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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원, 국내 최초 ‘음주운전수사론’ 발간
음주운전 수사의 길잡이 될 것
경찰교육원이 음주단속부터 교통사고조사, 검찰송치 후 법원판결에 이르기까지 쟁점 사례들을 연구한 ‘음주운전수사론’을 발간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매년 30만여 건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여 건으로 인해 사상자가 5만여 명에 이른다.금번 발간된 책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모든 수사요령이 정리되어 있고, 일선 교통사고 수사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사례별로 묶어 현장 경찰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기관의 설명이다. 책은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교수요원이 일선경찰관들의 질문내용을 정리했고, 경찰청의 교통사고조사 설명서, 학술대회 논문, 음주관련 책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 구체성과 학문적 깊이를 확보했다. 특히, 시동을 켜고 자동차 기어만 조작해도 음주운전이 성립되는지 여부, 신호대기 중 잠든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전 꼭 맑은 물로 입안을 헹궈야 하는지, 호흡측정 후 상당시간 경과하여 채혈을 요구하는 운전자,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을 두고 도주한 운전자 등 다양한 현장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사의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음주운전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경찰교육원이 이번에 발간한 음주운전수사론 책으로 기관은 음주운전 근절과 현장경찰관들의 수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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