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처자식 빼고 다 바꿔라”
5급 이하 공채·경채 선발비율 균등하게
공직사회에 경쟁력과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개혁안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민간경력자의 채용이 현 공개채용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공직관 검증을 위해 면접전형이 강화되는 등 기존 채용제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눈길이 쏠리는 것은 채용제도 개선안이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직급에 국민인재 경력채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의 개방형 직위는 민간에만 개방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하고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직위를 지정해온 방식에서 부처별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는 올해 도입 15년째를 맞이했지만, 실제로는 민간 채용보다 공무원 채용이 많아 ‘무늬만 개방형’이란 지적이 제기돼온 바 있다.
인사처는 5급 이하 공채와 경채의 신규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전산, 법무, 세무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경력 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열린 채용을 통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도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정보화 자격증 등 불필요한 스펙이 가산점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현장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민과 민간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에 숨은 인재를 추천받아 국가인재 DB에 등재하고 분야별 인재 풀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사처는 이 같은 국민인재 추천제가 활성화되면 국민안전, 여성, 이공계 등 소수 분야의 인재와 해외동포에 대한 인물정보를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과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한 채용도 확대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선발규모가 늘어나고 장애인의 경우 공채 구분모집 확대와 중증장애인 경채 직위 발굴을 통해 공직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비율은 9급 공채에 한해 현행 1%에서2%로 늘어난다.
한편, 공무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관 및 국가관 검증은 까다로워진다.
면접 전형의 경우 응시자의 공직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질의응답 방식을 개선하거나 면접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모든 경력경쟁 채용시험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에 따른 가점제(만점의 5% 내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력채용이 늘어날 경우 공개채용 선발인원은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다. 높아질 면접시험 관문 또한 필기시험 준비에도 벅찬 수험생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채용대박의 해를 맞은 노량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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