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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경북 등 추가채용...왜?
  2019-08-07| 조회수 616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 6월 시행된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토목, 건축 등 일부 직군의 미달 탓에 추가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7개 시도가 지난 6월 시행된 지방직 필기시험 합격선을 공개한 결과, 같은 직렬임에도 지역별 합격선 편차가 최대 100점 이상 발생했다.

특히 일반행정직에서 가장 낮은 합격선을 기록한 곳은 울릉군으로 264.84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높은 곳은 서울과 부산으로 각각 372.03, 370.33점이었다. 올해 지방직 시험은 서울시를 제외하면 16개 시도가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러졌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로는 지역별 면접 대상자 산출방식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지방직 공무원시험은 채용 전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에 따르면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접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지방직 시험도 지역별 1.5배수 범위에서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필기 합격인원 조정이 이루어졌다. 다만 ‘150퍼센트 범위 내’ 요건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서울은 약 1.5배수(일행 1,046명 선발/1,569명 필기합격)인 반면 전북은 1.01배수(458/466)에 수렴한다.

특히 △부산 1.05배수(일행 333명 선발/351명 합격) △광주 1.05배수(271/286) △경남 1.06배수(777/829) △경북 1.08배수(854/929) 등 일부 지역은 최종합격자 결정까지의 배수가 1대 1에 가깝다. 


일부 지자체의 인사권자들이 면접 경쟁률을 1대 1에 수렴하도록 조정한 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때문에 각 지방에서는 면접 배수를 1대 1로 맞춰 면접 응시자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합격 처리하는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 추가 면접의 시행은 수험생에게도 부담요인이지만 인사권자에게도 수험행정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면접 배수 조정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험은 영어 등 일부 과목에서 불시험으로 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시험의 전반적 난도가 올라갔다. 특히 토목직렬은 소수 합격자를 제외하면 공주시 0명, 청양군 0명, 속초시 0명, 평창군 0명 등 여러 지역에서 대거 불합격 사태가 벌어졌다.

상당수 토목직 응시생들은 과락 원인이 토목설계 과목에서 문항 오류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정처리 하지 않아 생긴 사단이라고 분석했다.

토목직렬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문제원인 중 하나는 토목설계 과목에서 문항의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며 “시험의 특성상 보기 4개 중 1개만을 골라야 하는 시험에서 문제를 잘못 내어 답안이 여러 개이거나 묻는 의도조차 명확히 하지 않아, 이럴 땐 이 보기가 저럴 땐 저 보기가 맞는 문제들이 나와 버리는 등 시험 상 치명적 결점이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가령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출제된 토목설계 20번 문항의 경우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답으로는 ⓵, ⓷, ⓸ 선택지 모두 답이 될 수 있었지만 답으로 확정된 것은 ⓵번 이었다. 때문에 토목직 수험생들은 정답이 ⓵로 확정된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답안은 여전히 ⓵로만 확정되어 토목직렬 응시생들의 불합격을 견인했다.

일부 직렬의 대거 낙방사태로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토목, 건축, 시설 등의 직렬을 대상으로 추가 임용시험을 계획 중이다. 경상북도 인재채용 관계자는 “토목, 건축 등 이번 시험에서 크게 미달이 난 3~4개 직렬에 대해 추가 채용을 검토 중이다”며 “확정안은 8월 중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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