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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 일정 : 24년 2~4월 # 횟수 : 총 14회 # 교재 및 자료 : W 지문연습 민사소송법+진도별 모의고사 |
| 강좌소개 |
# 강의목적 민사소송법 1순환과 2순환 과정은 기본서를 통해 전체적인 민사소송절차 및 이와 관련된 제도와 주제, 판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었고, 3순환에서는 시험장노트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압축해서 비교하고 정리했습니다. 4순환은 진도별모의고사와 W 지문연습 교재를 통해 1, 2, 3순환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시험에서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지, 나아가 실제 시험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4순환 과정은 1, 2, 3순환 과정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으로 실전능력, 즉 문제대응능력을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강좌특징 |
# 세부내용(진행방식) 4순환 과정은, 우선 기본서를 통해 공부한 법리 및 판례와 조문들 중 실제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출제가 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시험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또한 4순환 과정은 각 진도와 주제별로 최근의 출제경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요지문과 이와 비교⋅대조되는 지문, 그리고 관련 지문 등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리와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행이 되고, 나아가 출제 가능한 지문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강생들은 매회차 진행되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본 후, 100개의 지문마다 확실히 아는 지문인지 그렇지 않은 지문인지, 어느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등을 W 지문연습 교재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 매회차 진도별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자료를 동행팀 카페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적이 낮은 동행팀 수강생은 이 해설자료를 통해 반드시 정확하게 복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는 해당 진도 부분뿐만 아니라 앞의 진도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시 출제해서, 기본이 되는 지문, 헷갈리는 지문, 어려운 지문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W 지문연습 교재의 지문뿐만 아니라 “해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민사소송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책의 특징
2023년 8월 출간된 「민사소송법 기본서」의 내용과 편집 등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교재도 그에 맞추어 많은 부분 수정과 보완을 목표로 작업을 하였다.
2024 edition
2023년 8월 출간된 「민사소송법 기본서」의 내용과 편집 등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교재도 그에 맞추어 많은 부분 수정과 보완을 목표로 작업을 하였다.
먼저 이번 개정판에서는 모든 해설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고 설명을 더했다. 단순하게 형식적인 부분만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내용도 고치고 보완하였다.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대괄호와 인용부호, 밑줄, 글씨 굵기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판례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비교하고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등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설의 설명을 보완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는 사실관계 및 쟁점과 결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한 도식 등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이 반복해서 읽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교재로 공부하는 경우 “해설”도 꼼꼼하게 보기를 바란다.
또한 최근 다소 중요도가 낮은 제도나 지엽적인 주제, 판례, 혹은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비록 많은 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도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등을 다시 분석하여 기출되지 않은 판례들을 지문이나 해설, 각주 등에 추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최신 교과서 등을 참고하여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하였다.
한편으로는 2023년판에 있던 지문들 중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지문들은 해설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또한 개별 번호로 있던 지문들 중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서로 묶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24년판에는 2023년판이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였다. 판례는 2023년 10월 말일까지 선고된 것들을 추가하여 지문화하여 정리하였고, 2023년 시행된 법원직 9급 공채시험과 사무관 승진시험, 그리고 2023년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교재를 개정할 때마다 매년, 매번 최선을 다해서 작업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음 개정 작업을 하다 보면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아마도 수험서가 가진 숙명인 듯하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빛이 나는 멋진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매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출판사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과장님, 정재윤 주임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같은 마음인, 수험생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2024년판을 출간한다.
