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제1권
행정학의 기초이론, 정책론, 조직론으로 구성
‣ 제2권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행정환류론, 지방행정론으로 구성

각 편 도입부에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험의 단원별 출제비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였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혼자 독학을 하는 경우에도 내용을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흐름 하에 본문내용을 정리하고 편집하였다.
본문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과 특정의 개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사례를 통해 이해를 확실히 하고, 시험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매 단원마다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다량 수록하여 복습과 함께 출제패턴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최근 개정된 내용들을 반영

1권

제1편 ‣‣ 행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의 본질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01 행정의 개념  2
02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3
03 행정학적 행정개념  3
04 행정의 특징  6
제2절 행정의 변수와 과정  7
01 행정의 변수  7
02 행정 과정  8
제3절 정치와 행정  10
01 의의  10
02 정치⋅행정 관계에 대한 이론의 변천  10
제4절 행정과 경영-공행정과 사행정  14
01 의의  14
02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행정과경영의 관계  16
제5절 행정수요와 행정(정부)의 역할  18
01 행정수요  18
02 행정(정부)의 역할  18
제6절 행정기능과 행정문화  20
01 행정의 기능  20
02 행정문화  21
단원확인문제  24

제2장 현대행정의 이해  26
제1절 근대입법국가와 시장실패  26
01 근대입법국가  26
02 시장실패  27
제2절 행정국가와 정부규제  31
01 행정국가의 의의  31
02 현대행정국가의 특징  31
03 정부규제  34
제3절 정부실패  43
01 의의  43
02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정부산출물의 수요와공급측면의 특성에 따른 원인  43
03 정부실패의 유형  44
제4절 정부실패의 극복-작은 정부론  46
01 감축관리  46
02 정부기능의 재배분과 민영화  47
03 제3섹터(중간조직, 준정부조직)에 의한서비스공급  52
제5절 신행정국가  58
01 1980년대 행정환경  58
02 신행정국가  60
단원확인문제  62

제3장 행정학의 이론과 접근방법  68
제1절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과정  68
01 관방학과 Stein행정학  68
02 미국의 행정학  69
제2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72
01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  72
02 행정학의 전문직업적 성격  72
03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73
04 행정학의 가치성과 사실성(가치중립성)  73
제3절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주요이론  74
제1항 행정학 접근방법의 의의  74
01 접근방법의 의의  74
02 접근방법의 분류  74
제2항 행정학의 주요이론 75
01 과학적관리론과 인간관계론  75
02 행태론적 접근방법  79
03 생태론적 접근방법  82
04 체제론적 접근방법  84
05 비교행정론  87
06 발전행정론  88
07 후기행태론적 접근방법과 신행정론  89
08 현상학적 접근방법  92
09 비판론적 접근방법  95
10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96
11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103
제4절 행정학의 최신이론  109
01 신공공관리론  109
02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114
03 뉴거버넌스론(신국정관리)  116
04 거버넌스 논의의 확대  122
05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125
단원확인문제  128

제4장 행정이념  134
제1절 행정이념의 의의  134
제2절 본질적 행정이념  135
01 공익  135
02 사회적 형평성  138
03 자유와 평등  139
제3절 수단적 행정이념  141
01 합법성  141
02 능률성  142
03 민주성  143
04 효과성  144
05 생산성(효율성)  145
06 합리성  146
07 가외성  148
08 신뢰성  149
09 투명성  151
단원확인문제  152

제2편 ‣‣ 정책론

제1장 정책학의 기초  158
제1절 정책학과 정책  158
01 의의  158
02 정책학의 특성  159
제2절 정책의 의의와 유형  162
01 정책의 의의  162
02 정책의 유형   163
제3절 정책환경  169
01 의의  169
02 정책결정요인론(정책산출연구)  169
제4절 정책과정  171
Ⅰ.의의  171
Ⅱ.정책과정의 단계  171
Ⅲ.정책과정의 참여자  172
Ⅳ.정책네트워크(정책망) 모형  173
단원확인문제  178

