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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고학력자·여성·저소득층’ 진출 확대
행자부, 지방자치 20년 평가
20년 새 지방공무원은 고학력자가 증가하고, 여성·저소득층·장애인 진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기념해 만든 ‘지방자치 20년 평가’ 책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평균연령은 20년 전인 1995년에는 38.6세였으나 2014년 기준 현재 43.5세였고, 전문대 이상 졸업 비율은 1995년에는 38.6%였으나 2015년 기준 현재 76.2%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석사 이상 비율은 1995년 4,395명이었으나, 2015년 기준 현재 21,701명으로 약 5배가량 증가했다. 지방공무원 석사 이상 학력을 가진 수가 20년 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한 여성공무원 비율은 1995년 19.6%였으나 2015년 기준 현재 33%로 20년 전과 대비해 볼 때 약 1.7배 가량 증가했고,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1995년에는 1% 수준으로 그쳤으나 2015년 기준 현재 11%로 10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는 게 눈에 띈다.
육아휴직자는 2003년 1,107명이었으나 2015년 기준 현재 10,110명으로 12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약 9배가 늘었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공무원 수(9급)는 2011년 85명(1.8%)이었으나 2015년 기준 현재 535명(3.8%)으로 크게 늘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률도 2008년 2.6%에 그쳤으나 2014년 기준 현재 법정 임용률 3%를 상회하는 3.9%의 임용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20년 대비 크게 늘어났으며(1996년 7.5%→2013년 27.6%), 사회복지시설수(인구 10만명당)도 20년 전과 비교해볼 때 5배 가량 증가했다(2003년 3.3개→2012년 15.6개) 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수도 늘어났다.
2006년에는 18,512명이었으나 2014년 기준 현재 3만 여 명의 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다. 한편 이 외에도 책자에는 지방 재정, 사무, 역량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총망라 됐다.
이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 20년 평가에는 행정자치부 차관과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맡았고,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 관련 학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으로 구성됐다. 책자는 185개의 통계수치 분석, 일반주민, 정책집단 등 1,602명 대상 설문조사, 사례·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해 집대성됐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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