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수강신청 >단강좌
임병주
교수
기본이론 / 행정법
2023 임병주 행정법총론 기본이론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8월
강의수 : 58강/60강
|
수강기간 : 8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3 임병주 행정법총론 기본이론
주교재 전공과목 공무원 행정법총론 ver.11 31,500원 (↓10%)
총 주문금액
강좌 0
교재 0
0
강좌정보
강좌소개 행정법 기본을 확립해 주는 기본이론 과정 !

행정법의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 하고, 행정법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 가능한 이론과정입니다.

실생활의 사례를 기반으로 행정법총론의 구조를 알기 쉽게 진행하는 기본이론 과정입니다.

 

 

이런 수험생이 수강한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및 행정법 이론을 재적립 하고자하는 수험생

 - 행정법 과목의 문제풀이 앞서 이론을 정확히 이해 하고자하는 수험생

 - 행정법을 공부 했으나 성적이 오르지 않은 수험생


 

[소방행정법 기본이론 과정 일정 및 교재]

▷ 강의일정 : 8월 4일(목) 개강, 8-9월 매주 목요일 / 16회 완성(약 60강 예정)

▷ 강의교재 : 전공과목 공무원 행정법총론 ver.11/ 경연


 

[행정법 임병주 교수 소개]

 

윌비스 공무원과 함께할 새로운 행정법 ! 

행정법 난이도 상승으로 수험준비에 고민하는 수험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정법 점수를 합격으로 이끄는 새로운(新) 지름길을 딱아 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만 오세요. ^^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전) 전남대, 조선대,원광대 행정법 특강 강사

- 현) 윌비스 공무원학원 행정법 교수

- 현) 메가공무원경찰기숙학원 행정법 교수

- 현) 독한공무원 행정법 교수

 

 

행정법 기본이론 과정의 특징

 행정법총론의 법률적 용어 및 개념을 알기 쉽운 설명을 통해 이해 돕는 기본이론과정이며,

 행정법체계의 확립과 난이도 높은 문제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부디 讀書不求甚解(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숙독하면 뜻이 통(通)하지 않던 곳도 저절로 알게 됨) 하기 바라며,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정법 과정커리 큘럼]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의 특질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제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총 설 

   제2장 손해전보 


제5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교재정보
전공과목 공무원 행정법총론 ver.11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임병주 |
  • 출판사 : 경연 |
  • 판형/쪽수 : / 661
  • 출판일 : 2022-05-02 |
  • 교재비 : 31,500원 (↓10%) [판매중]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행정법 교재를 출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며 본 교재를 출간한 후 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행정법 Ver.11에는 「행정기본법」개정된 「행정절차법」의 내용이 진도에 맞추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법령과 각종 시험에 기출된 판례가 상당히 많은 분량 추가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 객관식 행정법 이론서에 철저하게 부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수험서는 문제를 맞추는데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읽기 쉬운 서술체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의미 없는 판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이를 단순암기식으로 또는 사건명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좋은 학습법이 아닙니다. 최근 행정법 시험의 경향은 판례의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이론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교재는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의 내용을 미리 지문화하여 서술한 후 판례의 원문을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정리함에 있어 편리성이 높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분류하여 암기할 판례들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시험공부의 최종 목표는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기를 바라며 저자는 본 교재가 이에 일조한다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삼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구입한 모든 분들이 영광의 주체이며 저자는 단지 보조자일 뿐이다. 부디 讀書不求甚解(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숙독하면 뜻이 통(通)하지 않던 곳도 저절로 알게 됨) 하기 바라며,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임병주

제1편 행정법 서설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행정의 분류  6 

제2장 행정법의 특질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행정법의 성립  9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1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제6절 통치행위  21 

제7절 행정법의 법원  27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9절 행정법의 효력  62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6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9 

제2절 공・사법 구별  74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75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8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9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82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85 

제8절 특별권력관계  99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04 

제4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107 

제1절 의의 및 종류  107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8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20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37 

