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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 민법 OX 문제집 80쪽 336번
공무원 | 9급공무원 | 김재* | 2014-11-21 21:42:57
결론에는 변함이 없지만, 문제의 해설에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문제에서는 변제기가 2011년 8월 21일이고 이날은 일요일이므로,

    변제기의 만료점은 2011년 8월 22일 24시(민법 제161조, 제159조)가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리고 변제기의 만료점이 2011년 8월 22일 24시라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1년 8월 23일 0시(제157조 단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1년 8월 23일 0시로 보아도 2021년 8월 22일이 일요일이므로

소멸시효의 만료점은 문제집의 해설과 마찬가지로 2021년 8월 23일 24시(제160조제2항, 제161조)가 됩니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 계산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완료 2014-11-24 09:29:26
안녕하세요.
윌비스 동영상 고객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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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까페가 따로 준비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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