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줄어든 분야의 공무원 959명이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재배치되고, 「국립수목원」과 「국립기상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하여 업무가 늘어나는 새로운 증원소요에 재배치 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통합정원 959명을 활용하여 주로 경제활성화, 국민안전·건강 등 국가적 현안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인력에 중점 배치했다.
올해까지 통합정원은 총 3,948명으로 ’13년 1,023명, ’14년 994명, ’15년 972명, ’16년 959명이었다. 통합정원은 일반분야에만 적용되므로 경찰과 교원, 소방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12월말 직제개정으로, 검사정원 증원에 따른 보조인력 76명, 지진 대응인력 32명(총 45명 중 13명은 ’17년 2월 중 반영될 예정),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11명, 해경 헬기 운용인력 10명 등 총 154명이 증원된다.
한편 금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은 총 4,005명이 증원됐으며, 세부적으로 경찰 2,015명, 교원 662명, 일반분야 1,328명이 증원되었다. 이 중 일반분야는 경제활성화 분야에 373명, 국민안전？건강 분야에 306명, 법질서 분야에 186명,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171명, 국민편익 등 기타 분야에 292명이 각각 증원되었다. 그러나 일반분야의 경우, 통합정원으로 959명이 감축·재배치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369명이 증원된 것이다.
내년에는 46개 정부부처에 총 3,397명(△일반부처 1,230명 △경찰·해경 1,537명 △국·공립 교원 630명)의 국가공무원이 보강될 예정이다. 또 951명이 통합정원으로 감축될 예정이다.(상단 그래프)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산림청의 ‘국립수목원’과 기상청의 ‘국립기상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산림식물자원의 보전·복원과 기후·황사·대기 등 기상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운영기관’은 외부공모로 채용되는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을 말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정원 활용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국민안전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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