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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행정법|임병주
2024 임병주 행정법총론 기본이론(7-8월)
강의촬영(실강)2023년 07월
강의수8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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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행정법 기본을 확립해 주는 기본이론 과정 !

행정법의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 하고, 행정법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 가능한 이론과정입니다.

실생활의 사례를 기반으로 행정법총론의 구조를 알기 쉽게 진행하는 기본이론 과정입니다.

 

 

이런 수험생이 수강한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및 행정법 이론을 재적립 하고자하는 수험생

 - 행정법 과목의 문제풀이 앞서 이론을 정확히 이해 하고자하는 수험생

 - 행정법을 공부 했으나 성적이 오르지 않은 수험생



[행정법 기본이론 과정 일정 및 교재]

▷ 강의일정 : 7월 5일(수) 개강, 7-8월 매주 목요일 / 16회 완성

▷ 강의교재 : 전공과목 공무원 행정법총론 / 경연


 

[행정법 임병주 교수 소개]

 

윌비스 공무원과 함께할 새로운 행정법 ! 

행정법 난이도 상승으로 수험준비에 고민하는 수험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정법 점수를 합격으로 이끄는 새로운(新) 지름길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만 오세요. ^^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전) 전남대, 조선대,원광대 행정법 특강 강사

- 현) 윌비스 공무원학원 행정법 교수

- 현) 메가공무원경찰기숙학원 행정법 교수

- 현) 독한공무원 행정법 교수

 

행정법 기본이론 과정의 특징

 행정법총론의 법률적 용어 및 개념을 알기 쉽운 설명을 통해 이해 돕는 기본이론과정이며,

 행정법체계의 확립과 난이도 높은 문제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부디 讀書不求甚解(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숙독하면 뜻이 통(通)하지 않던 곳도 저절로 알게 됨) 하기 바라며,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정법 과정커리 큘럼]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의 특질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제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총 설 

   제2장 손해전보 


제5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강좌특징

  • 1강 15분
    기본이론 OT
  • 2강 33분
    행정의 의의
  • 3강 33분
    법률유보의 원칙
  • 4강 44분
    통치행위
  • 5강 26분
    판례의 법원성
  • 6강 34분
    자기구속의 원칙
  • 7강 39분
    신뢰보호의 원칙
  • 8강 23분
    실권의 법리
  • 9강 14분
    1주차 복습테스트
    • 강의자료
  • 10강 37분
    법령의 효력범위
  • 11강 42분
    행정상 법률관계 (재산관계)
  • 12강 32분
    행정상 법률관계 (계약관계)
  • 13강 39분
    행정주체의 종류
  • 14강 38분
    개인적 공권의 특질
  • 15강 34분
    제3자의 법률상 이익
  • 16강 45분
    인인소송
  • 17강 19분
    2주차 복습테스트
    • 강의자료
  • 18강 36분
    특별 권력 관계
  • 19강 42분
    기간 계산과 시효
  • 20강 38분
    주소, 부당이득
  • 21강 38분
    사인의 공법행위
  • 22강 47분
    신청과 신고
  • 23강 38분
    신고에 대한 수리
  • 24강 29분
    법규명령의 유형
  • 25강 19분
    3주차 복습테스트
    • 강의자료
  • 26강 40분
    포괄위임금지 원칙
  • 27강 49분
    법규명령의 통제 (구체적규범 통제)
  • 28강 52분
    행정규칙
  • 29강 41분
    행정행위의 개념
  • 30강 29분
    제 3자효 행정행위
  • 31강 34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32강 16분
    4주차 복습테스트
    • 강의자료
  • 33강 48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 34강 41분
    명령적, 형성적 행정행위
  • 35강 37분
    강학상 허가의 특질
  • 36강 44분
    갱신허가
  • 37강 33분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 38강 46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 39강 39분
    부관 중 부담
  • 40강 34분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41강 23분
    5주차 복습테스트
    • 강의자료
  • 42강 34분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43강 32분
    공정력과 선결문제
  • 44강 52분
    행정행위의 존속력
  • 45강 33분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
    • 강의자료
  • 46강 49분
    하자의 치유, 하자의 승계
  • 47강 37분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와 철회
  • 48강 49분
    행정행위의 확약, 행정계획
  • 49강 42분
    공법상 계약
  • 50강 20분
    6주차 복습테스트
    • 강의자료
  • 51강 40분
    행정지도
  • 52강 41분
    행정 절차법 1
  • 53강 49분
    행정 절차법 2
  • 54강 49분
    위반 사실 등의 공표
  • 55강 49분
    정보공개 절차
  • 56강 50분
    영상정보 처리
  • 57강 41분
    대집행 요건
  • 58강 22분
    7주차 복습테스트
    • 강의자료
  • 59강 29분
    강제징수
  • 60강 46분
    행정조사
  • 61강 40분
    행정벌
  • 62강 39분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 63강 43분
    과징금
  • 64강 44분
    국내배상 - 직무관련성
  • 65강 42분
    법령에 위반하여
  • 66강 38분
    염조물 하자 책임
  • 67강 21분
    비용부담자 책임
  • 68강 20분
    8주차 복습테스트
    • 강의자료
  • 69강 38분
    손실보상
  • 70강 41분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71강 26분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에 대한 불복
  • 72강 49분
    행정기본법상 ~ 이의신청
  • 73강 38분
    행정심판의 당사자
  • 74강 37분
    심판청구의 방식, 가구제
  • 75강 51분
    행정심판의 재결
  • 76강 38분
    행정소송의 한계
  • 77강 45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 78강 36분
    피고적격
  • 79강 44분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 80강 34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81강 36분
    집행정지의 요건
  • 82강 36분
    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 83강 41분
    무효등 확인소송
  • 84강 27분
    9주차 복습테스트 / 종강
    •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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