제2장 정책의제설정론  182
제1절 정책의제설정론의 의의와 유형  182
Ⅰ.의의와 과정  182
Ⅱ.정책의제설정의 유형  183
제2절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주도자와 영향을미치는 요인  187
Ⅰ.엘리트론과 다원론  187
Ⅱ.기타 권력모형  191
Ⅲ.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3
단원확인문제  196

제3장 정책분석과 정책결정론  200
제1절 정책결정의 기초  200
Ⅰ.의의  200
Ⅱ.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과정  201
Ⅲ.합리적 정책분석과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214
제2절 정책분석  216
Ⅰ.정책분석의 의의  216
Ⅱ.관리과학 및 체제분석  217
제3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219
Ⅰ.정책결정이론모형의 분류  219
Ⅱ.정책결정의 이론모형  219
단원확인문제 234

제4장 정책집행론  242
제1절 정책집행의 기초  242
Ⅰ.의의 및 특성  242
Ⅱ.정책집행연구의 전개  243
Ⅱ.정책집행의 단계  247
제2절 정책집행의 유형과 정책집행에 영향을미치는 요인  248
Ⅰ.정책집행의 유형   248
Ⅱ.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  252
Ⅱ.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3
단원확인문제  256

제5장 정책평가와 정책변동론  260
제1절 정책평가  260
Ⅰ.의의  260
Ⅱ.정책평가의 유형  261
Ⅱ.정책평가의 절차와 기준  262
Ⅳ.인과모형의 설정  264
Ⅴ.정책평가를 위한 실험  267
Ⅵ.우리나라의 평가제도-정부업무평가기본법  268
제2절 정책변동과 환류  272
Ⅰ.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272
Ⅱ.정책변동의 원인과 모형  273
단원확인문제  274

제6장 기획론  280
Ⅰ.의의  280
Ⅱ.기획이론의 발전  281
Ⅱ.기획의 유형  281
Ⅳ.기획의 과정과 정향  283
Ⅴ.중앙기획기구  285
Ⅵ.기획의 원칙과 제약요인  286
단원확인문제  288

제3편 ‣‣ 조직론

제1장 조직의 기초이론  292
제1절 조직의 의의와 유형  292
Ⅰ.조직의 의의  292
Ⅱ.조직의 유형  292
제2절 조직이론의 전개  298
Ⅰ.Waldo의 조직이론의 변천  298
Ⅱ.Scott의 조직이론 체계  300
제3절 조직과 목표  303
Ⅰ.조직의 목표  303
Ⅱ.목표의 변동  304
단원확인문제  306

제2장 조직구조론  310
제1절 조직의 구조  310
Ⅰ.의의  310
Ⅱ.구성요소  310
Ⅱ.조직구조의 변수  312
제2절 고전적 조직구조의 원리(조직의 원리)  317
Ⅰ.의의  317
Ⅱ.주요 원리  317
Ⅱ.조직의 원리의 대한 평가  322
제3절 관료제와 탈관료제  323
Ⅰ.관료제  323
Ⅱ.탈(후기)관료제 모형  328
제4절 지식조직모형  335
Ⅰ.지식사회의 의의  335
Ⅱ.지식정부조직의 주요 모형  335
제5절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342
Ⅰ.우리나라의 정부조직  342
Ⅱ.중앙정부조직  343
제6절 기타의 조직형태  345
Ⅰ.계선기관과 막료기관  345
Ⅱ.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348
Ⅱ.위원회  350
Ⅳ.공기업  353
Ⅴ.책임운영기관  360
단원확인문제  364

제3장 조직과 인간  372
제1절 조직과 개인  372
Ⅰ.조직과 개인의 관계  372
Ⅱ.구성원의 성격유형  373
Ⅱ.인간관과 관리전략  374
제2절 동기부여이론  378
Ⅰ.동기와 동기부여이론  378
Ⅱ.내용(욕구)이론  379
Ⅱ.과정이론  386
단원확인문제  392
제4장 조직과 환경  396
제1절 조직과 환경의 관계  396
Ⅰ.의의   396
Ⅱ.조직과 환경의 관계  396
제2절 조직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  398
Ⅰ.의의  398
Ⅱ.거시조직이론의 분류  398
단원확인문제  404

