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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이론|행정법|임병주
2023 임병주 행정법 진도별 판례정리(11-12월)
강의촬영(스튜디오)2022년 11월
강의수43강
수강기간80일 무제한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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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2023 임병주 행정법 진도별 판례정리(11-12월)

- 강의일정 : 11.10(목) 개강, 매주 목요일 오전/오후, 16회과정

- 강의교재 : 전공과목 공무원 행정법총론 ver.11(경연) 

  • 1강 34분
    p7 [ 법율유보(본질사항유보) ]
  • 2강 46분
    p21 [ 통치행위, 행정법의 법원 ]
  • 3강 41분
    p36 [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 원칙 ]
  • 4강 43분
    p43 [ 신뢰보호 원칙 ]
  • 5강 40분
    p53 [ 신뢰보호 원칙 요건 ]
  • 6강 33분
    p64 [ 법적용의 기준 ]
  • 7강 42분
    p70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 8강 29분
    p81 [ 개인적 공권 ]
  • 9강 38분
    p89 [ 제3자의 법률상 이익 ]
  • 10강 44분
    p109 [ 소멸시효 ]
  • 11강 43분
    p124 [ 사인의 공법행위 ]
  • 12강 51분
    p141 [ 법규명령 ]
  • 13강 42분
    p158 [ 행정규칙 ]
  • 14강 27분
    p173 [ 행정행위의 개념 ]
  • 15강 37분
    p183 [ 재량처분 ]
  • 16강 45분
    p196 [ 하명 ]
  • 17강 46분
    p214 [ 인가 ]
  • 18강 37분
    p229 [ 준법률 행위 - 통지 ]
  • 19강 29분
    p241 [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 ]
  • 20강 34분
    p250 [ 공정력과 선결문제 ]
  • 21강 36분
    p259 [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 ]
  • 22강 39분
    p268 [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 ]
  • 23강 35분
    p281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 24강 34분
    p294 [ 그밖의 행정작용(확악, 행정계획) ]
  • 25강 45분
    p304 [ 그밖의 행정작용(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
  • 26강 45분
    p325 [ 행정절차법 ]
  • 27강 49분
    p354 [ 정보공개 ]
  • 28강 43분
    p400 [ 강제집행 ]
  • 29강 32분
    p437 [ 행정벌 ]
  • 30강 31분
    p453 [ 과징금 ]
  • 31강 41분
    p467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Ⅰ]
  • 32강 33분
    p478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Ⅱ ]
  • 33강 30분
    p486 [ 이중배상 금지 ]
  • 34강 45분
    p494 [ 영조물 하자 책임 ]
  • 35강 39분
    p507 [ 손실보상 청구권 ]
  • 36강 40분
    p515 [ 공토법상 보상원칙 ]
  • 37강 49분
    p536 [ 행정심판법 ]
  • 38강 35분
    p591 [ 행정소송 - 판례 ]
  • 39강 36분
    p560 [ 협의 소익 - 사례정리 ]
  • 40강 42분
    p602 [ 피고적격 ]
  • 41강 46분
    p613 [ 대상적격 ]
  • 42강 37분
    p622 [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 43강 40분
    p642 [ 판결의 효력 ] - 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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