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정 9월~1월(스터디캘린더 참고) # 강의시간 총 30회 (3.5H 내외/1회) # 강의목적 ◆ 1 순환 과정에서 정립한 체계(요건)와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중요 기출과 표준판례를 빠르게 remind 하는 동시에 어려운 판례와 최신기출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출제 가능한 기출 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반복하여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부사항(진행방식) ◆ 2순환 강의에서 중점을 두고 학습할 내용과 목표는 중요 법리의 반복과 판례의 해석론을 통한 ｢개별 사안의 이해와 정리｣에 있습니다. ◆ 2순환은 1순환 과정을 통해 확립된 형법의 체계(요건)와 판례의 법리를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입하여 그 결론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죄의 성립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고 기출 된 판례들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응용함으로써 고득점을 보장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그리고 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판례와 단원들을(죄수론, 재산죄, 문서죄 등) 상세히 강의할 예정입니다. ◆ 매 회차 진도를 마친 후 복습 테스트를 통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재점검하고 약한 단원과 판례를 파악하여 회독을 강제하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세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교재 및 자료 형법동행 총론편, 각론편 (문형석 편저, 윌비스 출판)형법 필기노트(자료 제공)복습 테스트(자료 제공 |
✔이 책의 특징
Ⅰ.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법원직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 같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법원직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고득점과 나의 만족을 동시에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과 숙제는 「법원직 형법 동행」을 출간하며 잠시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였다. 양날의 검과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평가받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라 생각한다.
✔ 목 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 2
│제1관│총 설 2
Ⅰ.의 의 _2
Ⅱ.보호법익 _2
Ⅲ.본장의 규정 체계 _2
│제2관│살인과 존속살해 3
Ⅰ.보통살인죄 _3
Ⅱ.존속살해죄 _6
│제3관│촉탁⋅승낙살인죄 8
Ⅰ.의 의 _8
Ⅱ.객 체 _8
⋮
(이하 생략)
✔이 책의 특징
Ⅰ.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법원직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 같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법원직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고득점과 나의 만족을 동시에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과 숙제는 「법원직 형법 동행」을 출간하며 잠시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였다. 양날의 검과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평가받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라 생각한다.
✔ 목 차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 2
Ⅰ.서 설 _2
Ⅱ.형법전의 구성 _2
Ⅲ.형법의 성격 _2
Ⅳ.형법의 기능 _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_4
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_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4
Ⅰ.시간적 적용범위 _24
⋮
(이하 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9월 15일 : p4 [ 죄형법정주의 ] | WIDE HIGH LOW |
|
53분 |
| 1회 2강 | 09월 15일 : p10 [ 관련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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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분 | |
| 1회 3강 | 09월 15일 : p16 [ 기출판례정리 ] | 42분 | ||
| 1회 4강 | 09월 15일 : p18 [ 기출판례정리 ] | 34분 | ||