제5장 조직관리론  406
제1절 조직관리의 변화  406
제2절 리더십(Leadership)  408
Ⅰ.의의  408
Ⅱ.전통적 리더십이론  409
Ⅱ.현대적 리더십이론  414
제3절 의사전달  417
Ⅰ.의의  417
Ⅱ.유형  418
Ⅱ.의사전달과정과 네트워크  419
Ⅳ.의사전달의 원칙 및저해요인과 촉진방안  420
Ⅴ.행정 PR(공공관계)  421
제4절 행정정보공개제도  423
Ⅰ.의의  423
Ⅱ.연혁 및 주요내용  423
Ⅱ.효용 및 문제점  426
제5절 갈등관리  428
Ⅰ.갈등의 의의  428
Ⅱ.갈등의 유형  429
Ⅱ.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430
제6절 조직관리와 혁신기법  433
Ⅰ.조직혁신  433
Ⅱ.조직발전(OD)  434
Ⅱ.목표관리(MBO)  438
Ⅳ.총체적 품질관리(TQM)  440
Ⅴ.기타 관리와 혁신기법  443

2권

제4편 ‣‣ 인사행정론

제1장 인사행정의 기초   454
제1절 인사행정의 본질  454
Ⅰ.의의  454
Ⅱ.현대 인사행정의 특징  455
제2절 인사행정제도의 발달  457
Ⅰ.엽관주의  457
Ⅱ.실적주의  460
Ⅲ.적극적 인사행정(실적제 + 엽관제)  463
Ⅳ.대표관료제  464
Ⅴ.직업 공무원제  469
제3절 중앙인사행정기관  473
Ⅰ.의의  473
Ⅱ.조직 형태  474
Ⅲ.각국의 중앙인사기관  475
단원확인문제  478

제2장 공직의 분류  482
제1절 공직의 분류체계  482
Ⅰ.의의  482
Ⅱ.경력직과 특수경력직  482
Ⅲ.폐쇄형과 개방형  486
Ⅳ.계급제와 직위분류제  488
제2절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의 개혁-고위공무원단  495
Ⅰ.고위공무원단제도(SES: Senior Executive Service)  495
Ⅱ.기타 제도  499
단원확인문제  502
제3장 인적자원관리  508
제1절 인력계획  508
Ⅰ.의의  508
Ⅱ.필요성과 과정  508
제2절 모집⋅시험⋅임용  509
Ⅰ.모집  509
Ⅱ.시험  511
Ⅲ.임용  513
제3절 능력발전  517
Ⅰ.능력발전의 방안  517
Ⅱ.교육훈련  517
Ⅲ.근무성적평정  523
Ⅳ.승진과 배치전환  535
제4절 공무원의 사기관리  540
Ⅰ.사기  540
Ⅱ.보수  542
Ⅲ.공무원연금제도  548
Ⅳ.공무원단체  550
Ⅴ.고충처리제도와 제안제도  554
단원확인문제  556

제4장 공무원의 근무규율  562
제1절 공직윤리  562
Ⅰ.의의  562
Ⅱ.우리나라 공직윤리의 내용  563
제2절 공직부패  567
Ⅰ.의의  567
Ⅱ.유형  568
Ⅲ.원인과 접근방법  569
Ⅳ.부패의 기능과 부패방지에 대한 대책  570
제3절 정치적 중립  573
Ⅰ.의의  573
Ⅱ.필요성과 한계  573
Ⅲ.각국의 정치적 중립  574

제4절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576
Ⅰ.신분보장  576
Ⅱ.징계와 소청심사  576
Ⅲ.공무원의 퇴직  578
Ⅳ.기타 공무원 신분제한 제도  579
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청탁금지법)   580

