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행정법의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 하고, 행정법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 가능한 이론과정입니다. 실생활의 사례를 기반으로 행정법총론의 구조를 알기 쉽게 진행하는 기본이론 과정입니다.
이런 수험생이 수강한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및 행정법 이론을 재적립 하고자하는 수험생 - 행정법 과목의 문제풀이 앞서 이론을 정확히 이해 하고자하는 수험생 - 행정법을 공부 했으나 성적이 오르지 않은 수험생 [행정법 기본이론 과정 일정 및 교재] ▷ 강의일정 : 6월 12일(수) 개강, 7-8월 매주 수/목요일 / 16회 완성 ▷ 강의교재 : 전공과목 공무원 행정법총론 / 경연
[행정법 임병주 교수 소개]
윌비스 공무원과 함께할 새로운 행정법 ! 행정법 난이도 상승으로 수험준비에 고민하는 수험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정법 점수를 합격으로 이끄는 새로운(新) 지름길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만 오세요. ^^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전) 전남대, 조선대,원광대 행정법 특강 강사 - 현) 윌비스 공무원학원 행정법 교수 - 현) 메가공무원경찰기숙학원 행정법 교수 - 현) 독한공무원 행정법 교수
행정법 기본이론 과정의 특징 행정법총론의 법률적 용어 및 개념을 알기 쉽운 설명을 통해 이해 돕는 기본이론과정이며,행정법체계의 확립과 난이도 높은 문제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부디 讀書不求甚解(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숙독하면 뜻이 통(通)하지 않던 곳도 저절로 알게 됨) 하기 바라며,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정법 과정커리 큘럼]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의 특질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제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총 설 제2장 손해전보 제5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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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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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객관식 행정법 이론서에 철저하게 부합하도록 제작되었다.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다. 또한,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배치하였다.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다.
제1편 행정법 서설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행정의 분류 6
제2장 행정법의 특질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행정법의 성립 9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1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제6절 통치행위 21
제7절 행정법의 법원 27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9절 행정법의 효력 61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6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8
제2절 공･사법 구별 73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7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8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81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85
제8절 특별권력관계 98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03
제4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106
제1절 의의 및 종류 10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7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19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35
제1장 행정입법 136
제1절 서 설 136
제2절 법규명령 137
제3절 행정규칙 155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16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68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17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개관 191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2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7
제6절 부관부 행정행위 228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41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41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245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5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276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89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289
제2절 행정계획 292
제3절 공법상 계약 301
제4절 행정사법 309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10
제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318
제1절 행정절차 318
제2절 정보공개제도 349
제3절 개인정보 보호 368
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391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392
제1절 개 설 39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94
제2장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1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16
제2절 행정조사 420
제3장 행정벌 433
제1절 개 설 433
제2절 행정형벌 435