제1장 행정입법  139 

제1절 서 설  139 

제2절 법규명령  140 

제3절 행정규칙  158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17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72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177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개관  195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6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1 

제6절 부관부 행정행위  232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45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45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249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56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281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93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293 

제2절 행정계획  296 

제3절 공법상 계약  305 

제4절 행정사법  313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14 

제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323 

제1절 행정절차  323 

제2절 정보공개제도  354 

제3절 개인정보 보호  372 

 

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395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397 

제1절 개 설  39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99 

제2장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20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20 

제2절 행정조사  424 

제3장 행정벌  436 

제1절 개 설  436 

제2절 행정형벌  438 

제3절 행정질서벌  443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53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53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458 

 

제4편 손해전보제도  463 

제1장 총 설  465 

제1절 개 요  465 

제2절 청 원  465 

제3절 옴부즈만제도  466 

제2장 손해전보  467 

제1절 개 설  467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6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505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525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527 

 

제5편 행정쟁송제도  531 

제1장 개 설  533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33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34 

제2장 행정심판  536 

제1절 개 요  53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41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43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546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54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559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66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69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573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80 

제3장 행정소송  583 

제1절 개 설  583 

제2절 항고소송  587 

제3절 당사자소송  654 

제4절 객관적 소송  660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 행정법 의의 ] 33분
2강 [ 행정법의 특질 ] 38분
3강 [ 법치행정 ] 38분
4강 [ 통치행위 ] 41분
5강 [ 행정법의 법원 ] 43분
6강 [ 비례의 원칙 ] 36분
7강 [ 자기구속의 원칙 ] 27분
8강 [ 신회보호의 원칙 Ⅰ (공적 견해 표명) ] 41분
9강 [ 신회보호의 원칙 Ⅱ (보호가치 있는 신뢰) ] 36분
10강 [ 행정법의 효력범위 (시간적 효력) ] 43분
11강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45분
12강 [ 행정주체 ] 42분
13강 [ 개인적 공권 ] 37분
14강 [ 개인적 공권의 확대 ] 46분
15강 [ 인인소송 ] 36분
16강 [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 35분
17강 [ 특별권력관계 ] 39분
18강 [ 기간계산 ] 38분
19강 [ 공법상 부당이득 ] 45분
20강 [ 사인의 공법행위 ] 46분
21강 [ 신고수리의 심사 ] 33분
22강 [ 법규명령 ] 37분
23강 [ 포괄위임 금지 ] 43분
24강 [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 32분
25강 [ 행정규칙 ] 45분
26강 [ 행정행위 ] 42분
27강 [ 복효적 행정행위 ] 30분
28강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47분
29강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38분
30강 [ 강학상 허가 ] 51분
31강 [ 허가의 갱신 ] 45분
32강 [ 강학상 인가 ] 34분
33강 [ 부관부 행정행위 ] 39분
34강 [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 45분
35강 [ 행정행위의 공정력 ] 38분
36강 [ 핸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 51분
37강 [ 행정행위의 형식상 하자 ] 33분
38강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 52분
39강 [ 행정행위의 취소화 철회 ] 45분
40강 [ 행정행위의 확약 ] 45분
41강 [ 공법상 계약 ] 35분
42강 [ 행정지도 ] 31분
43강 [ 행정절차법 ] 38분
44강 [ 처분절차 ] 50분
45강 [ 행정절차법상 신고 ] 48분
46강 [ 정보공개와 비공개 판례 정치 ] 30분
47강 [ 개인정보보호법 ] 44분
48강 [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 37분
49강 [ 이행강제금 ] 37분
50강 [ 즉시강제 ] 45분
51강 [ 행정형벌 ] 36분
52강 [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 26분
53강 [ 국가배상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43분
54강 [ 이중배상금지 / 영조물 하자 책임 ] 41분
55강 [ 국가배상법 제6조 비용부담자 책임 ] 26분
56강 [ 손실보상 - 헌법 제23조 3항 ] 36분
57강 [ 손실보상기준 - 정당한 보상 ] 35분
58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