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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무원연금 개혁안 ‘뜨거운 감자’
개혁의 필요성 공감…but 논의 전개 과정 ‘공방’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 현재 공직사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정감사 첫날부터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번 국정감사는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시작해 오는 27까지 총 2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논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면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현재 상태의 공무원연금이 앞으로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해 몇 조원씩 거덜 나는 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야 한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인 박인숙 의원 또한 “공무원연금은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넘기는 구조여서 지속가능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위직보다 고위직을 깎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최근 발표된 연금학회안을 문제 삼는 등 정부의 개혁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했던 개혁안을 두고 “현실에 동떨어진 졸속 연금개력안”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안에 따르면 오는 2015년 신규 공무원(9급 기준)이 그 이듬해인 2016년 임용되는 공무원보다 기여금을 두 배나 더 내야하며 이는 연금 수령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지 사용자 중심의 일방 진행을 제고돼야 한다”며 각계가 모여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창일 새정연 의원도 이같은 의견에 무게를 뒀다. 그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선 ‘세금도둑’으로 모는 것은 국민 분열을 심화시킨 뿐”이라면서 “무작정 빠르게만 개혁하는 것 보다 이해당사자들도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처음부터 과도하게 설계된 공무원 연금은 수급자가 늘어감에 따라 개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을 거쳐 가장 합당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이번 개혁으로 공직사회의 사기 하락과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개혁을 추진하되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2일 연금학회가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공무원 노조원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렇게 현직 공무원들의 저항이 거센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 그리고 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해 만든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 등을 통해 국민과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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