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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주
교수
심화이론 / 행정법
2023 임병주 행정법 진도별 판례정리(11-12월)
강의촬영(실강) : 2022년 11월
강의수 : 31강/48강
|
수강기간 : 8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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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임병주 행정법 진도별 판례정리(11-12월)
주교재 전공과목 공무원 행정법총론 ver.11 31,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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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3 임병주 행정법 진도별 판례정리(11-12월)

- 강의일정 : 11.10(목) 개강, 매주 목요일 오전/오후, 16회과정

- 강의교재 : 전공과목 공무원 행정법총론 ver.11(경연) 

교재정보
전공과목 공무원 행정법총론 ver.11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임병주 |
  • 출판사 : 경연 |
  • 판형/쪽수 : / 661
  • 출판일 : 2022-05-02 |
  • 교재비 : 31,500원 (↓10%) [판매중]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행정법 교재를 출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며 본 교재를 출간한 후 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행정법 Ver.11에는 「행정기본법」개정된 「행정절차법」의 내용이 진도에 맞추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법령과 각종 시험에 기출된 판례가 상당히 많은 분량 추가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 객관식 행정법 이론서에 철저하게 부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수험서는 문제를 맞추는데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읽기 쉬운 서술체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의미 없는 판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이를 단순암기식으로 또는 사건명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좋은 학습법이 아닙니다. 최근 행정법 시험의 경향은 판례의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이론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교재는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의 내용을 미리 지문화하여 서술한 후 판례의 원문을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정리함에 있어 편리성이 높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분류하여 암기할 판례들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시험공부의 최종 목표는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기를 바라며 저자는 본 교재가 이에 일조한다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삼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구입한 모든 분들이 영광의 주체이며 저자는 단지 보조자일 뿐이다. 부디 讀書不求甚解(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숙독하면 뜻이 통(通)하지 않던 곳도 저절로 알게 됨) 하기 바라며,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임병주

제1편 행정법 서설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행정의 분류  6 

제2장 행정법의 특질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행정법의 성립  9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1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제6절 통치행위  21 

제7절 행정법의 법원  27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9절 행정법의 효력  62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6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9 

제2절 공・사법 구별  74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75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8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9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82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85 

제8절 특별권력관계  99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04 

제4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107 

제1절 의의 및 종류  107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8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20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37 

제1장 행정입법  139 

제1절 서 설  139 

제2절 법규명령  140 

제3절 행정규칙  158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17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72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177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개관  195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6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1 

제6절 부관부 행정행위  232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45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45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249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56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281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93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293 

제2절 행정계획  296 

제3절 공법상 계약  305 

제4절 행정사법  313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14 

제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323 

제1절 행정절차  323 

제2절 정보공개제도  354 

제3절 개인정보 보호  372 

 

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395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397 

제1절 개 설  39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99 

제2장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20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20 

제2절 행정조사  424 

제3장 행정벌  436 

제1절 개 설  436 

제2절 행정형벌  438 

제3절 행정질서벌  443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53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53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458 

 

제4편 손해전보제도  463 

제1장 총 설  465 

제1절 개 요  465 

제2절 청 원  465 

제3절 옴부즈만제도  466 

제2장 손해전보  467 

제1절 개 설  467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6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505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525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527 

 

제5편 행정쟁송제도  531 

제1장 개 설  533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33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34 

제2장 행정심판  536 

제1절 개 요  53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41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43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546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54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559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66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69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573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80 

제3장 행정소송  583 

제1절 개 설  583 

제2절 항고소송  587 

제3절 당사자소송  654 

제4절 객관적 소송  660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p7 [ 법율유보(본질사항유보) ] 34분
2강 p21 [ 통치행위, 행정법의 법원 ] 46분
3강 p36 [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 원칙 ] 41분
4강 p43 [ 신뢰보호 원칙 ] 43분
5강 p53 [ 신뢰보호 원칙 요건 ] 40분
6강 p64 [ 법적용의 기준 ] 33분
7강 p70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42분
8강 p81 [ 개인적 공권 ] 29분
9강 p89 [ 제3자의 법률상 이익 ] 38분
10강 p109 [ 소멸시효 ] 44분
11강 p124 [ 사인의 공법행위 ] 43분
12강 p141 [ 법규명령 ] 51분
13강 p158 [ 행정규칙 ] 42분
14강 p173 [ 행정행위의 개념 ] 27분
15강 p183 [ 재량처분 ] 37분
16강 p196 [ 하명 ] 45분
17강 p214 [ 인가 ] 46분
18강 p229 [ 준법률 행위 - 통지 ] 37분
19강 p241 [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 ] 29분
20강 p250 [ 공정력과 선결문제 ] 34분
21강 p259 [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 ] 36분
22강 p268 [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 ] 39분
23강 p281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35분
24강 p294 [ 그밖의 행정작용(확악, 행정계획) ] 34분
25강 p304 [ 그밖의 행정작용(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 45분
26강 p325 [ 행정절차법 ] 45분
27강 p354 [ 정보공개 ] 49분
28강 p400 [ 강제집행 ] 43분
29강 p437 [ 행정벌 ] 32분
30강 p453 [ 과징금 ] 31분
31강 p467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Ⅰ] 41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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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