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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절감한 공무원, 파격 대우해준다”
행자부,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 구성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3조원의 재정절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조직을 꾸리고 우수 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지방 합동회의에서 발표된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에 따라 행정자치부 차관(정재근)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단은 자치단체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점검, 중앙부처 관련 제도개선사항 협의, 자치단체 애로사항 해결 등 자치단체 복지재정 효율화 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도, 시·군·구에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을 구성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함께 부적정수급 조사,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한다. 또한 행자부는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실적을 평가하는 2016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복지재정 효율화 지표를 신설해 우수 단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가산점과 성과상여금 가점,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포상 파격적 인사·보수 우대방안도 마련했다.정재근 차관은 “범정부적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지방의 복지재정 효율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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