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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2015년 법원직 9급 공채
2015년의 숨 가쁜 시험일정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맺은 합격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내년의 새로운 도전을 향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백번을 싸워도 모두 이길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수험에서도 매우 중요한 격언이 아닐 수 없다.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특징을 살피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것은 효율적인 수험 준비를 위한 첫 걸음이다. 이에 한국고시에서는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15년에 시행된 각 시험을 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선발 줄고, 지원 늘고’…경쟁률 ‘상승’
2015년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은 지난해보다 선발예정인원이 50명이 줄었음에도 지원자는 오히려 100명가량 증가하며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지난해의 경우 총 410명 선발예정에 6,825명이 지원, 16.6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법원사무직은 385명 선발예정에 6,358명이 원서를 접수해 16.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시험일정을 진행한 등기사무직에는 467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경쟁률은 18.68대 1이었다.
올해는 36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6,950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9.3대 1로 상승했다. 특히 등기사무직렬의 경쟁률 상승폭이 더 컸다. 등기사무직렬은 22명 선발예정에 437명이 지원하며 2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338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시험을 진행한 법원사무직에는 6,513명이 원서를 접수해 19.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시험의 경쟁률은 전국 단위 선발이 실시된 이래 2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법원사무직은 지역별로 구분해 선발을 진행하다 지난 2011년부터 전국 단위로 선발을 실시했다. 2011년에는 380명 선발예정에 6,331명이 지원해 16.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법원사무직렬 391명, 등기사무직렬 44명 등 총 43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치러진 2012년 시험에 6,390명이 출원해 경쟁률은 14.7대 1이었다.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선발인원이 줄고 지원자는 늘면서 경쟁률이 다소 높아졌다. 총 380명 선발에 7,374명이 지원, 경쟁률은 19.4대 1이었다.
■ 필기시험 난이도 ‘급상승’…합격선 ‘뚝’
이번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은 예년보다 높아진 체감난이도를 형성했다. 특히 국어와 한국사가 가장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국어의 경우 지문에 있는 작품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소개된 판소리의 특징을 묻는 등 기존의 출제 유형과 다른 문제들이 나와 응시생들을 당황케 했다. 한국사는 기출범위를 벗어난 세부적인 내용이 출제된 점이 응시생들의 체감난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 민법과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법과목의 난이도도 만만치 않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수험 전문가들의 평가는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과 대체로 일치했다. 국어의 경우 법원직 고유의 지문 문제가 많이 나왔으나 지난해 작문 1문제 외에 모두 문학 지문 문제가 출제된 것과 달리 문법과 생활어법, 고전 관련 한자 성어 문제, 비문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등이 고루 출제됐다.
한국사는 사료와 도식, 지도, 그림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된 변별력이 있는 출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은 가운데 2~3문제 가량의 지엽적인 출제가 있었던 점이 응시생들의 체감난도를 높였을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의 경우 독해 위주의 문제가 주를 이뤄 시간 안배의 중요성이 큰 시험이었다는 평을 얻었다. 독해와 어휘 등 측면에서도 전반적인 난도 상승이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형법의 경우 대부분의 문제가 모두 판례에서 출제됐다는 점에서 판례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각론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유지됐으며 향후에도 이같은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시험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합격선은 크게 낮아졌다. 최근 법원직 9급 시험은 전반적으로 합격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법원직 9급 필기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1년 법원사무 76.5점, 등기사무 71점 △2012년 법원사무 80점, 등기사무 78.5점 △2013년 법원사무 82명, 등기사무 79.5점 △2014년 법원사무 81.5점, 등기사무 80.5점이었다. 직렬에 따라 다소 등락이 있었지만 대체로 합격선이 높아지는 경향이 유지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합격선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올해 합격선은 △법원사무 78점, 등기사무 72.5점이었다. 등기사무직의 합격선 하락폭이 특히 크게 나타났다.
■ 민소법 점수 하락폭 ‘최고’…등기직서 15.86점↓
이번 시험의 과목별 평균점수(일반 모집 기준) 변동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과 한국사, 영어, 헌법,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점수가 크게 낮아졌다. 가장 점수 하락폭이 컸던 과목은 민사소송법으로 등기직 응시생들의 민소법 평균점수는 지난해보다 15.86점이 낮은 70.52점에 그쳤다. 법원사무직의 민소법 평균점수는 74.48점(7.15점↓)이었다.
이 외에 △한국사 법원사무 79.44점(12.35점↓), 등기사무 78.02점(14.36점↓) △헌법 법원사무 83.23점(8.98점↓), 등기사무 82.68점(11.7↓) △부동산등기법 73.85점(14.9점↓) △영어 법원사무 66.83점(9.87↓), 등기사무 65.52점(13.01점↓) △국어 법원사무 75.99점(2.15점↓), 등기사무 73.18점(3.57↓) 등도 평균점수가 하락했다.
민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등 4개 과목은 평균점수가 높아진 과목이다. 구체적으로 △민법 법원사무 87.32점(1.1점↑), 등기사무 86.35점(1.79점↑) △형법 88점(6.34점↑) △형사소송법 92.38점(5.21점↑) △상법 81.18점(5.71점↑) 등이었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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