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 16강 42분
    재량행위, 기속행위
  • 17강 45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8강 30분
    강학상 인가
  • 19강 36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 20강 39분
    부관부 행정행위
  • 21강 43분
    행정처분의 공적력
  • 22강 50분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
  • 23강 40분
    하자의 승계
  • 24강 35분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
  • 25강 45분
    확약과 단계적 행정행위
  • 26강 36분
    공법상 계약
  • 27강 38분
    행정지도
  • 28강 48분
    행정 절차법
  • 29강 35분
    비공개 사유
  • 30강 47분
    강제집행 (대집행)
  • 31강 40분
    강제징수
  • 32강 54분
    행정벌
  • 33강 59분
    가산세 명단공표 국가배상
  • 34강 33분
    이중배상 금지
  • 35강 49분
    영조물 하자
  • 36강 43분
    손실보상
  • 37강 38분
    생활보상
  • 38강 39분
    행정심판
  • 39강 46분
    원고적격
  • 40강 36분
    재상적격 - 처분
  • 41강 46분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 42강 44분
    처분사유 추가·변경
  • 43강 27분
    그 밖의 행정소송 / 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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