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2023 임병주 행정법 기출문제풀이(11-12월) - 이론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분석 및 이해를 통한 문제유형익히기 과정 - 유형별 기출문제 정리를 통한 핵심이론 압축 및 실전예비과정 ▶ 강의 일정 : 11월 10일(목) 개강, 매주 목요일 8회 완성 ▶ 강의 교재 : 2023 전공과목 5개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 수강대상 : 기출 유형 이해 및 문제적응력을 키우고자 하는 수험생 |
행정법을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의 정리가 필수이다. 문제는 엄청난 분량의 행정법 기출문제를 모두 정리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빠르게 반복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최신 5개년 각 직렬별, 직급별 행정법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였다. 본 교재를 활용하면 부담없는 분량으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Part Ⅰ. 행정법의 기초
Chapter 1 행정의 의의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3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 7
제1절 법치행정 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5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6
Chapter 3 법률관계 3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45
제3절 특별행정법관계 50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1절 행정법상 사건 52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57
Part Ⅱ. 행정작용
Chapter 1 행정입법 72
제1절 법규명령 72
제2절 행정규칙 87
Chapter 2 행정행위 9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5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9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10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30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42
제6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 146
제7절 하자 있는 행정처분 153
제8절 행정행위의 소멸 172
Chapter 3 그 밖의 행정작용 183
제1절 확 약 183
제2절 행정계획 184
제3절 공법상 계약 195
제4절 행정지도 208
Chapter 4 행정절차?정보제도 212
제1절 행정절차법 212
제2절 정보제도 236
Part Ⅲ.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1 행정강제 264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6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89
Chapter 2 행정벌 300
제1절 행정형벌 300
제2절 행정질서벌 307
Chapter 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15
제1절 과징금 315
제2절 명단공표등 그 밖의 이행수단 320
Part Ⅳ. 권리구제
Chapter 1 손해전보제도 332
제1절 국가배상법 332
제2절 손실보상제도 359
Chapter 2 행정쟁송제도 374
제1절 행정심판법 374
제2절 행정소송법 392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 기출문제풀이 OT ] | WIDE HIGH LOW |
|
14분 |
| 2강 | p2 [ 행정의 의의 ] | 32분 | ||
| 3강 | p7 [ 법치행정 ] | 48분 | ||
| 4강 | p17 [ 행정법의 일반원칙 ] | 37분 | ||
| 5강 | p23 [ 신뢰보호의 원칙 ] | 57분 | ||
| 6강 | p36 [ 행정법의 효력 ] | 41분 | ||
| 7강 | p45 [ 법률 행정주체와 개인적 공권 ] | 41분 | ||
| 8강 | p50 [ 특별권력관계 ] | 33분 | ||
| 9강 | p57 [ 사인의 공법행위 ] | 52분 | ||
| 10강 | p72 [ 법규명령 ] | 52분 | ||
| 11강 | p87 [ 행정규칙 ] | 37분 | ||
| 12강 | p95 [ 행정행위의 개념 ] | 27분 | ||
| 13강 | p98 [ 행정행위의 분류 ] | 43분 | ||
| 14강 | p106 [ 판단여지와 재량행위 ] | 44분 | ||
| 15강 | p116 [ 강학상 허가문제 ] | 46분 | ||
| 16강 | p130 [ 행정행위의 부관 ] | 37분 | ||
| 17강 | p142 [ 행정행위 성립과 효력요건 ] | 44분 | ||
| 18강 | p150 [ 행정행위 존속력 ] | 49분 | ||
| 19강 | p164 [ 행정행위의 하자 ] | 31분 | ||
| 20강 | p173 [ 행정행위의 소멸 ] | 34분 | ||
| 21강 | p183 [ 확약 ~ 행정계획 ] | 36분 | ||
| 22강 | p195 [ 공법상 계약 ] | 37분 | ||
| 23강 | p212 [ 행정절차법 - 1 ] | 37분 | ||
| 24강 | p225 [ 행정절차법 - 2 ] | 41분 | ||
| 25강 | p240 [ 정보공개법 ] | 31분 | ||
| 26강 | p255 [ 개인정보 보호법 ] | 39분 | ||
| 27강 | p268 [ 행정대집행 ] | 43분 | ||
| 28강 | p289 [ 즉시강제 ] | 33분 | ||
| 29강 | p300 [ 행정형벌 ] | 41분 | ||
| 30강 | p315 [ 과징금 ] | 38분 | ||
| 31강 | p332 [ 국가배상법 - 1 ] | 45분 | ||
| 32강 | p344 [ 국가배상법 - 2 ] | 42분 | ||
| 33강 | p359 [ 손실보상 ] | 41분 | ||
| 34강 | p372 [ 손실보상 34번 (해설 수정) ] |
|
22분 | |
| 35강 | p374 [ 행정심판법 ] | 36분 | ||
| 36강 | p384 [ 행정심판 재결 ] | 35분 | ||
| 37강 | p395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 46분 | ||
| 38강 | p409 [ 취소소송의 협의 소익 ] | 32분 | ||
| 39강 | p416 [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 | 36분 | ||
| 40강 | p430 [ 재결취소소송 ] | 43분 | ||
| 41강 | p438 [ 집행정지 ] | 33분 | ||
| 42강 | p447 [ 항고소송의 판결 ] | 43분 | ||
| 43강 | p459 [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 / 종강 | 2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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