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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상생 협력 행보 박차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 신설
행정자치부가 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확대 개편, 모든 중앙부처 실장급 간부와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첫 번째 회의를 지난 6일과 7일 대전에서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의 국정운영 방향과 지방자치 비전과 전략 등에 대한 기조설명을 통해 2015년 국정현안과 방향에 대해 중앙부처 기조실장과 시도 부단체장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6일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과 지방이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통합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매월 1회 개최되는 시·도 부단체장회의도 중앙부처의 정책전달에 치우치고,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의 건의사항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자치단체 관계관이 정책의 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주요 현안 등을 실질적으로 조정·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한 것이다. 금번 처음 열린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2015년 경제와 사회분야의 핵심 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안전 대한민국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특히 참석자들은 경제혁신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규제 혁파, 지방공기업 효율화 등 국가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지방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중앙 입장을 대변해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방 입장을 대변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이 각각 발제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토대가 되어 국정의 통합성과 지역의 창의성이 조화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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