| 2회 5강 | 09월 17일 : [ 기출 체크 포인트 ] |
|
62분 | |
| 2회 6강 | 09월 17일 : p27 [ 형의 경중의 비교 ] | 53분 | ||
| 2회 7강 | 09월 17일 : p33 [ 기출 판례 정리 ] | 40분 | ||
| 2회 8강 | 09월 17일 : p49 [ 관련 판례 ] |
|
24분 | |
| 3회 9강 | 09월 24일 : p51 [ 부작위범 ] |
|
55분 | |
| 3회 10강 | 09월 24일 : p57 [ 관련 판례 ] | 50분 | ||
| 3회 11강 | 09월 24일 : p63 [ 기출 판례 정리 ] | 63분 | ||
| 3회 12강 | 09월 24일 : p69 [ 구성요건적 고의 ] |
|
27분 | |
| 4회 13강 | 09월 29일 : p73 [ 기출판례정리 ] |
|
60분 | |
| 4회 14강 | 09월 29일 : p77 [ 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 | 52분 | ||
| 4회 15강 | 09월 29일 : p85 [ 주의 의무의 판단기준 ] | 39분 | ||
| 4회 16강 | 09월 29일 : p89 [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 |
|
38분 | |
| 5회 17강 | 10월 01일 : p95 [ 분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판단 ] |
|
65분 | |
| 5회 18강 | 10월 01일 : p103 [ 정당 방위 ] | 47분 | ||
| 5회 19강 | 10월 01일 : p112 [ 긴급 피난 ] | 30분 | ||
| 5회 20강 | 10월 01일 : p123 [ 관련 판례 ] |
|
34분 | |
| 6회 21강 | 10월 13일 : p127 [ 정당행위 ] |
|
58분 | |
| 6회 22강 | 10월 13일 : p131 [ 업무로 인한 행위 ] | 56분 | ||
| 6회 23강 | 10월 13일 : p136 [ 기출판례정리 ] | 49분 | ||
| 6회 24강 | 10월 13일 : p140 [ 기출판례정리 ] |
|
21분 | |
| 7회 25강 | 10월 15일 : p144 [ 형사 미성년자 ] |
|
59분 | |
| 7회 26강 | 10월 15일 : p151 [ 관련 판례 ] | 48분 | ||
| 7회 27강 | 10월 15일 : p156 [ 기출 판례 정리 ] | 55분 | ||
| 7회 28강 | 10월 15일 : p160 [ 관련 판례 ] |
|
22분 | |
| 8회 29강 | 10월 20일 : p162 [ 기대가능성 ] |
|
55분 | |
| 8회 30강 | 10월 20일 : p168 [ 미수론 ] | 50분 | ||
| 8회 31강 | 10월 20일 : p177 [ 기출판례정리 ] | 49분 | ||
| 8회 32강 | 10월 20일 : p184 [ 불능미수 ] |
|
31분 | |
| 9회 33강 | 10월 22일 : p189 [ 공범론 ] |
|
57분 | |
| 9회 34강 | 10월 22일 : p192 [ 기출 판례 정리 ] | 48분 | ||
| 9회 35강 | 10월 22일 : p199 [ 기출 판례 정리 ] | 56분 | ||
| 9회 36강 | 10월 22일 : p205 [ 과실범의 공동정범 ] |
|
32분 | |
| 10회 37강 | 10월 27일 : p208 [ 관련판례 ] |
|
55분 | |
| 10회 38강 | 10월 27일 : p213 [ 관련판례 ] | 54분 | ||
| 10회 39강 | 10월 27일 : p224 [ 방조범 ] | 49분 | ||
| 10회 40강 | 10월 27일 : p231 [ 공범과 신분 ] |
|
30분 | |
| 11회 41강 | 10월 29일 : p234 [ 기출 판례 정리 ] |
|
62분 | |
| 11회 42강 | 10월 29일 : p237 [ 법익 표준설 ] | 52분 | ||
| 11회 43강 | 10월 29일 : p243 [ 불가벌적 사후행위 ] | 47분 | ||
| 11회 44강 | 10월 29일 : p247 [ 포괄일죄의 유형 ] |
|
25분 | |
| 12회 45강 | 11월 03일 : p249 [ 기출 판례 정리 ] |
|
66분 | |
| 12회 46강 | 11월 03일 : p253 [ 수죄 ] | 53분 | ||
| 12회 47강 | 11월 03일 : p258 [ 기출 판례 정리 ] | 41분 | ||
| 12회 48강 | 11월 03일 : p260 [ 관련 판례 ] |
|
21분 | |
| 13회 49강 | 11월 05일 : p264 [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 |
|
64분 | |
| 13회 50강 | 11월 05일 : p261 [ 기출 판례 정리 ] | 52분 | ||
| 13회 51강 | 11월 05일 : p270 [ 형벌론 ] | 61분 | ||
| 13회 52강 | 11월 05일 : p275 [ 관련 판례 ] |
|
31분 | |
| 14회 53강 | 11월 10일 : p277 [ 관련 판례 ] |
|
59분 | |
| 14회 54강 | 11월 10일 : p280 [ 추징액의 산정 ] | 60분 | ||
| 14회 55강 | 11월 10일 : p291 [ 관련 판례 ] |
|
76분 | |
| 15회 56강 | 11월 12일 : p302 [ 집행유예 ] |
|
76분 | |
| 15회 57강 | 11월 12일 : p308 [ 관련 판례 ] | 59분 | ||
| 15회 58강 | 11월 12일 : p9 [ 자살교사 방조죄 ] | 35분 | ||
| 15회 59강 | 11월 12일 : p21 [ 폭행죄 ] |
|
24분 | |
| 16회 60강 | 11월 17일 : p25 [ 특수폭행죄 ] |
|
58분 | |
| 16회 61강 | 11월 17일 : p32 [ 기출판례정리 ] | 46분 | ||
| 16회 62강 | 11월 17일 : p40 [ 학대죄 ] | 43분 | ||
| 16회 63강 | 11월 17일 : p48 [ 협박죄 고의 ] |
|
36분 | |
