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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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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강의일정 9월~1월(스터디캘린더 참고) # 강의시간 총 24회 (3.5H 내외/1회) # 강의목적 2순환은 입문특강과 1순환에서 공부한 주요 민사소송절차와 중요한 제도 및 관련된 법률용어를 토대로 내용을 추가하고 심화해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2순환 과정은 입문특강과 1순환에서 공부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또한 2순환은 1순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단순하게 추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2순환은 각 제도나 주제 및 관련 규정, 법률용어 등의 취지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판례들을 정리⋅비교해서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기본서의 모든 내용들 중에서 출제 가능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많은 판례들의 결론만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공부방법만으로는 최근의 경향에 대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PPT 자료를 통해서 판례의 압축된 사실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쟁점에서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와 적용법리를 파악해서 판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세부사항(진행방식) 시험 지문의 약 70% 이상이 판례이며,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많은 판례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판례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이론 및 결론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유형화하고 비교⋅대조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2순환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순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강의목적과 강의진행의 방향성을 위해서 PPT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텍스트로만 공부를 해서는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오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를 활용한 강의가 많은 내용을 정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서 회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순환 과정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기본서를 회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수업 전에 예습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4회차의 각 수업마다 복습자료(기출지문, 예상지문)가 배부되는데 강의 복습 후에 복습자료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복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복습자료의 정답과 간략한 해설은 다음 수업 첫시간에 진행됩니다). 이 2가지만 충실하게 해도 약 1~2회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교재 및 자료 기본서, PPT 자료(1순환 배부자료), 복습테스트(기출지문과 예상지문), 시험장 노트 |
✔이 책의 특징
제8판에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시험의 민사소송법 관련 문제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반영하지 않거나 각주에 넣어서 공부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처음 시험에 출제된 판례나 법령 등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이나 판례도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제7판 출간 이후부터 2025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목 차
제1편총 론
❙민사절차 개관 및 중요 용어❙2
Ⅰ.법적 분쟁과 해결절차(판결절차) / 2
Ⅱ.강제집행절차와 보전처분절차 / 4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7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7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10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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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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