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급모의고사 "국제법" 13번에 관한 이의제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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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3. 국제연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뿐 아니라 속령 또는 식민지라도 완전한 자치능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허용되었다. ② 1935년 일본과 독일이 탈퇴하였으며 이탈리아는 1937년 탈퇴하였다. 또한 소련은 핀란드 침략으로 1939년 국제연맹에서 제명되었다. ③ 국제연맹 총회는 1국 1표제로서 절차사항은 과반수로 의결하였으나 그 밖의 사항은 만장일치로 표결하였다. ④ 국교단절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분쟁이 연맹국간 발생한 경우, 연맹국은 이를 국제재판이나 이사회의 심사에 부탁해야 하며, 판결이나 이사회 보고가 있은 후 6개월 간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 호소할 수 없다.
13. 정답: ④ 해설: ④3개월간 전쟁에 호소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하여 전쟁을 일으킨 경우 연맹국 전체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고, 연맹국은 위반국에 대해 일체의 통상상 또는 금융상 관계를 단절하고, 자국민과 위반국 국민간 교통을 일절 금지하며, 연맹국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모든 국가의 국민과 위반국 국민 간의 일체의 금융상, 통상상 관계 및 개인적 교통을 금지하였다. ------------ 13번의 2번도 잘못된 지문이 아니냐는 이의제기 건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1933년에 국제연맹의 탈퇴선언을 한것은 맞지만, 1935년에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성재호 교수님의 국제법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
공무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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