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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민원행정 혁신한다”
‘올해의 민원실 선정’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가 국민·현장 중심의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9일 올해의 민원실 선정 및 국민맞춤 민원서비스 선제적 제공, 민원행정 역량 강화 등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해 각 기관에 전달, 국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행자부의 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 민원실의 시설과 환경,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의 국민행복 민원실’을 선정한다. 올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내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원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에 취약계층 전담 민원상담관을 배치하며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행정 컨설팅 및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정부는 아울러 행정기관 간 공유정보를 141종에서 147종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민원서류의 발급수요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국민불편 민원제도를 상시 발굴함과 동시에 국민이 디자인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신청해야 정부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혜자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한다. 가령 임신·출생·사망 등 국민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창업할 경우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를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신고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에 허가전담창구 설치(현 54%→80%)를 확대해 국민이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연간 30만 건 이상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시·군·구에서 여권 발급 시 동시에 발급해주는 대행 서비스도 실시할 생각이다.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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