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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관리직 ‘임용목표제’ 미달
45개 기관 중 17개 기관만 달성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높아졌으나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45개 부처 중 4급 이상 공무원은 8,639명이고 이 중 11%인 955명이 여성이었다. 또한 2014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목표인 10.9%를 달성한 기관이 정부업무평가 대상 45개 기관 중 고작 17개 기관(38%)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4급 이상 여성비율을 2014년에는 10.9%, 2015년 12%, 2016년 13.5%, 2017년에는 15%까지 끌어올려 공직 내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4년 부처별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현황에 따르면, 소위 힘 있는 기관인 법무부(5.6%), 대검찰청(1%), 기재부(5.3%), 국세청(5.2%), 금융위원회(6.7%), 국토교통부(5.3%)였으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은 4금 이상 여성관리자가 0% 사실상 전무했다. 반면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여성가족부(53.4%), 경찰청(47%), 보건복지부(33.5%), 식품의약품안전처(29.5%) 순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여성의 공직참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검증받은 여성전문가도 많아지고 있음에도 정작 4급 이상의 여성관리자 임용을 망설이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다”며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이 미달되는 기관의 경우 개방형직위 임용을 비롯하여 부처간 인사교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급 이상 공무원이 가장 많은 5개 부처는 외교부(1,148명), 미래창조과학부(483명), 특허청(404명), 국세청(366명), 행정자치부(364명)이었고 4급 이상 공무원이 가장 적은 부처 부처는 새만금개발청(20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1명), 원자력안전위원회(33명), 꾸무총리비서실(35명), 방송통신위원회(43명)이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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