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 목적
2순환 과정은 입문특강과 1순환 과정에서 공부한 주요 민사소송절차와 중요한 제도 및 관련된 법률 용어를 토대로 내용을 추가하고 심화해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2순환 과정은 입문특강과 1순환에서 공부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또한 2순환은 1순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단순 하게 추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2순환은 각 제도나 주제 및 관련 규정, 법률용어 등의 취지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판례 들을 정리·비교해서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원칙 적으로 기본서의 모든 내용들 중에서 출제 가능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많은 판례들의 결론만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공부방법만으로는 최근의 경향에 대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PPT 자료를 통해서 판례의 압축된 사실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쟁점에서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와 적용법리를 파악해서 판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세부내용(진행방식)
시험 지문의 약 70% 이상이 판례이며,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많은 판례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판례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이론 및 결론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유형화하고 비교. 대조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2순환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순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강의목적과 강의진행의 방향성을 위해서 PPT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텍스트로만 공부를 해서는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오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를 활용한 강의가 많은 내용을 정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서 회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순환 과정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기본서를 회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수업 전에 예습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4회차의 각 수업 마다 복습자료(기출지문, 예상지문)가 배부되는데 강의 복습 후에 복습자료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복습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복습자료의 정답과 간략한 해설은 다음 수업 첫시간에 진행됩니다). 이 2가지만 충실하게 해도 약 1~2회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교재 및 자료 기본서, PPT 자료(1순환 배부자료), 복습테스트(기출지문과 예상지문) |
✔이 책의 특징
제7판에는 제6판이 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2024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기존의 판례들과도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교수들의 교과서 중에서 추가되거나 개정된 부분도 모두 반영하였는데, 수험서의 특성상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관련 최근의 시험 문제와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실무제요의 실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완하여 설명하였다.
2025년 3월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있는데, 항소의 경우도 상고와 마찬가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는 그 개정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제도와 기존의 판례들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제7판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듯하다. 제6판의 머리말을 작성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다시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매년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험공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고 다듬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번 개정판에서도 아쉬움만 크게 남는다.
제7판에는 제6판이 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2024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최신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기존의 판례들과도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교수들의 교과서 중에서 추가되거나 개정된 부분도 모두 반영하였는데, 수험서의 특성상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관련 최근의 시험 문제와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실무제요의 실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완하여 설명하였다.
2025년 3월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있는데, 항소의 경우도 상고와 마찬가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는 그 개정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제도와 기존의 판례들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누구보다 감사한 분들은 출판사의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 정재윤 주임님인데, 다른 교재들로 바쁜 중에도 꼼꼼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편집에 신경을 써 준 것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는 법원시험(법원직 9급공채, 주사보⋅사무관 승진시험) 관련 기출표시이고 ☆는 변호사시험 기출표시이다.
