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무료인강 제로백
이석준
교수
기본과정 / 행정법
2020 윌비스 제로백 이석준 행정법총론 이론
강의촬영(실강) : 2019년 07월
강의수 : 73강
|
수강기간 : 80일
무제한 완강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0 윌비스 제로백 이석준 행정법총론 이론
주교재 윌비스 제로백 공무원 행정법총론 (전2권) 40,500원 (↓10%)
총 주문금액
강좌 0
교재 0
0
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0 윌비스 제로백 이석준 행정법총론 이론

- 본 과정은 공무원 수험준비를 누구나 비용없이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론 무료과정입니다.

강좌특징

- 2020 윌비스 제로백 이석준 행정법총론 이론

- 강의일정 : 7~8월 진행, 60강 내외로 완강예정[스튜디오 촬영]

- 강의교재 : 윌비스 제로백 행정법총론(윌비스 수험연구소)

- 수강대상 : 행정법총론의 기본을 익히고자하는 초시생 또는 기존수험생

교재정보
윌비스 제로백 공무원 행정법총론 (전2권)
  • 분야 : 9급공무원 |
  • 저자 : 윌비스수험연구소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210*265 / 1080
  • 출판일 : 2019-07-16 |
  • 교재비 : 40,500원 (↓10%) [판매중]

1. 이론⋅조문⋅판례를 최적화하여 기출문제와 함께 단권화 하였습니다. 
2. 10개년 모든 행정법 시험의 [×]지문을 오답노트로 반영하였습니다.
3. 핵심기출문제를 세부 단원마다 구성하였습니다.
4. 각 쟁점별로 출제경향과 학습가이드를 명시하였습니다.
5. 단답형의 기출문제와 주요판례의 취지를 담았습니다.

1권


제1편 ‣‣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  2
1.1 권력분립과 행정  2
1.2 행정의 분류  7
1.3 통치행위   9

제2장 법치행정    16
2.1 행정법의 의의와 특색  16
2.2 행정법의 지도원리  19
2.3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21
2.4 행정법의 법원(法源)   29
2.5 행정법의 효력  38

제3장 공법상 일반원칙  46
3.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46
3.2 신뢰보호의 원칙  54
3.3 평등의 원칙   69
3.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73
3.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6
3.6 그 밖의 일반원칙   81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86
4.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86
4.2 공법⋅사법의 구별  91
4.3 행정법관계의 특질  100
4.4 특별권력관계  102
4.5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108
4.6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과 공의무   118
4.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27
4.8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34
4.9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1
4.10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151
4.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申告)   157
4.12 신청(申請)  173


제2편 ‣‣ 행정작용: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行政立法)  182
1.1 행정입법 일반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82
1.2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188
1.3 행정규칙 일반론  206
1.4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216

제2장 행정행위(行政行爲)  226
2.1 행정행위의 의의  226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3
2.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48
2.4 제3자효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252
2.5 단계적 행정결정  257
2.6 행정의 자동결정: 자동화된 행정결정   262
2.7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하명⋅면제)  264
2.8 허가  268
2.9 인⋅허가 의제 및 갱신(更新)  277
2.1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특허⋅대리)  285
2.11 인가: 제3자를 위한 행위  292
2.12 공용환권  299
2.13 영업양도상의 문제 및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303
2.1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1
2.15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322
2.16 부관(附款)의 하자와 쟁송방법  334
2.1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40
2.18 행정행위의 효력  345
2.19 공정력과 선결문제(先決問題)  352
2.20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와 취소  358
2.21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376
2.2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81
2.23 하자의 승계  387
2.24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폐지(취소와 철회)   396
2.25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행정행위의 실효    412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416
3.1 행정상의 확약  416
3.2 행정계획  420
3.3 공법상 계약  436
3.4 행정상 사실행위  443
3.5 행정지도  447
3.6 행정사법(行政私法);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55
3.7 비공식적 행정작용   456


제3편 ‣‣ 행정과정

제1장 행정절차  460
1.1 행정절차 일반론  460
1.2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463
1.3 「행절절차법」상 처분절차   473

제2장 행정정보  498
2.1 정보공개  498
2.2 개인정보보호  523


2권


제4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564
1.1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론  564
1.2 행정대집행  567
1.3 이행강제금(집행벌)  581
1.4 직접강제  590
1.5 행정상 강제징수  593
1.6 행정상 즉시강제  600
1.7 행정조사  609
제2장 행정벌  624
2.1 행정벌 일반  624
2.2 행정형벌; 범칙금통고  627
2.3 행정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637

제3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652
3.1 금전상 제재  652
3.2 비금전적 제재  660


제5편 ‣‣ 행정구제: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672
1.1 국가배상 일반론  672
1.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675
1.3 국가배상의 청구 등  700
1.4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710
1.5 배상책임자  718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724
2.1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724
2.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728
2.3 손실보상의 요건   736
2.4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42
2.5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774


제6편 ‣‣ 행정구제: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784
1.1 행정심판 일반  784
1.2 행정심판 제기  797
1.3 행정심판의 심리  807
1.4 행정심판의 재결  814
제2장 행정소송  826
2.1 행정소송 개관 및 소송요건 일반  826
2.2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처분성)    835
2.3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867
2.4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필요성)  885
2.5 피고적격  897
2.6 제소기간  907
2.7 행정심판전치주의  914
2.8 관할법원  921
2.9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집행정지  924
2.10 심리  938
2.11 심리과정상의 여러 문제  949
2.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58
2.13 행정소송의 판결  967
2.14 사정판결  971
2.15 취소판결의 효력     977
2.16 기각판결의 효력 등  991
2.17 무효등확인소송  996
2.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02
2.19 당사자소송  1011
2.20 객관소송  1026


