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인사혁신처 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판석 인사처장은 “국가직 9급 공무원 신규 채용자는 압도적으로 대졸자가 많은데 시험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고등학교 과목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과목의 연계 관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브리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 전부라 시험제도 개편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차례 과목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지난 발언에서 조금도 진전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22일 첫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김판석 처장은 “현재 공무원 시험과목을 모두 합하면 300개가 넘는다”면서 “과목을 정리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다 안 되면 민간기업 시험에 써먹을 수 있도록 시험과목의 호환성을 높이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때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9급 시험과목에서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7급 시험 개편이 정리되면 내년에 9급 시험 개편도 검토해보겠다는 뜻이고, 개편을 하더라도 2~3년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며 “9급 시험에도 PSAT를 도입할지는 더 두고 봐야할 것 같고, 선택과목 고민부터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선택과목 고민부터 하고, PSAT와 한국사를 어떻게 할지는 동시다발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며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에 단계적으로, 중지가 모인 것부터 바꾸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7급 과목이 개편되는 2021년까지 9급 공무원시험 과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은 이미 영어시험이 토익으로 대체됐지만, 지방직은 계속 영어시험을 봐서 혼란스럽다는 수험생 불만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대화중이며 서로 연결해서 제도를 움직여야 한다”고 답해 역시 뚜렷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퇴직공직자와 취업심사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서류를 보낼 때 제대로 만들라고 하고, 심사도 더 엄격히 하려 한다”며 “한국처럼 공직자의 퇴직 전 3년을 보는 나라가 많지 않아 엄격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을 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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