제3절 행정질서벌 440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49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49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455
제4편 손해전보제도 459
제1장 총 설 460
제1절 개 요 460
제2절 청 원 460
제3절 옴부즈만제도 461
제2장 손해전보 462
제1절 개 설 462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63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500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520
제5편 행정쟁송제도 523
제1장 개 설 524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24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25
제2장 행정심판 527
제1절 개 요 52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32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34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537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44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549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56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59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564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70
제3장 행정소송 574
제1절 개 설 574
제2절 항고소송 578
제3절 당사자소송 644
제4절 객관적 소송 650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행정법 ot / 행정의 의의 / p.3 | WIDE HIGH LOW | 38분 | |
| 2강 | 법치행정 / p.16 | WIDE HIGH LOW | 49분 | |
| 3강 | 통치행위 / p.21 | 40분 | ||
| 4강 | 관습법 ~ / p.30 | 36분 | ||
| 5강 | 평등원칙 ~ / p.41 | 39분 | ||
| 6강 | 신회보호(공적견해표명) / p.48 |
|
39분 | |
| 7강 | 법령의 효력 / p.61 | 37분 | ||
| 8강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p.72 | 44분 | ||
| 9강 | 행정법 관계 당사자 / p.74 | 35분 | ||
| 10강 | 개인적 공권 / p.78 | 35분 | ||
| 11강 | 개인적 공권의 확대 / p.85 | 41분 | ||
| 12강 | 경원자 소송 / p.90 |
|
31분 | |
| 13강 | 재량행위에서 개인적 공권 / p.94 | 37분 | ||
| 14강 | 기간 계산 / p.107 | 41분 | ||
| 15강 | 공법상 부당이득 / p.114 | 41분 | ||
| 16강 | 사인의 공법행위 / p.122 | 48분 | ||
| 17강 | 지위승계 신고 / p.132 | 42분 | ||
| 18강 | 법규명령의 근거 / p.139 | 38분 | ||
| 19강 | 법규명령의 통제 / p.139 | 43분 | ||
| 20강 | 행정규칙 / p.155 |
|
37분 | |
| 21강 | 행정행위의 개념 / p.168 | 45분 | ||
| 22강 | 복효적 행정행위 / p.177 | 33분 | ||
| 23강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p.179 | 33분 | ||
| 24강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p.182 | 34분 | ||
| 25강 | 판단 여지, 재량권 일탈·남용 / p.185 | 37분 | ||
| 26강 | 하명과 제재처분 / p.192 |
|
36분 | |
| 27강 | 인·허가의제 / p.201 | 45분 | ||
| 28강 | 특허, 인가 / p.209 | 50분 | ||
| 29강 |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 p.217 | 43분 | ||
| 30강 | 부관부 행정행위 / p.228 | 37분 | ||
| 31강 |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 p.237 | 37분 | ||
| 32강 | 행정행위의 공정력 / p.246 | 44분 | ||
| 33강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p.253 | 33분 | ||
| 34강 |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 / p.264 |
|
32분 | |
| 35강 |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 p.267 | 48분 | ||
| 36강 | 직권취소와 절회 / p.277 | 43분 | ||
| 37강 | 확약 / p.290 | 51분 | ||
| 38강 | 공법상 계약 / p.301 | 36분 | ||
| 39강 | 사실행위 / p.310 |
|
38분 | |
| 40강 | 행정절차법 / p.319 | 40분 | ||
| 41강 | 처분절차 / p.327 | 42분 | ||
| 42강 | 의견청취 / p.337 |
|
34분 | |
| 43강 | 정보공개 / p.349 | 44분 | ||
| 44강 | 정보공개 - 비공개 사유 / p.357 | 38분 | ||
| 45강 | 개인정보 보호 / p.368 | 48분 | ||
| 46강 | 행정상 강제집행 / p.393 | 44분 | ||
| 47강 | 이행강제금 / p.405 |
|
32분 | |
| 48강 | 강제징수 / p.412 | 35분 | ||
| 49강 | 행정조사 / p.421 | 48분 | ||
| 50강 | 통고처분 / p.437 | 41분 | ||
| 51강 | 과징금 / p.449 |
|
34분 | |
| 52강 | 국가배상 1 / p.463 | 48분 | ||
| 53강 | 국가배상 2 (공무원의 고의·과실) / p.472 | 42분 | ||
| 54강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 p.488 | 48분 | ||
| 55강 | 손실보상 / p.500 | 34분 | ||
| 56강 | 토지수용법상 보상원칙 / p.509 |
|
40분 | |
| 57강 | 이의 신청 / p.527 | 44분 | ||
| 58강 | 행정심판 - 청구인 / p.544 | 30분 | ||
| 59강 | 심판 청구의 변경 / p.555 | 42분 | ||
| 60강 | 재결의 효력 / p.566 | 36분 | ||
| 61강 | 행정소송의 한계 / p.575 | 42분 | ||
| 62강 | 협의 소익 / p.587 | 47분 | ||
| 63강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p.596 | 35분 | ||
| 64강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p.612 | 46분 | ||
| 65강 | 취소소송의 심리 / p.626 | 52분 | ||
| 66강 | 무료확인 소송 / p.638 |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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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