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2025 임병주 행정법총론 [심화] 판례 기출족보 특강 - 행정법총론 이론적 기반으로 단원별 판례를 정리 통해 심화이론를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 강의일정 : 9.11(수)~11.3(수) 매주 수 진행, 8주 완성예정 - 강의교재 : 임병주 행정법총론 [심화] 판례 기출족보 OX 1500제(독학공무원) |
https://naver.me/GKxnUZEI
위의 링크에서 교재 정답표 다운로드 및 무료해설강의 신청 가능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주요판례에 기출연도를 표시하였다.
기출연도 표시가 많을수록 재출제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확실히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주요 판례를 OX문제로 지문화하여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지문의 정답을 풀어보고 그 해답을 판례원문을 보면서 맞춰가며 암기가 될 수 있도록 편재하였습니다.
3. 논리구성이 필요한 판례는 판례원문을 수록하였고, 분류하여 암기할 판례는 지문식으로 정리하였다.
시험 대비 판례의 논리를 이해해야 하는 경우와 사건별로 유형화시켜서 암기를 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수험 준비의 편의를 위해 이를 분류해 놓았습니다.
PART01 법치행정
PART02 통치행위
PART03 행정법의 법원
PART04 행정법의 일반원칙
PART05 행정법령의 효력범위
PART06 행정상 법률관계
PART07 특별권력관계
PART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PART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11 법규명령
PART12 행정규칙
PART13 행정행위의 개념
PART14 재량행위
PART1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ART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ART17 부관부 행정행위
PART18 행정행위의 효력
PART19 행정행위의 하자
PART20 하자의 승계
PART21 하자의 치유와 전환
PART2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PART23 확약과 단계적 행정행위
PART24 행정계획
PART25 공법상 계약
PART26 행정지도
PART27 행정절차법
PART2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PART29 강제집행
PART30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PART31 행정벌
PART32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33 국가배상
PART34 손실보상
PART35 행정심판
PART36 행정소송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법치행정 / p.4 | 39분 | ||
| 2강 | 행정법의 법원 / p.11 | 35분 | ||
| 3강 | 자기구속의 원칙 / p.17 | 38분 | ||
| 4강 | 신뢰보호의 원칙 / p.22 | 47분 | ||
| 5강 | 보호가치 있는 신뢰 / p.29 | 44분 | ||
| 6강 | 성실의무 / p.34 | 47분 | ||
| 7강 | 행정상 법률관계 / p.41 | 36분 | ||
| 8강 | 특별권력관계 / p.46 | 42분 | ||
| 9강 | 제 3자의 법률상 이익 / p.54 | 47분 | ||
| 10강 |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 p.62 | 45분 | ||
| 11강 | 사인의 공법행위 / p.68 | 39분 | ||
| 12강 | 수리의 심사정도 / p.73 | 43분 | ||
| 13강 | 법규명령의 한계 / p.81 | 50분 | ||
| 14강 | 행정규칙 / p.90 | 41분 | ||
| 15강 | 행정행위의 개념 / p.98 | 38분 | ||
| 16강 | 기숙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p.102 | 50분 | ||
| 17강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p.108 | WIDE HIGH LOW | 41분 | |
| 18강 | 강학상 특허 / p.116 | 34분 | ||
| 19강 | 재건축조합 관련 판례 / p.120 | 37분 | ||
| 20강 | 공증 판례 / p.126 | 42분 | ||
| 21강 | 행정행위의 부관 한계 / p.135 | 46분 | ||
| 22강 | 행정행위의 하자 / p.145 | 48분 | ||
| 23강 | 하자의 승계 / p.157 | 42분 | ||
| 24강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p.167 | 37분 | ||
| 25강 | 확약과 단계적 행정행위 / p.176 | 50분 | ||
| 26강 | 공법상 계약 / p.188 | 34분 | ||
| 27강 | 행정지도 / p.195 | 45분 | ||
| 28강 | 행정절차법 / p.203 | 38분 | ||
| 29강 |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 p.210 | 49분 | ||
| 30강 | 행정대집행 / p.226 | 32분 | ||
| 31강 | 이행강제금 / p.235 | 45분 | ||
| 32강 | 행정벌 / p.246 | 29분 | ||
| 33강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p.250 | 44분 | ||
| 34강 | 국가배상 (1) / p.258 | 44분 | ||
| 35강 | 국가배상 (2) / p.268 | 46분 | ||
| 36강 | 국가배상 (3) / p.276 | 50분 | ||
| 37강 | 손실배상 (1) / p.287 | 47분 | ||
| 38강 | 손실배상 (2) / p.294 | 56분 | ||
| 39강 | 행정심판 / p.303 | 43분 | ||
| 40강 | 행정소송의 한계 / p.309 | 40분 | ||
| 41강 | 협의 소익 / p.316 | 38분 | ||
| 42강 | 항고소송 대상적격 / p.322 | 42분 | ||
| 43강 | 피고적격 / p.334 | 40분 | ||
| 44강 | 판결효력 / p.347 / 종강 |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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