제5편 ‣‣ 재무행정론

제1장 재무행정의 기초  594
제1절 재무행정과 예산  594
Ⅰ.재무행정의 의의  594
Ⅱ.예산의 의의  595
Ⅲ.예산의 기능  595
Ⅳ.예산의 원칙  599
제2절 예산관계법률과 예산기구  602
Ⅰ.예산의 법적기초  602
Ⅱ.재무행정조직  607
Ⅲ.기획과 예산  608
제3절 예산의 종류와 예산의 분류  611
Ⅰ.예산의 종류  611
Ⅱ.예산의 분류  620
단원확인문제  624

제2장 예산과정론  630
제1절 예산과정의 기초  630
Ⅰ.예산주기  630
Ⅱ.회계연도  630
제2절 예산과정  632
Ⅰ.예산의 편성  632
Ⅱ.예산심의  642
Ⅲ.예산의 집행  646
Ⅳ.결산  656
Ⅴ.회계검사  658
단원확인문제  664

제3장 예산제도  670
제1절 예산결정이론  670
Ⅰ.의의  670
Ⅱ.합리주의 예산과 점증주의 예산  670
Ⅲ.자원의 희소성과 예산결정이론  672
제2절 예산제도의 변천  676
Ⅰ.예산제도의 의의   676
Ⅱ.품목별예산제도(LIBS)  677
Ⅲ.성과주의예산제도(PBS)  678
Ⅳ.계획예산제도(PPBS)  681
Ⅴ.영기준예산제도(ZBB)  683
Ⅵ.최근의 예산제도  687
단원확인문제  692

제6편 ‣‣ 행정환류론

제1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698
제1절 행정책임  698
Ⅰ.의의  698
Ⅱ.기준과 특징  699
Ⅲ.유형  699
제2절 행정통제  703
Ⅰ.의의  703
Ⅱ.원칙과 과정  703
Ⅲ.유형  705
단원확인문제  712
제2장 행정개혁론  716
제1절 행정개혁  716
Ⅰ.의의  716
Ⅱ.접근방법  717
Ⅲ.절차  720
Ⅳ.저항 및 극복전략  721
Ⅴ.행정개혁의 실패와 성공적 행정개혁을위한 요건  723
제2절 선진국의 행정개혁  724
Ⅰ.의의  724
Ⅱ.OECD국가들의 정부혁신  726
Ⅲ.우리나라의 행정개혁  728
Ⅳ.우리나라 정부개혁의 주요내용  731
단원확인문제  736

제3장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738
제1절 정보화 사회와 행정  738
Ⅰ.정보화 사회  738
Ⅱ.정보화가 행정에 미친 영향  739
Ⅲ.행정정보체계  742
제2절 전자정부와 지식관리  744
Ⅰ.전자정부  744
Ⅱ.지식관리와 지식정부  748
단원확인문제  752

제7편 ‣‣ 지방행정론

제1장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758
 제1절 지방행정과 지방분권  758
Ⅰ.지방행정의 의의  758
Ⅱ.중앙집권과 지방분권  759
Ⅲ.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761
제2절 지방자치  764
Ⅰ.의의  764
Ⅱ.필요성과 한계  764
Ⅲ.유형  76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구성요건  767
Ⅰ.지방자치단체의 조직  767
Ⅱ.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771
제4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775
Ⅰ.의의  775
Ⅱ.유형  775
단원확인문제  78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기관구성과 사무  78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788
Ⅰ.기관구성의 형태  788
Ⅱ.지방의회(의결기관)  789
Ⅲ.집행기관  79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96
Ⅰ.의의  796
Ⅱ.종류  796
Ⅲ.사무배분  799
제3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  802
Ⅰ.교육자치  802
Ⅱ.자치경찰제도  803
단원확인문제  804

제3장 지방행정의 관리   80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808
Ⅰ.의의  808
Ⅱ.자주재원  810
Ⅲ.의존재원(지방재정조정제도)  812
Ⅳ.지방채  816
Ⅴ.지방재정 평가와 지방공기업  819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821
Ⅰ.정부 간 관계론  821
Ⅱ.중앙통제  823
Ⅲ.정부 간 갈등⋅분쟁 및 조정  825
Ⅳ.광역행정  827
Ⅴ.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832
Ⅵ.도시행정  833
단원확인문제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