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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수직급제 도입 검토…인사적체 해결?
행자부 ‘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서 의견 수렴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의 승진 등의 인사적체 현상을 해결하고자 중앙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26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17개 시도를 방문·토론하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를 경기도 구리시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도·시 본청 및 읍면동 일선 공무원, 기술직 및 소수직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고 지방조직·인사 등 주요 시책에 대해 지방공무원 및 지역주민과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이뤄졌다.지역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행자부가 해결책을 마련키 위해 마련된 것. 간담회에서 지방공무원들은 승진·보수 등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나왔고 행자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지방공무원들은 지방의 조직·인사제도가 획일적인 경향이 있고 특히 5급 이상 승진이 어려워 이같은 구조를 지자체 복수직급제 도입 등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승진 방식에 격차를 두지 말고 지자체도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이 부서에서 일할 때 직급과 직위가 일치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 어느 한 직위에 여러 직급이 있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 4급이면 과장이라는 직위가 일치할 수 있는데 복수직급제로 무보직 4급이 과장으로 있을 수 있고, 구청이나 군의 경우 5급이 과장이라면 무보직 5급이 직위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즉 과장 직위에 같은 직급을 무보직으로 배치해 인사적체 문제를 개선,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승진용이 및 보수 적정안 등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이 주로 나왔다. 지자체 복수직급제 도입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경기도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한 후 현실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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