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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비리 ‘여전’…징계부가금 2배 늘어
교육부, 전체 중 48% ‘최다’
최근 4년간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의 징계부가금 액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중앙부처 금품비리 공무원은 1,59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른 4년간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 2010년 507명 ▲ 2011년 477명 ▲ 2012년 266명 ▲ 2013년 348명 등이며,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다. 반면 징계부가금은 ▲ 2010년 17억 3,000만 원 ▲ 2011년 24억 6,000만 원 ▲ 2012년 33억 6,0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 4년간 2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로는 정원이 가장 많은 교육부가 지난 4년 간 768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 경찰청 262명(16%) ▲ 국세청 171명(10%) ▲ 해양경찰청 131명(8%) 등이 뒤를 이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범이 돼야 할 공직사회가 일부 비위공직자들로 인해 기강이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안전행정부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더욱 철저히 운용·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주희 기자 news@kgosi.com<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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