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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 일정 : 24년 2~4월 # 횟수 : 총 14회 # 교재 및 자료 :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진도별 모의고사 |
| 강좌소개 |
# 강의목적 진도별 모의고사와 W지문연습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틀린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여 다시 틀리지 않도록 복습에 중심을 두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견디면, 형소법에 자신감이 생기고 형소법은 전략과목이 됩니다. No pain, no gain! |
| 강좌특징 |
# 세부내용(진행방식) 1. 기본서 예습와 복습(발췌독) 기본서를 정리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각자의 학습계획에 따라 예습이 가능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예습이 끝나야 합니다. 모의고사에서 틀려야, 실제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진도별 모의고사 & W지문연습 강의 수험생이 많이 틀린 문제 약5~7개 정도를 해설합니다. 시험점수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말고, 자기 패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W지문연습 오엑스를 통해 형소법을 수험용으로 정리합니다. 틀린 지문을 암기하고, 리딩케이스 판례를 정리합니다. 3. 복 습 [ ★★★ 4순환의 포인트는 복습입니다 !!! ] 당일 수업한 내용은 반드시 당일 복습을 끝내야 합니다. 틀린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여 또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W지문 중심 복습 후 → 기본서는 발췌독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기 바랍니다. 복습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수험생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 이 책의 특징
제7판에 이르는 동안 초판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오엑스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출제경향에 맞춰 추가⋅삭제하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하는 최신판례로 인하여 약 30면 가량의 분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제6판에서 변화를 준 부분을 유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오엑스 단문으로 지문을 구성하기에 “해설 지문이 짧으면 정답(○)”, “해설지문이 길면 오답(×)”으로 수험생들이 지문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주제(쟁점)의 지문을 여러개 묶어서 선입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절차를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2024 edition
W지문연습이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제7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7판에 이르는 동안 초판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오엑스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출제경향에 맞춰 추가⋅삭제하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하는 최신판례로 인하여 약 30면 가량의 분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제6판에서 변화를 준 부분을 유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오엑스 단문으로 지문을 구성하기에 “해설 지문이 짧으면 정답(○)”, “해설지문이 길면 오답(×)”으로 수험생들이 지문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주제(쟁점)의 지문을 여러개 묶어서 선입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절차를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풀이의 핵심은 자기가 “틀린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지문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 합격의 비결입니다. 지금 틀리고, 반복해서 암기한 후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 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직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기에 검찰직⋅교정직⋅경찰승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도 본서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W지문연습을 가장 적합한 무기로 다듬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8일
온달 유안석올림
2018 edition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법이며, 이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를 이루는 법조문과 그 조문을 해석·보완하는 판례가 형사절차의 근간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객관식 시험의 지문구성 비율은 법조문 : 판례 = 40(±5) : 60(±5) 입니다. 출제난이도에 대한 수험생의 체감은 판례가 조금 더 많으면 쉽게 느껴지고, 법조문이 많아지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은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러나, “관할, 소송서류, 송달” 부분이 다른 직렬보다 2~3문제 추가될 뿐, 나머지 형사절차의 중요한 부분은 모든 직렬에서 상호 교차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8년 신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의 전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지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중복된 지문들은 삭제하였고, 빈출지문은 (★)표시를 하였습니다. 같은 판례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문으로 기출된 경우에는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
형사절차의 흐름대로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집이지만, 반복하여 학습하면 기본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소법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것입니다.
3
여러 논점을 가지고 있는 판례의 경우, [※ <참고>] 판례로 구성하여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각 주제별 중요조문을 소개하여, 오엑스 문제집만으로도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집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은 지문 하나하나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확인하는 혹독한 자기고행의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지만,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는 실수 없는 무결점의 성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비하면, 기출문제집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것은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없으면서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정답이 두 개’처럼 보이거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법원직 시험은 ‘법과목에서 누가 실수를 하지 않나’의 싸움입니다.
법과목의 작은 실수 하나는 곧 불합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NO PAIN, NO GAIN !