2024년 7월
편저자 이덕훈 드림
제1편총 론
❙민사절차 개관 및 중요 용어❙2
Ⅰ.법적 분쟁과 해결절차(판결절차) / 2
Ⅱ.강제집행절차와 보전처분절차 / 4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7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7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9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10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12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4
제1절 민사재판권1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16
Ⅰ.법원의 의의와 종류 / 16
Ⅱ.법원의 구성 / 1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17
Ⅰ.의의 및 적용범위 / 17
Ⅱ.법관의 제척 / 17
Ⅲ.법관의 기피 / 18
Ⅳ.법관의 회피 / 21
⋮
(이하생략)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72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72
Ⅰ.소의 의의 및 종류 / 72
Ⅱ.이행의 소 / 72
Ⅲ.확인의 소 / 73
Ⅳ.형성의 소 / 73
제2절 소송요건76
/제1관 총 설/ 76
Ⅰ.소송요건의 의의 / 77
Ⅱ.소송요건의 종류 / 77
Ⅲ.소송요건의 모습 / 77
Ⅳ.소송요건의 조사 / 78
Ⅴ.조사결과 / 79
⋮
(이하생략)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254
Ⅰ.소송종료사유 / 254
Ⅱ.소송종료선언판결 / 254
제2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256
제1절 재 판256
Ⅰ.의 의 / 256
Ⅱ.재판의 종류 / 256
제2절 판 결257
/제1관 판결의 종류/ 257
Ⅰ.중간판결 / 257
Ⅱ.종국판결 / 257
⋮
(이하생략)
제5편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324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324
Ⅰ.의 의 / 324
Ⅱ.병합요건 / 324
Ⅲ.병합의 모습 / 325
Ⅳ.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329
Ⅴ.부진정 예비적 병합 / 332
제2절 청구의 변경333
Ⅰ.총 설 / 333
Ⅱ.청구변경의 모습 / 335
Ⅲ.요 건 / 335
Ⅳ.절 차 / 337
Ⅴ.심 판 / 337
⋮
(이하생략)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394
Ⅰ.상소의 의의 / 394
Ⅱ.상소의 종류 / 394
Ⅲ.상소요건 / 394
Ⅳ.상소의 효력 / 398
제2장 / 항 소 _400
제1절 총 설400
제2절 항소의 제기400
Ⅰ.항소제기 방식 / 400
Ⅱ.항소장심사와 항소이유서 / 401
Ⅲ.항소의 취하 / 402
Ⅳ.부대항소 / 403
⋮
(이하생략)
제7편재 심
Ⅰ.의 의 / 424
Ⅱ.재심의 소의 소송물 / 424
Ⅲ.적법요건 / 424
Ⅳ.재심사유 / 425
Ⅴ.재심절차 / 429
Ⅵ.준재심 / 431
제8편간이한 절차
Ⅰ.소액사건심판절차 / 434
Ⅱ.독촉절차 / 437
Ⅲ.공시최고절차 / 440
제9편판례색인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9월 9일 : 민사 재판권 p14 | WIDE HIGH LOW | 58분 | |
| 1회 2강 | 9월 9일 : 법관의 기피 p18 |
|
42분 | |
| 1회 3강 | 9월 9일 : 직무 관할 p22 | 45분 | ||
| 1회 4강 | 9월 9일 : 토지 관할 p27 | 64분 | ||
| 2회 5강 | 09월 23일 : 관할권의 조사 p34 |
|
61분 | |
| 2회 6강 | 09월 23일 : 합의 사건으로 청구취지 확장 p37 | 51분 | ||
| 2회 7강 | 09월 23일 : 당사자 p41 | 43분 | ||
| 2회 8강 | 09월 23일 :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p48 | 64분 | ||
| 3회 9강 | 09월 30일 : 소송장 대리인 p55 |
|
63분 | |
| 3회 10강 | 09월 30일 : 법적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p59 | 45분 | ||
| 3회 11강 | 09월 30일 : 특별 수권 사항 p63 | 48분 | ||
| 3회 12강 | 09월 30일 : 대리권의 소멸 p67 | 55분 | ||
| 4회 13강 | 10월 07일 : 소송 요건 p76 | 62분 | ||
| 4회 14강 | 10월 07일 : 법률상 소제기 금지 사유 p82 |
|
45분 | |
| 4회 15강 | 10월 07일 : 권리보호의 이익 p85 | 55분 | ||
| 4회 16강 | 10월 07일 : 장래 이행의 소에서 장래의 기한을 정하는 방법 p90 | 61분 | ||
| 5회 17강 | 10월 14일 : 당사자 적격 p97 |
|
59분 | |
| 5회 18강 | 10월 14일 : 확인의 소 p99 | 48분 | ||
| 5회 19강 | 10월 14일 : 임의적 소송담당 p104 | 42분 | ||
| 5회 20강 | 10월 14일 : 의사를 표시를 구하는 청구 p109 | 42분 | ||
| 6회 21강 | 10월 21일 : 소의 제기 p112 |
|
46분 | |
| 6회 22강 | 10월 21일 : 소장 각하 명령 p115 | 56분 | ||
| 6회 23강 | 10월 21일 : 소송 구조 p119 | 46분 | ||
| 6회 24강 | 10월 21일 : 추심의 소와 중복 소송 p123 | 66분 | ||
| 7회 25강 | 10월 28일 : 실체법상의 효과 p128 |
|
53분 | |
| 7회 26강 | 10월 28일 : 채권자의 승소행위와 시효 중단 p130 | 47분 | ||
| 7회 27강 | 10월 28일 : 질적 동일 p138 | 60분 | ||
| 7회 28강 | 10월 28일 : 헌재이행 청구와 장래이행 판결 p142 | 48분 | ||
| 8회 29강 | 11월 04일 : 변론주의와 보안 수정 p149 |
|
56분 | |
| 8회 30강 | 11월 04일 : 법적 관점 지적 의무 p153 | 49분 | ||
| 8회 31강 | 11월 04일 : 준비 서면 p162 | 43분 | ||
| 8회 32강 | 11월 04일 : 자백의 내용 p168 | 49분 | ||
| 9회 33강 | 11월 11일 : 함변 p172 |
|
60분 | |
| 9회 34강 | 11월 11일 : 소송행위 p176 | 46분 | ||
| 9회 35강 | 11월 11일 : 변론의 실시 p182 | 39분 | ||
| 9회 36강 | 11월 11일 : 송달 p188 | 56분 | ||
| 10회 37강 | 11월 18일 : 송달을 실시하는 방법 p193 |
|
52분 | |
| 10회 38강 | 11월 18일 : 공시 송달 p197 | 49분 | ||
| 10회 39강 | 11월 18일 : 판결정분이 공시송달된 경우 p203 | 46분 | ||
| 10회 40강 | 11월 18일 :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소의 취하간주 p207 | 46분 |
공무원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