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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국가직 7급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가직 7급 행정법을 분석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남은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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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론(15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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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
내용 |
문항수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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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단원 |
법률적합성의 원칙 |
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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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
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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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단원 |
행정행위(하명, 허가, 인가, 효력) |
1 |
이론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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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인가 |
1 |
이론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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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및 부관 |
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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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1 |
법조문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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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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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단원 |
행정벌 |
1 |
이론 + 판례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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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
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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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단원 |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
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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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처분성 |
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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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류 |
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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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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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사유 |
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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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제(원고적격, 특허, 손실보상, 부담금) |
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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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론(5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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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
내 용 |
문항수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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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 |
행정기관의 종류 |
1 |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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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소청심사 |
1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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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상호통제 |
1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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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
경찰권 발동 |
1 |
법조문+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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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법 |
조세의 부과징수 |
1 |
판례 |
2017. 08. 26일 시행된 국가직 7급 행정법은 위의 표에서처럼 총론에서 14문제, 각론에서 5문제, 총론과 각론을 아우르는 종합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80개의 지문 중 판례의 비중은 69개 정도였고 각 법조문은 6개 지문, 이론은 5개의 지문이 출제되어 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도 문제에 따라 적절히 조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유형으로는 수험생들이 싫어하는 박스형 문제가 3문제 출제되었고 사례형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법은 예년과 비교하여 무난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공부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체감하는 난이도는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충분히 공부해왔다면 극복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시험에서는 법조문의 출제비중이 다소 낮아보입니다. 그러하더라도 법조문을 등한시 하지 않도록 꾸준히 법조문을 읽어 주십시오. 만약 오늘 놓친 판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완벽하게 내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과에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남은 시험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2017. 8. 26.
송 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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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