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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1문항, 문제 출제 오류”
이의제기 몰렸던 형법 1책형 16번 ‘모두정답’
올해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의 최종정답이 18일 확정된 결과, 한 문제에 문제 오류가 인정되면서 정답이 변경됐다.
법원행정처는 “3월 5일 실시한 금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형법 1책형 9번(2책형 6번)문제를 정답가안 ‘④’에서 ‘모두정답’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1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이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5일 시험이 종료된 후 공개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같은 달 7일부터 9일까지 접수됐다. 그 결과, 15개의 이의제기가 접수됐으며 민사소송법 1문항, 형법 1문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이 중 형법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상습절도죄’를 다룬 1책형 9번(2책형 6번) 문항에 대해 9개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이의제기를 받았던 이 형법 문항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서 정답이 변경된 것.
법원직 9급 필기시험에서 정답이 변경된 것은 3년만이다. 최근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은 지난 2년간 단 한건의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이 확정된 바 있다. 2013년에는 헌법 1문항, 2012년 상법 1문항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정답변경이 있었다.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 필기시험 합격자를 오는 25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5일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최종합격자를 4월 14일 발표하게 된다.
한편, 올 법원직 9급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합격선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마음을 졸이고 있다.
올해 법원직 9급 시험을 치르고 나온 수험생들은 대부분 영어 과목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영어를 포함한 1교시는 전반적으로 시간소모가 많아 시간부족으로 끝까지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수험생들이 상당했다. 영어 외에도 헌법의 난도가 크게 높았다는 평도 많았다
최근 법원직 9급 필기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1년 법원사무 76.5점, 등기사무 71점 △2012년 법원사무 80점, 등기사무 78.5점 △2013년 법원사무 82명, 등기사무 79.5점 △2014년 법원사무 81.5점, 등기사무 80.5점 △2015년 법원사무 78점, 등기사무 72.5점이었다. 직렬에 따라 다소 등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합격선이 상승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한풀 꺾인 모습이다.
올해의 경우 합격선은 몇 점을 기록하게 될 지,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의 합격자발표와 함께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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