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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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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강의일정 9월~1월(스터디캘린더 참고) # 강의시간 총 24회 (3.5H 내외/1회) # 강의목적 2순환은 입문특강과 1순환에서 공부한 주요 민사소송절차와 중요한 제도 및 관련된 법률용어를 토대로 내용을 추가하고 심화해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2순환 과정은 입문특강과 1순환에서 공부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또한 2순환은 1순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단순하게 추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2순환은 각 제도나 주제 및 관련 규정, 법률용어 등의 취지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판례들을 정리⋅비교해서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기본서의 모든 내용들 중에서 출제 가능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많은 판례들의 결론만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공부방법만으로는 최근의 경향에 대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PPT 자료를 통해서 판례의 압축된 사실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쟁점에서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와 적용법리를 파악해서 판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세부사항(진행방식) 시험 지문의 약 70% 이상이 판례이며,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많은 판례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판례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이론 및 결론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유형화하고 비교⋅대조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2순환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순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강의목적과 강의진행의 방향성을 위해서 PPT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텍스트로만 공부를 해서는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오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를 활용한 강의가 많은 내용을 정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서 회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순환 과정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기본서를 회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수업 전에 예습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4회차의 각 수업마다 복습자료(기출지문, 예상지문)가 배부되는데 강의 복습 후에 복습자료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복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복습자료의 정답과 간략한 해설은 다음 수업 첫시간에 진행됩니다). 이 2가지만 충실하게 해도 약 1~2회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교재 및 자료 기본서, PPT 자료(1순환 배부자료), 복습테스트(기출지문과 예상지문), 시험장 노트 |
✔이 책의 특징
제8판에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시험의 민사소송법 관련 문제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반영하지 않거나 각주에 넣어서 공부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처음 시험에 출제된 판례나 법령 등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이나 판례도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제7판 출간 이후부터 2025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목 차
제1편총 론
❙민사절차 개관 및 중요 용어❙2
Ⅰ.법적 분쟁과 해결절차(판결절차) / 2
Ⅱ.강제집행절차와 보전처분절차 / 4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7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7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10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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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9월 19일 : p14 [ 민사 재판권 ] | WIDE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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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
| 1회 2강 | 09월 19일 : p19 [ 기피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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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 | |
| 1회 3강 | 09월 19일 : p24 [ 소송 목적의 값 ] | 54분 | ||
| 1회 4강 | 09월 19일 : p29 [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과한 소 ] | 49분 | ||
| 2회 5강 | 09월 26일 : p34 [ 관할권의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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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분 | |
| 2회 6강 | 09월 26일 : p39 [ 재량에 따른 이송 ] | 50분 | ||
| 2회 7강 | 09월 26일 : p44 [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과 재판 ] | 52분 | ||
| 2회 8강 | 09월 26일 : p49 [ 당사자 능력 ] | 40분 | ||
| 3회 9강 | 09월 29일 : p55 [ 소송상 대리인 ] |
|
47분 | |
| 3회 10강 | 09월 29일 : p59 [ 소송법상 특별 대리인 ] | 45분 | ||
| 3회 11강 | 09월 29일 : p64 [ 특별 수권 사항 ] | 53분 | ||
| 3회 12강 | 09월 29일 : p68 [ 소송대리권의 소멸 ] | 49분 | ||
| 4회 13강 | 10월 03일 : p76 [ 소송요건 ] |
|
56분 | |
| 4회 14강 | 10월 03일 : p82 [ 법률상 소제기 금지 사유 ] | 65분 | ||
| 4회 15강 | 10월 03일 : p86 [ 청구목적의 실현 ] | 52분 | ||
| 4회 16강 | 10월 03일 : p91 [ 확인의 소 ] | 64분 | ||
| 5회 17강 | 10월 10일 : p97 [ 당사자 적격 ] |
|
60분 | |
| 5회 18강 | 10월 10일 : p101 [ 제3자의 소송담당 ] | 51분 | ||
| 5회 19강 | 10월 10일 : p105 [ 임의적 소송담당 ] | 45분 | ||
| 5회 20강 | 10월 10일 : p110 [ 물건 인도 청구 ] | 40분 | ||
| 6회 21강 | 10월 13일 : p113 [ 소의 제기 ] |
|
48분 | |
| 6회 22강 | 10월 13일 : p119 [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의무 ] | 51분 | ||
| 6회 23강 | 10월 13일 : p123 [ 소제기의 효과 ] | 54분 | ||
| 6회 24강 | 10월 13일 : p128 [ 일부청구와 전부청구 ] | 29분 | ||
| 7회 25강 | 10월 17일 : p130 [ 실체법상의 효과 ] |
|
56분 | |
| 7회 26강 | 10월 17일 : p137 [ 변론 ] | 46분 | ||
| 7회 27강 | 10월 17일 : p143 [ 단순이행 청구와 상환이행 판결 ] | 45분 | ||
| 7회 28강 | 10월 17일 : p147 [ 주장책임과 주장공통의 원칙 ] | 40분 | ||
| 8회 29강 | 10월 20일 : p152 [ 직권 탐지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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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 |
| 8회 30강 | 10월 20일 : p157 [ 적시 제출주의 ] | 47분 | ||
| 8회 31강 | 10월 20일 : p165 [ 준비서면 제출과 부제출의 효과 ] | 52분 | ||
| 8회 32강 | 10월 20일 : p171 [ 자백의 형식 ] | 43분 | ||
| 9회 33강 | 10월 24일 : p174 [ 항변 ] |
|
57분 | |
| 9회 34강 | 10월 24일 : p181 [ 민소법 제451조 유추적용 여부 ] | 40분 | ||
| 9회 35강 | 10월 24일 : p186 [ 변론조서 ] | 53분 | ||
| 9회 36강 | 10월 24일 : p193 [ 소송대리인 ] | 35분 | ||
| 10회 37강 | 10월 27일 : 자료 [ 판례 변경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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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분 | |
| 10회 38강 | 10월 27일 : p198 [ 우편 송달 ] | 42분 | ||
| 10회 39강 | 10월 27일 : p203 [ 추후보완사유 ] | 58분 | ||
| 10회 40강 | 10월 27일 : p208 [ 기일의 해태 ] | 41분 | ||
| 11회 41강 | 10월 31일 : p212 [ 소송 절차의 정지 ] |
|
57분 | |
| 11회 42강 | 10월 31일 : p218 [ 중단되지 않는 경우 ] | 47분 | ||
| 11회 43강 | 10월 31일 : p222 [ 증거 ] | 42분 | ||
| 11회 44강 | 10월 31일 : p229 [ 증명책임 ] | 44분 | ||
| 12회 45강 | 11월 03일 : p235 [ 증거조사의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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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 | |
| 12회 46강 | 11월 03일 : p240 [ 감정 절차 ] | 46분 | ||
| 12회 47강 | 11월 03일 : p244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 49분 | ||
| 12회 48강 | 11월 03일 : p249 [ 신청방식 및 재판 ] | 38분 | ||
| 13회 49강 | 11월 10일 : p256 [ 소송종료 선언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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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분 | |
| 13회 50강 | 11월 10일 : p261 [ 누락의 모습 ] | 61분 | ||
| 13회 51강 | 11월 10일 : p268 [ 경정 결정의 효력 ] | 37분 | ||
| 13회 52강 | 11월 10일 : p271 [ 기판력 일반 ]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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