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일정 : 10/23(월) ~ 1/8(월)
# 회차 : 17회
# 강의 목적 제1순환 과정이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를 통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면 제2순환 과정은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심화하는 과정입니다. 즉 제2순환은 제1순환에서 공부했던 것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제2순환의 강의목적은 제1순환 과정에서 공부한 민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 출제경향에 맞게 보다 많은 법이론과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비교해서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서의 내용 중 출제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수많은 판례의 결론만을 단순히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축약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결론뿐만 아니라 그 근거와 적용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서 판례의 견해뿐만 아니라 관련된 조문도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세부내용(진행방식) • 최근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와 지문들을 분석해보면 판례가 약 70% 이상입니다. 판례를 묻는 지문들은 기존에 출제된 판결요지만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출 판례의 다른 판결요지, 비교⋅대조 판례들도 출제되고 있고, 또한 최신 판례의 경우는 간략한 사실관계의 형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례가 적용한 법이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서 관련된 다른 판례들에 대한 비교⋅정리도 필요합니다. 제2순환 과정은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조금은 지엽적인 주제나 판례, 조문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부분을 공부할 수는 없으며, 공부하더라도 모두를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순환 과정에서는 판례의 쟁점과 적용되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비교하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그리고 제2순환에서는 제1순환 과정에서 제공되었던 PPT 자료를 활용해서 판례의 결론과 그 근거 등을 포함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수업방식이 단순히 결론을 암기하는 것보다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회차의 수업시간마다 기출지문과 출제예상지문을 복습자료로 배부해서 복습한 결과에 대해 수강생이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교재 및 자료 기본서, PPT 자료(1순환 배부자료), 복습테스트(기출지문⋅예상지문) |
✔ 이 책의 특징
2023년 개정판에는 2022년 제5판이 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는데, 판결요지 등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기존의 판례들과도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 개정판에는 2022년 제5판이 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는데, 판결요지 등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기존의 판례들과도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처음 출간된 이후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형식과 내용, 차례 등을 전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위의 모든 부분에서 개정을 시도하였다.
우선 내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생략하거나 축소하였고, 수업을 하면서 질문이 많은 부분이나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례형식을 추가하는 등 설명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수험서로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밑줄, 글자 굵기, 괄호 등을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대괄호인 [ ]을 추가하였다. 대괄호를 추가하여 해당 소송행위의 주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였고, 중요한 제도와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론까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는 앞 부분에 민사소송절차의 기본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사집행절차, 중요 제도 및 민사절차 관련 주요 용어 등을 소개하여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부록으로 제공되는 「민사소송법 조문」에도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밑줄 등을 추가하였고, 날개 부분도 최신 판례와 내용을 추가하였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민사소송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 좋은 보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매년 저자의 까다로운 요청을 잘 반영해주시는 출판사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대리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일러두기：★는 법원시험(법원직 9급공채, 주사보⋅사무관 승진시험) 관련 기출표시이고 ☆는 변호사시험 기출표시이다.
