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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중앙부처·지자체 구조 혁신 추진
중복기능 통폐합 및 현장중심 조직으로 개편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법제처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통령 보고에서 ‘정부 3.0, 인사혁신, 지방자치혁신’의 정부혁신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정부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기능·구조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처에 따르면 우선 정부기능 및 구조를 최적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며 정부기능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 또한 일선 집행기관은 중간관리 기능을 축소해 현장 중심으로 단순하게 개편한다. 신설 기구와 정원은 일정기간 운영 후 그 성과에 따라 정규화를 결정하는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조직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인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ㆍ폐지하고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부위원회의 20%정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도 조직이 개편된다. 일단 주민밀착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처에 따르면 기존 읍면동 보다 행정？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또한 복지담당 공무원을 오는 2017년까지 4,823명 추가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SOC？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처는 이 외에 지역균형발전, 복지 등 행정환경 변화와 국민적 수요에 맞추어 보통교부세를 개편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할 경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하고 아울러 지방세 체납상황 등 분야별 재정 순위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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