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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주
교수
심화이론 / 행정법
2023 임병주 행정법 진도별 판례정리(11-12월)
강의촬영(스튜디오) : 2022년 11월
강의수 : 43강
수강기간 : 8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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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임병주 행정법 진도별 판례정리(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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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3 임병주 행정법 진도별 판례정리(11-12월)

- 강의일정 : 11.10(목) 개강, 매주 목요일 오전/오후, 16회과정

- 강의교재 : 전공과목 공무원 행정법총론 ver.11(경연) 

교재정보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p7 [ 법율유보(본질사항유보) ] 34분
2강 p21 [ 통치행위, 행정법의 법원 ] 46분
3강 p36 [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 원칙 ] 41분
4강 p43 [ 신뢰보호 원칙 ] 43분
5강 p53 [ 신뢰보호 원칙 요건 ] 40분
6강 p64 [ 법적용의 기준 ] 33분
7강 p70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42분
8강 p81 [ 개인적 공권 ] 29분
9강 p89 [ 제3자의 법률상 이익 ] 38분
10강 p109 [ 소멸시효 ] 44분
11강 p124 [ 사인의 공법행위 ] 43분
12강 p141 [ 법규명령 ] 51분
13강 p158 [ 행정규칙 ] 42분
14강 p173 [ 행정행위의 개념 ] 27분
15강 p183 [ 재량처분 ] 37분
16강 p196 [ 하명 ] 45분
17강 p214 [ 인가 ] 46분
18강 p229 [ 준법률 행위 - 통지 ] 37분
19강 p241 [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 ] 29분
20강 p250 [ 공정력과 선결문제 ] 34분
21강 p259 [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 ] 36분
22강 p268 [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 ] 39분
23강 p281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35분
24강 p294 [ 그밖의 행정작용(확악, 행정계획) ] 34분
25강 p304 [ 그밖의 행정작용(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 45분
26강 p325 [ 행정절차법 ] 45분
27강 p354 [ 정보공개 ] 49분
28강 p400 [ 강제집행 ] 43분
29강 p437 [ 행정벌 ] 32분
30강 p453 [ 과징금 ] 31분
31강 p467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Ⅰ] 41분
32강 p478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Ⅱ ] 33분
33강 p486 [ 이중배상 금지 ] 30분
34강 p494 [ 영조물 하자 책임 ] 45분
35강 p507 [ 손실보상 청구권 ] 39분
36강 p515 [ 공토법상 보상원칙 ] 40분
37강 p536 [ 행정심판법 ] 49분
38강 p591 [ 행정소송 - 판례 ] 35분
39강 p560 [ 협의 소익 - 사례정리 ] 36분
40강 p602 [ 피고적격 ] 42분
41강 p613 [ 대상적격 ] 46분
42강 p622 [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37분
43강 p642 [ 판결의 효력 ] - 종강 40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