2024년 1월
이덕훈 드림
제1편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7
Ⅰ. 의의 및 적용범위 _7
Ⅱ. 법관의 제척 _7
Ⅲ. 법관의 기피 _8
제4절 관 할 11
❘제1관❘관할의 의의와 종류 11
❘제2관❘(직무관할)직분관할 12
❘제3관❘사물관할 12
Ⅰ. 의 의 _12
Ⅱ. 합의부의 관할 _12
Ⅲ. 단독판사의 관할 _12
Ⅳ. 소송목적의 값 _13
⋮
(이하생략)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소송요건 53
❘제1관❘총 설 53
Ⅰ. 소송요건의 의의 _53
Ⅱ. 소송요건의 종류 _53
Ⅲ. 소송요건의 모습 _54
Ⅳ. 소송요건의 조사 _54
Ⅴ. 조사결과 _55
❘제2관❘소의 이익 56
Ⅰ. 의 의 _56
Ⅱ. 권리보호자격 _56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_59
❘제3관❘당사자적격 70
Ⅰ. 의 의 _70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_70
Ⅲ. 제3자의 소송담당 _74
제3절 소송물 78
⋮
(이하생략)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_198
Ⅱ. 소송종료선언판결 _198
제2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00
제2절 판 결 201
❘제1관❘판결의 종류 201
Ⅰ. 중간판결 _201
Ⅱ. 종국판결 _201
❘제2관❘판결의 성립 203
Ⅰ. 판결내용의 확정 _203
Ⅱ. 판결서(판결원본) _203
Ⅲ. 판결의 선고 _203
Ⅳ. 판결의 송달 _204
❘제3관❘판결의 효력 204
Ⅰ. 기속력(판결의 경정) _204
Ⅱ. 형식적 확정력 _208
Ⅲ. 기판력 일반 _210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 _214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 _222
Ⅵ. 판결의 그 밖의 효력 _232
Ⅶ. 판결의 무효 _233
⋮
(이하생략)
제5편병합소송
제1장/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62
Ⅰ. 의 의 _262
Ⅱ. 병합요건 _262
Ⅲ. 병합의 모습 _263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_265
Ⅴ. 부진정 예비적 병합 _270
제2절 청구의 변경 271
Ⅰ. 총 설 _271
Ⅱ. 청구변경의 모습 _272
Ⅲ. 요 건 _273
Ⅳ. 절 차 _274
Ⅴ. 심 판 _27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77
제4절 반 소 278
Ⅰ. 의 의 _278
Ⅱ. 모 습 _279
Ⅲ. 요 건 _280
Ⅳ. 절차와 심판 _282
⋮
(이하생략)
제6편상소심 절차
제1장/총 설
Ⅰ. 상소의 의의 _328
Ⅱ. 상소의 종류 _328
Ⅲ. 상소요건 _328
Ⅳ. 상소의 효력 _332
제2장/항 소
제1절 총 설 334
제2절 항소제기 334
Ⅰ. 항소제기 방식 _334
Ⅱ. 재판장 등의 항소장심사권 _335
Ⅲ. 항소의 취하 _337
Ⅳ. 부대항소 _339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41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41
Ⅰ. 항소장각하와 항소각하 _341
Ⅱ. 항소기각 _341
Ⅲ. 항소인용 _341
⋮
(이하생략)
제7편재 심
Ⅰ. 의 의 _356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_356
Ⅲ. 적법요건 _356
Ⅳ. 재심사유 _359
Ⅴ. 재심절차 _362
Ⅵ. 준재심 _363
제8편간이한 절차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_366
Ⅱ. 독촉절차 _370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0회 0강 | [ 4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시험진행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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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분 | |
| 0회 1강 | [ 이덕훈 민사소송법 4순환 OT ] | WIDE HIGH LOW | 26분 | |
| 1회 1강 | 02월 17일 : p6 [ 민사재판권 1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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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분 | |
| 1회 2강 | 02월 17일 : p16 [ 토지관할 51번 ] | 52분 | ||
| 1회 3강 | 02월 17일 : p24 [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87번 ] | 53분 | ||
