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장 “임금피크제 도입 의지 내비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2017년부터 실시 계획”
2017년부터 공무원 직종에 임금피크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지난 2일 한 언론을 통해 “내년에 임금피크제 제도를 정비하고 2017년에 특정 영역？직종？부문에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하겠다”라며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노조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일률적인 임금피크제 적용은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 처장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매년 임금을 10%씩 내리는 통상적인 민간기업 방식과 퇴직한 공무원을 재고용하는 일본 방식 등 여러 유형이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제안되는 몇 가지 모델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사처는 이달 중으로 정부 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최장 6개월간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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