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만 6265명의 국가직공무원이 충원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의 1만 8815명보다 2550명 줄어든 규모다. 24일 정부는 제54회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 512조 2505억 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약 1조 2500억 줄어들면서 충원 규모도 줄었다.
지방직 증원 규모도 1만 4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 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2018년부터 5년간 7만 4000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1991년과 1992년 이후 28년 만에 2년 연속 공무원 증원 규모가 3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퇴직자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더한 실제 채용규모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3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했다. 지난해엔 행정부 국가공무원 1만 9752명, 지자체 공무원 1만 3112명이 공직을 물러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체 채용 규모는 충원규모에 자연결원을 더한 것”이라며 “최근 자연결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내년 채용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전했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 1만 1359명, 헌법기관 111명, 국군조직 4795명이 각각 충원된다. 중앙부처는 경찰 및 해양경찰 5112명, 국공립 교원 4189명, 생활·안전 공무원 2058명 등이 충원된다.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경찰‧해경이 약 1000명, 국군조직이 약 1300명 정도 규모가 줄었다.
공무원 증원과 채용 규모 증가는 현 정부 임기 중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를 2022년까지 17만 4000명 충원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국가직은 경찰과 부사관 등을 중심으로 10만 명을 충원한다. 2022년 의무경찰 폐지와 병역자원의 급감을 대체인력 및 숙련된 간부의 증원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우선 기존인력의 재비치·효율화를 통해 인력을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충원규모를 결정했다”라며 “충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공무원 선발계획은 결원 등으로 발생한 수요와 퇴직인원 등을 고려한 후 2020년 1월 자세히 알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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