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2024 [국가직] 임현 바른 형사정책 기본이론 - 형사정책의 개념이해 및 기본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강의입니다. - 강의일정 : 5.9(화) 개강, 매주 월요일 7회 (약 20~24강 예정)진행 예정 - 강의교재 : 2024 임현의 바른 형사정책(에듀에프엠) |
본서가 출간된 이후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
하고 이론부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
는 교정학으로 분류하여 ‘바른 교정학’에만 수록하였던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다이버전, 회복적 사법, 민영교도소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7급, 9급 보호직 시험에도
손색이 없는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그것은 교정학 파트와 형사정책 파트의 영역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형사정책’을 독립된 과목으로 출제하는 보호직 시험에서도 이
와 같은 내용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을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
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
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
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중
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초판부터 이어져온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요논점
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
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최신 개정법령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법령의 개정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
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 전까지 학습하는 중간에 카페에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챙
기시기 바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4월 임현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18
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 22
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 23
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36
CHAPTER 02 범죄현상론
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44
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44
제3절 암수범죄 49
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6
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67
CHAPTER 03 범죄원인론
제1절 개관 78
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82
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88
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90
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105
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121
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171
CHAPTER 04 범죄대책론
제1절 개관 180
제2절 범죄예측론 180
제3절 범죄예방론 185
제4절 형사제재·191
CHAPTER 05 범죄피해자론
제1절 서론 340
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343
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346
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348
CHAPTER 06 소년범죄론
제1절 개관 374
제2절 소년법 383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04
제4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24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05월 10일 : OT |
|
32분 | |
| 2강 | 05월 10일 : p16~35 형사정책 서론 | 48분 | ||
| 3강 | 05월 10일 : p36~55 형정책의 지도원리 | 38분 | ||
| 4강 | 05월 10일 : p56~71 범죄현상의 인구다각적 특성 | 36분 | ||
| 5강 | 05월 16일 : p74~93 법죄원인론 | 41분 | ||
| 6강 | 05월 16일 : p94~120 페리 | 46분 | ||
| 7강 | 05월 16일 : p121~137 사회학적 범죄이론 | 44분 | ||
| 8강 | 05월 16일 : p137~148 | 39분 | ||
| 9강 | 05월 23일 : p149~163 거시적 원인론 | 43분 | ||
| 10강 | 05월 23일 : p163~174 갈등론적 범죄론 | 37분 | ||
| 11강 | 05월 23일 : p178~194 범죄 대책론 | 46분 | ||
| 12강 | 05월 23일 : p195~210 | 39분 | ||
| 13강 | 06월 06일 : p210~224 각종 유해 제도 | 45분 | ||
| 14강 | 06월 06일 : p224~235 자유형 제도 | 43분 | ||
| 15강 | 06월 06일 : p235~247 현행법상 벌금형의 내용 | 42분 | ||
| 16강 | 06월 06일 : p248~262 보안처분 | 43분 | ||
| 17강 | 06월 13일 : p263~273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 44분 | ||
| 18강 | 06월 13일 : p273~282 사회봉사 및 수감 | 41분 | ||
| 19강 | 06월 13일 : p283~309 치료감호의 집행 | 56분 | ||
| 20강 | 06월 13일 : p309~328 전자장치 부착법 | 43분 | ||
| 21강 | 06월 20일 : p328~365 보안관찰법 | 50분 | ||
| 22강 | 06월 20일 : p365~386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 46분 | ||
| 23강 | 06월 20일 : p387~403 손환 및 동행 | 47분 | ||
| 24강 | 06월 20일 : p404~440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법률 -종강-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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