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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채용 확대 환영받을 수 있나
5급 공채 축소…2017년 민간채용과 5대5
정부가 공무원 선발과 관련해 내년부터 5급 공채(구 행정고시)의 선발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2017년에는 5급 공채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을 피력, 이중 하나로 고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정부는 후속대책 중 하나로 행시 축소 및 민간경력채용 선발 확대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부터 5급 행시 공채 선발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채용을 5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로 변화한다는 것이 요지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해 무사안일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전환하고 자극제가 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풀이될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민간경력채용 확대에 대해 현재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민간경력채용 확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 인정받고 유능한 사람이 민간보다 처우가 낮은 공직사회로 들어온다는 것이 모순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업무는 민간경력채용자보다 공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고 충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수험생은 “고시제도를 손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민간경력자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좋은 대우를 받는 회사를 놔두고 공직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꼭 경력스펙이 전문성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선에서 일을 하다 현재 잠시 쉬고 있는 한 공무원은 “민간경력채용 확대는 정말 아니다. 기업에서 일하다 왜 공무원이 되고자 하겠는가 이유는 뻔하고 똑같다”며 “나랏일을 하는 마음가짐은 공채출신을 따라올 수 없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 시험에서도 특채 선발이 이뤄진다. 기관별로 서류와 면접, 또는 필기 두 세 과목을 치러 선발을 한다. 특채 면접은 상중하 평가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공채와 같이 우수, 보통, 미흡으로 치러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경력을 앞세워 선발이 되는 경력채용(특채)은 전문성과 조직적합성, 조직의 구조 등 다각적으로 검토가 이뤄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일선 공무원의 목소리 중 하나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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