오엑스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면, 합격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책은 “김동진 법원팀”의 기획으로 만들어졌고, 편집과 출판과정에서 출판부 원성일 실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동진 팀장님과 원성일 실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행팀과 함께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9월
편저자 유안석올림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5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5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7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2
제2절 수사의 단서 17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38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89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23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184조vs제221조의2) 129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33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35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41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4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46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54
제4절 공소취소 156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58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70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182
제3절 변호인 189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199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06
제3절 소송조건 213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220
제3절 증거개시 223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26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50
⋮
(이하생략)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84
제2절 자백배제법칙 29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5
제4절 전문법칙 303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4
⋮
(이하생략)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 359
제2절 형식재판 361
제3절 유죄판결 368
제4절 무죄판결 372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74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제1장/상 소
제1절 상소일반 382
제2절 일부상소 393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99
제4절 항소와 상고 407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21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28
제2절 재심심판절차 437
제3절 비상상고 442
제4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443
제3장/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446
제2절 즉결심판 451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456
제4절 배상명령 459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64
제2절 형사보상 468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0회 0강 | [ 4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시험진행영상 ] |
|
26분 | |
| 1회 1강 | 02월 16일 : p2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 WIDE HIGH LOW |
|
46분 |
| 1회 2강 | 02월 16일 : p12 [ 수사 ] | 47분 | ||
| 1회 3강 | 02월 16일 : p28 [ 지문81 ] | 41분 | ||
| 2회 1강 | 02월 19일 : p38 [ 임의수사의 원칙 ] |
|
59분 | |
| 2회 2강 | 02월 19일 : p50 [ 강제처분 법정주의 ] | 51분 | ||
| 2회 3강 | 02월 19일 : p62 [ 구속영장 실질 심사 ] | 46분 | ||
| 3회 1강 | 02월 23일 : p70 [ 피고인 구속 ] |
|
58분 | |
| 3회 2강 | 02월 23일 : p79 [ 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 | 58분 | ||
| 3회 3강 | 02월 23일 : p92 [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 ] | 43분 | ||
| 4회 1강 | 02월 26일 : p100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
|
66분 | |
| 4회 2강 | 02월 26일 : p109 [ 임의제출물 압수 ] | 55분 | ||
| 4회 3강 | 02월 26일 : p121 [ 몰수 ] | 44분 | ||
| 5회 1강 | 03월 01일 : p129 [ 증거보전 ] |
|
67분 | |
| 5회 2강 | 03월 01일 : p141 [ 피고인 조사 ] | 44분 | ||
| 5회 3강 | 03월 01일 : p156 [ 공소취소 ] | 52분 | ||
| 6회 1강 | 03월 08일 : p170 [ 관할 ] |
|
61분 | |
| 6회 2강 | 03월 08일 : p179 [ 기피 ] |
|
73분 | |
| 7회 1강 | 03월 15일 : p199 [ 소송행위 일반 1번 ] |
|
57분 | |
| 7회 2강 | 03월 15일 : p209 [ 재소자 피고인 특칙 59번 ] | 59분 | ||
| 7회 3강 | 03월 15일 : p456 [ 소년의 형사절차 55번 ] | 54분 | ||
| 8회 1강 | 03월 22일 : p226 [ 공판기일의 절차 ] |
|
63분 | |
| 8회 2강 | 03월 22일 : p238 [ 전문심리위원 ] | 50분 | ||
| 8회 3강 | 03월 22일 : p247 [ 증인신문방식 ] | 41분 | ||
| 9회 1강 | 03월 29일 : p258 [ 간이 공판 절차 ] |
|
59분 | |
| 9회 2강 | 03월 29일 : p268 [ 배심원 ] | 54분 | ||
| 9회 3강 | 03월 29일 : p279 [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 |
|
39분 | |
| 10회 1강 | 04월 05일 : p292 [ 자백배제법칙 ]: |
|
49분 | |
| 10회 2강 | 04월 05일 : p303 [ 전문법칙 ] | 63분 | ||
| 10회 3강 | 04월 05일 : p312 [ 참고인 진술조서 ] | 55분 | ||
| 11회 1강 | 04월 12일 : p321 [ 진술서 ] |
|
68분 | |
| 11회 2강 | 04월 12일 : p331 [ 전문의 진술·재전문 ] | 53분 | ||
| 11회 3강 | 04월 12일 : p339 [ 지문 242 ] | 39분 | ||
| 12회 1강 | 04월 19일 : p347 [ 기타 자유심증주의 ] |
|
61분 | |
| 12회 2강 | 04월 19일 : p361 [ 형식재판 ] | 58분 | ||
| 12회 3강 | 04월 19일 : p374 [ 재판의 효력 ] | 42분 | ||
| 13회 1강 | 04월 26일 : p386 [ 상소권 회복 청구 ] |
|
63분 | |
| 13회 2강 | 04월 26일 : p397 [ 일부상소의 심판 및 파기범위 ] | 49분 | ||
| 13회 3강 | 04월 26일 : p407 [ 항소 ] | 7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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