제7편 ‣‣ 보론(補論)

Ⅰ.옴부즈만 제도
Ⅱ.청원법
Ⅲ.「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Ⅳ.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Ⅴ.행정규제기본법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오리엔테이션 22분
2강 06월 28일 : 행정법 총론의 구조 및 대표사례 WIDE HIGH LOW 37분
3강 06월 28일 : 1.1 권력분립과 행정 56분
4강 06월 28일 : 1.2 행정의 분류~ 53분
5강 07월 02일 : p16 2.1 행정법의 의의와 특색 38분
6강 07월 02일 : p23 2.3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41분
7강 07월 02일 : p29 2.4 행정법의 법원 43분
8강 07월 03일 : 2.5 행정법의 효력 57분
9강 07월 03일 : 3.1 비례의 원칙 54분
10강 07월 03일 : 3.2 신뢰보호의 원칙 47분
11강 07월 09일 : p69 3.3 평등의 원칙 46분
12강 07월 16일 : p91 4.2 공법·사법의 구별 45분
13강 07월 16일 : p102 4.4 특별권력관계 35분
14강 07월 16일 : p108 4.5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2분
15강 07월 17일 : p118 4.6 행정법 관계의 내용 : 공권과 공의무 41분
16강 07월 17일 : p127 4.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41분
17강 07월 17일 : p134 4.8 재량 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 60분
18강 07월 23일 : 4.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9분
19강 07월 23일 : Ⅳ. 수리를 요하는 신고 30분
20강 07월 23일 : 제2편 행정작용 37분
21강 07월 23일 : 1.2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37분
22강 07월 24일 : p197 3. 법규명령의 하자 51분
23강 07월 24일 : p203 6. 행정입법 부작위 36분
24강 07월 24일 : p216 1.4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38분
25강 07월 24일 : p226 2.1 행정행위의 의의 40분
26강 07월 30일 : p235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41분
27강 07월 30일 : p257 2.5 단계적 행정결정 45분
28강 07월 30일 : p268 2.8 허가 63분
29강 07월 31일 : p285 2.1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형성적 행정행위 46분
30강 07월 31일 : p299 2.12 공용환권 : 재건축 · 재개발 55분
31강 07월 31일 : p322 2.15 행정행위의 부관 40분
32강 08월 06일 : p327 부담의 부가방법 40분
33강 08월 06일 : p340 2.1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44분
34강 08월 06일 : p352 2.19 공정력과 선결문제 40분
35강 08월 07일 : p362 2.20 구체적인 무효사유와 효과 41분
36강 08월 07일 : p376 2.21 위헌 법령에 근거한 처분 43분
37강 08월 13일 : p387 2.23 하자의 승계 39분
38강 08월 13일 : p396 2.24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54분
39강 08월 13일 : p416 기타 행정작용 3.1 확약 50분
40강 08월 14일 : p436 3.3 공법상 계약 35분
41강 08월 14일 : p443 3.4 행정상 사실행위 56분
42강 08월 14일 : p460 Ch1. 행정절차 : 1.1 일반론 50분
43강 08월 20일 : p47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9분
44강 08월 20일 : p483 의견청취절차 49분
45강 08월 20일 : p498 정보공개 42분
46강 08월 21일 : p505 비공개 대상 정보 47분
47강 08월 21일 : p564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론 44분
48강 08월 21일 : p571 행정 대집행 29분
49강 08월 27일 : p581 이행강제금(집행벌) 45분
50강 08월 27일 : p600 행정상 즉시강제 41분
51강 08월 27일 : p613 행정조사기본법의 세부내용 58분
52강 08월 28일 : p637 행정질서법(과태료) 45분
53강 08월 28일 : p641 질서행위 위반행위 구제법의 세부내용 50분
54강 08월 28일 : p672 행정상 손해배상 42분
55강 08월 29일 : p676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47분
56강 08월 29일 : p589 위법성 50분
57강 08월 29일 : p710 영조물의 설치 38분
58강 08월 29일 : p724 행정상 손실보상 50분
59강 08월 29일 : p742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40분
60강 09월 04일 : p759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34분
61강 09월 04일 : p826 행정소송 및 소송요건일반 49분
62강 09월 05일 : p835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 : 처분성 43분
63강 09월 05일 : p867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41분
64강 09월 05일 : p885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 필요성) 41분
65강 09월 10일 : p897 피고적격 46분
66강 09월 10일 : p914 행정심판 전치주의 43분
67강 09월 10일 : p924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집행정지 48분
68강 09월 11일 : p938 2.10 심리 37분
69강 09월 11일 : p967 2.13 행정소송의 판결 44분
70강 09월 11일 : p978 #인용판결의 형성력, 기속력 49분
71강 09월 17일 : p996 무효등 확인소송 45분
72강 09월 17일 : p1011 당사자소송 48분
73강 09월 17일 : p784 행정심판 일반 -종강- 55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9~03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가능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주말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