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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성과급제 폐지해야”
“성과급제는 공직사회의 쉬운 해고, 강제 퇴출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성과급제 폐지’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최근 인사혁신처는 일반직 4급까지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을 5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도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공직사회 다 망치는 성과급제 확대시행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뒤 1인 시위 등을 통해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성과급제는 공직사회의 쉬운 해고이자, 강제 퇴출제”라며 피켓팅 및 출근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정부 종합청사 정문과 후문 등 총 4곳에서 펼쳐진 이날 투쟁에서 공무원노조는 정부 종합청사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며 “함께 성과급제 폐지하고, 퇴출제 저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최근 “소위 저성과자로 분류된 고위공무원 2명이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난 것은 명확한 근거도 없는 성과급제 강화 정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성과급제 폐지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업무는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가 불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성과급을 통해 동료 간에 실효성 없는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이 아니라 평가만을 평가이며,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졸속 평가가 될 것이 명확하다”고 봤다.
공무원노조는 “결국 이번 성과급제 확대는 공무원을 기관 및 단체장에게 줄 세우고, 평가에 맞춘 저급하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인사혁신처의 성과급제, 퇴출제를 목표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전국의 본부 및 지부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노동시장 개악인 성과급제 확대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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