| 2회 1강 | 02월 24일 : p34 [ 당사자 능력 32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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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분 | |
| 2회 2강 | 02월 24일 : p44 [ 소송대리권의 법정범위 78번 ] | 52분 | ||
| 2회 3강 | 02월 24일 : p54 [ 소송요건의 모습 7번 ] | 53분 | ||
| 3회 1강 | 03월 02일 : p62 [ 장래의 이행의 소 문제40번 ] |
|
55분 | |
| 3회 2강 | 03월 02일 : p70 [ 당사자 적격 문제 72번 ] | 50분 | ||
| 3회 3강 | 03월 02일 : p80 [ 소송물 114번 ] | 56분 | ||
| 4회 1강 | 03월 04일 : p91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
|
51분 | |
| 4회 2강 | 03월 04일 : p99 [ 법률상의 기간준수 ] | 48분 | ||
| 4회 3강 | 03월 04일 : p108 [ 변론주의 ] | 48분 | ||
| 5회 1강 | 03월 09일 : p118 [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문제 67번 ] |
|
50분 | |
| 5회 2강 | 03월 09일 : p128 [ 소송상 형성권 행사 문제 112번 ] | 50분 | ||
| 5회 3강 | 03월 09일 : p139 [ 소송법상 송달영수인 문제 153번 ] |
|
51분 | |
| 6회 1강 | 03월 11일 : p147 [ 공시송달 ] |
|
55분 | |
| 6회 2강 | 03월 11일 : p156 [ 소의 취하간주 ] | 50분 | ||
| 6회 3강 | 03월 11일 : p165 [ 지문 261 ] | 49분 | ||
| 7회 1강 | 03월 16일 : p174 [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1번 ] |
|
50분 | |
| 7회 2강 | 03월 16일 : p183 [ 4.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64번 ] | 52분 | ||
| 7회 3강 | 03월 16일 : p191 [ (2)문서제출신청과 문서제출명령 96번 ] | 49분 | ||
| 8회 1강 | 03월 23일 : p201 [ 중간 판결 5번 ] |
|
51분 | |
| 8회 2강 | 03월 23일 : p210 [ 기판력의 본질 47번 ] | 57분 | ||
| 8회 3강 | 03월 23일 : p219 [ 기판력의 작용 78번 ] | 45분 | ||
| 9회 1강 | 03월 30일 : p227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09번 ] |
|
53분 | |
| 9회 2강 | 03월 30일 : p234 [ 소송비용의 부담 139번 ] | 54분 | ||
| 9회 3강 | 03월 30일 : p243 [ 가집행 선고 180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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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 |
| 10회 1강 | 04월 06일 : p252 [ 소송상 화해 28번 ] |
|
53분 | |
| 10회 2강 | 04월 06일 : p263 [ 단순병합 6번 ] | 53분 | ||
| 10회 3강 | 04월 06일 : p271 [ 청구의 변경 37번 ] | 37분 | ||
| 11회 1강 | 04월 20일 : p278 [ 반소 64번 ] |
|
58분 | |
| 11회 2강 | 04월 20일 : p287 [ 총유관계소송 17번 ] | 58분 | ||
| 11회 3강 | 04월 20일 : p296 [ 선정당사자 55번 ] | 38분 | ||
| 12회 1강 | 04월 27일 : p303 [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84번 ] |
|
50분 | |
| 12회 2강 | 04월 27일 : p309 [ 소송고지 111번 ] | 55분 | ||
| 12회 3강 | 04월 27일 : p316 [ 임의적 당사자 변경 139번 ] | 55분 | ||
| 13회 1강 | 05월 04일 : p328 [ 상소의 일반요건 1번 ] |
|
57분 | |
| 13회 2강 | 05월 04일 : p337 [ 항소의 취하 1번 ] | 51분 | ||
| 13회 3강 | 05월 04일 : p343 [ 지문36번 ] | 42분 | ||
| 14회 1강 | 05월 07일 : p349 [ 항고 ] |
|
56분 | |
| 14회 2강 | 05월 07일 : p359 [ 재심사유 ] | 51분 | ||
| 14회 3강 | 05월 07일 : p367 [ 이행권고 결정제도 ] -종강- |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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