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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지방재정 지출 투명성·효율성 제고
행정자치부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정부 3.0 핵심가치에 입각해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지방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지난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기업 재정정보가 제각기 공개돼 왔다. 내년부터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자동으로 공개하고 정부가 보유한 원천자료를 완전 개방해 민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도 매일 공개할 방침이다.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체육관, 박물관, 도서관 등 각종 공공시설물이 꼭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고 적은 비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와 비효율·낭비여부를 진단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그대로 공개한다. 또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이나 효과가 불분명한 복지사업은 정비·조정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 우수 단체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재정의 일부 비효율 사례로 거론된 축제·행사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 축제는 통합하고 자치단체간 행사를 연계해 알뜰하게 치르도록 권장할 계획이다.민간에 지방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점검해서 부적절한 경우 반납 또는 보조결정 취소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그 내용은 공개한다. 주민이 지방재정의 주인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체계화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시·군·구는 광역 시·도에서, 광역 시·도는 행자부에서 평가할 방침이다.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여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살펴볼 수 있도록 ‘내 세금 감시단’을 지자체별로 구성해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았던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간접제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주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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