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소개 |
- 2023 임병주 행정법 진도별 판례정리(11-12월) - 강의일정 : 11.10(목) 개강, 매주 목요일 오전/오후, 16회과정 - 강의교재 : 전공과목 공무원 행정법총론 ver.11(경연)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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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p7 [ 법율유보(본질사항유보) ] | 34분 | ||
2강 | p21 [ 통치행위, 행정법의 법원 ] | 46분 | ||
3강 | p36 [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 원칙 ] | 41분 | ||
4강 | p43 [ 신뢰보호 원칙 ] | 43분 | ||
5강 | p53 [ 신뢰보호 원칙 요건 ] | 40분 | ||
6강 | p64 [ 법적용의 기준 ] | 33분 | ||
7강 | p70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 42분 | ||
8강 | p81 [ 개인적 공권 ] | 29분 | ||
9강 | p89 [ 제3자의 법률상 이익 ] | 38분 | ||
10강 | p109 [ 소멸시효 ] | 44분 | ||
11강 | p124 [ 사인의 공법행위 ] | 43분 | ||
12강 | p141 [ 법규명령 ] | 51분 | ||
13강 | p158 [ 행정규칙 ] | 42분 | ||
14강 | p173 [ 행정행위의 개념 ] | 27분 | ||
15강 | p183 [ 재량처분 ] | 37분 | ||
16강 | p196 [ 하명 ] | 45분 | ||
17강 | p214 [ 인가 ] | 46분 | ||
18강 | p229 [ 준법률 행위 - 통지 ] | 37분 | ||
19강 | p241 [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 ] | 29분 | ||
20강 | p250 [ 공정력과 선결문제 ] | 34분 | ||
21강 | p259 [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 ] | 36분 | ||
22강 | p268 [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 ] | 39분 | ||
23강 | p281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 35분 | ||
24강 | p294 [ 그밖의 행정작용(확악, 행정계획) ] | 34분 | ||
25강 | p304 [ 그밖의 행정작용(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 | 45분 | ||
26강 | p325 [ 행정절차법 ] | 45분 | ||
27강 | p354 [ 정보공개 ] | 49분 | ||
28강 | p400 [ 강제집행 ] | 43분 | ||
29강 | p437 [ 행정벌 ] | 32분 | ||
30강 | p453 [ 과징금 ] | 31분 | ||
31강 | p467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Ⅰ] | 41분 | ||
32강 | p478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Ⅱ ] | 33분 | ||
33강 | p486 [ 이중배상 금지 ] | 30분 | ||
34강 | p494 [ 영조물 하자 책임 ] | 45분 | ||
35강 | p507 [ 손실보상 청구권 ] | 39분 | ||
36강 | p515 [ 공토법상 보상원칙 ] | 40분 | ||
37강 | p536 [ 행정심판법 ] | 49분 | ||
38강 | p591 [ 행정소송 - 판례 ] | 35분 | ||
39강 | p560 [ 협의 소익 - 사례정리 ] | 36분 | ||
40강 | p602 [ 피고적격 ] | 42분 | ||
41강 | p613 [ 대상적격 ] | 46분 | ||
42강 | p622 [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 37분 | ||
43강 | p642 [ 판결의 효력 ] - 종강 |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