| 17회 64강 | 11월 19일 : p53 [ 관련 판례 ] |
|
60분 | |
| 17회 65강 | 11월 19일 : p65 [ 약취와 유인 ] | 58분 | ||
| 17회 66강 | 11월 19일 : p73 [ 관련 판례 ] | 39분 | ||
| 17회 67강 | 11월 19일 : p77 [ 유사강간죄 ] |
|
28분 | |
| 18회 68강 | 11월 24일 : p82 [ 준강간 준강제 추행죄 ] |
|
55분 | |
| 18회 69강 | 11월 24일 : p89 [ 관련 판례 ] | 53분 | ||
| 18회 70강 | 11월 24일 : p96 [ 기출 판례 정리 ] | 78분 | ||
| 18회 71강 | 11월 24일 : p101 [ 관련 판례 ] |
|
64분 | |
| 19회 72강 | 11월 26일 : p106 [ 관련 판례 ] |
|
67분 | |
| 19회 73강 | 11월 26일 : p113 [ 기출 판례 정리 ] | 61분 | ||
| 19회 74강 | 11월 26일 : p120 [ 모욕죄 위법성 ] |
|
67분 | |
| 20회 75강 | 12월 01일 : p132 [ 기출판례정리 ] |
|
49분 | |
| 20회 76강 | 12월 01일 : p133 [ 허위자료 제출과 위계 ] | 47분 | ||
| 20회 77강 | 12월 01일 : p136 [ 업무방해 ] | 52분 | ||
| 20회 78강 | 12월 01일 : p143 [ 기출판례정리 ] |
|
32분 | |
| 21회 79강 | 12월 03일 : p149 [ 관련 판례 ] |
|
62분 | |
| 21회 80강 | 12월 03일 : p159 [ 주거침입죄와 타죄와의 관계 ] | 50분 | ||
| 21회 81강 | 12월 03일 : p167 [ 절도죄 ] | 50분 | ||
| 21회 82강 | 12월 03일 : p170 [ 점유의 범위 ] |
|
28분 | |
| 22회 83강 | 12월 08일 : p173 [ 기출판례정리 ] |
|
62분 | |
| 22회 84강 | 12월 08일 : p177 [ 기출판례정리 ] | 57분 | ||
| 22회 85강 | 12월 08일 : p188 [ 특수강도죄 ] |
|
75분 | |
| 23회 86강 | 12월 10일 : p201 [ 사기죄 관련 판례 ] |
|
60분 | |
| 23회 87강 | 12월 10일 : p204 [ 기출 판례 정리 ] | 54분 | ||
| 23회 88강 | 12월 10일 : p210 [ 관련 판례 ] | 46분 | ||
| 23회 89강 | 12월 10일 : p214 [ 처분 의사 ] |
|
42분 | |
| 24회 90강 | 12월 15일 : p218 [ 관련판례 ] |
|
55분 | |
| 24회 91강 | 12월 15일 : p222 [ 판결의 처분행위성 ] | 50분 | ||
| 24회 92강 | 12월 15일 : p227 [ 기출판례정리 ] | 50분 | ||
| 24회 93강 | 12월 15일 : p230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
|
33분 | |
| 25회 94강 | 12월 22일 : p234 [ 신용카드 관련범죄 ] |
|
60분 | |
| 25회 95강 | 12월 22일 : p241 [ 공갈죄 ] | 44분 | ||
| 25회 96강 | 12월 22일 : p248 [ 횡령죄 ] | 43분 | ||
| 25회 97강 | 12월 22일 : p252 [ 관련판례 ] |
|
44분 | |
| 26회 98강 | 12월 29일 : p256 [ 관련판례 ] |
|
63분 | |
| 26회 99강 | 12월 29일 : p260 [ 동산의 매도담보 ] | 45분 | ||
| 26회 100강 | 12월 29일 : p263 [ 부동산 명의 신탁 ] | 52분 | ||
| 26회 101강 | 12월 29일 : p269 [ 기출판례정리 ] |
|
32분 | |
| 27회 102강 | 01월 05일 : p276 [ 기출판례정리 ] |
|
60분 | |
| 27회 103강 | 01월 05일 : p282 [ 금융기관의 대출의 경우 ] | 51분 | ||
| 27회 104강 | 01월 05일 : p285 [ 기출판례정리 ] | 48분 | ||
| 27회 105강 | 01월 05일 : p292 [ 타죄와의 관계 ] |
|
32분 | |
| 28회 106강 | 01월 12일 : p306 [ 장물죄 ] |
|
57분 | |
| 28회 107강 | 01월 12일 : p310 [ 장물에 대한 인식 ] | 51분 | ||
| 28회 108강 | 01월 12일 : p318 [ 손괴죄 은닉 ] | 43분 | ||
| 28회 109강 | 01월 12일 : p328 [ 관련판례 ] |
|
45분 | |
| 29회 110강 | 01월 19일 : p333 [ 관련판례 ] |
|
63분 | |
| 29회 111강 | 01월 19일 : p338 [ 채권의 존재 ] | 48분 | ||
| 29회 112강 | 01월 19일 : p348 [ 범죄단체 등 조직죄 ] | 49분 | ||
| 29회 113강 | 01월 19일 : p375 [ 통화변조 ] |
|
33분 | |
| 30회 114강 | 01월 28일 : p382 [ 위조의 방법 ] |
|
60분 | |
| 30회 115강 | 01월 28일 : p392 [ 관련판례 ] | 44분 | ||
| 30회 116강 | 01월 28일 : p399 [ 관련판례 ] | 49분 | ||
| 30회 117강 | 01월 28일 : p416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 | 35분 | ||
| 30회 118강 | 01월 28일 : p425 [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 ] | 65분 | ||
| 30회 119강 | 01월 28일 : p467 [ 직권남용죄 ] | 53분 | ||
| 30회 120강 | 01월 28일 : p487 [ 알선수뢰죄 ] | 39분 | ||
| 30회 121강 | 01월 28일 : p517 [ 친족간의 특례 ] -종강- |
|
54분 |
공무원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