2023년 8월
편저자 이덕훈 드림
제1편 총 론
❙ 민사절차 개관 및 중요 용어 ❙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6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6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8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9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11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7
제4절 관 할 21
제2장 / 당사자 _41
제1절 총 설 41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9
제4절 소송상 대리인 55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7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0
제2절 소송요건 74
제3절 소송물 103
제4절 소의 제기 110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11
⋮
(이하생략)
제2장 / 변 론 _13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2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들 133
제3절 변론의 준비 157
제4절 변론의 내용 161
제5절 변론의 실시 178
⋮
(이하생략)
제3장 / 증 거 _215
제1절 총 설 215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16
제3절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218
제4절 증거조사의 절차 22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248
제2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250
제1절 재 판 250
제2절 판 결 251
제3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_299
제1절 소의 취하 29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05
제3절 재판상 화해 307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316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316
제2절 청구의 변경 326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31
제4절 반 소 332
제2장 / 다수당사자 소송 _337
제1절 공동소송 337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49
제3절 선정당사자 354
제4절 집단소송 357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58
⋮
(이하생략)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386
제2장 / 항 소 _392
제1절 총 설 392
제2절 항소의 제기 39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9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98
제3장 / 상 고 _402
제4장 / 항 고 _407
제7편 재 심
제8편 간이한 절차
제9편 판례색인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0월 19일 : p14 [ 민사재판권 ] | WIDE HIGH LOW |
|
57분 |
| 1회 2강 | 10월 19일 : p21 [ 관할 ] | 51분 | ||
| 1회 3강 | 10월 19일 : p29 [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 ] | 44분 | ||
| 1회 4강 | 10월 19일 : p35 [ 소송의 이송 ] | 51분 | ||
| 2회 5강 | 10월 20일 : p41 [ 당사자 ] |
|
57분 | |
| 2회 6강 | 10월 20일 : p47 [ 기처분 결정의 효력과 이의신청 ] | 38분 | ||
| 2회 7강 | 10월 20일 : p55 [ 소송상 대리인 ] | 52분 | ||
| 2회 8강 | 10월 20일 : p62 [ 소송대리권의 범위 ] | 57분 | ||
| 3회 9강 | 10월 26일 : p70 [ 소의 의의와 종류 ] |
|
61분 | |
| 3회 10강 | 10월 26일 : p78 [ 소의 이익 ] | 58분 | ||
| 3회 11강 | 10월 26일 : p84 [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 | 55분 | ||
| 3회 12강 | 10월 26일 : p88 [ 확인의 소 ] | 46분 | ||
| 4회 13강 | 10월 27일 : p92 [ 확인의 소의 보충성 ] |
|
54분 | |
| 4회 14강 | 10월 27일 : p98 [ 제3자의 소송담당 ] | 54분 | ||
| 4회 15강 | 10월 27일 : p106 [ 일부청구와 소송물 ] | 44분 | ||
| 4회 16강 | 10월 27일 : p113 [ 소장 각하 명령 ] | 49분 | ||
| 5회 17강 | 11월 02일 : p119 [ 소제기의 효과 ] |
|
54분 | |
| 5회 18강 | 11월 02일 : p125 [ 실체법상의 효과 ] | 52분 | ||
| 5회 19강 | 11월 02일 : p132 [ 변론 ] | 41분 | ||
| 5회 20강 | 11월 02일 : p139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 청구 ] | 54분 | ||
| 6회 21강 | 11월 03일 : p148 [ 석명권 ] |
|
47분 | |
| 6회 22강 | 11월 03일 : p154 [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 44분 | ||
| 6회 23강 | 11월 03일 : p163 [ 벌률상진술 ] | 55분 | ||
| 6회 24강 | 11월 03일 : p168 [ 항변 ] | 36분 | ||
| 7회 25강 | 11월 09일 : p173 [ 소송행위 ] |
|
47분 | |
| 7회 26강 | 11월 09일 : p180 [ 변론조서 ] | 52분 | ||
| 7회 27강 | 11월 09일 : p188 [ 송달장소 ] | 62분 | ||
| 7회 28강 | 11월 09일 : p195 [ 기간 ] | 52분 | ||
| 8회 29강 | 11월 10일 : p202 [ 기밀의 해태 ] |
|
50분 | |
| 8회 30강 | 11월 10일 : p208 [ 수탁자의 임무종료 ] | 51분 | ||
| 8회 31강 | 11월 10일 : p212 [ 상소제기의 주체에 따른 상소인의 범위 ] | 38분 | ||
| 8회 32강 | 11월 10일 : p219 [ 증거 원인 ] | 45분 | ||
| 9회 33강 | 11월 16일 : p225 [ 증거조사의 절차 ] |
|
50분 | |
| 9회 34강 | 11월 16일 : p232 [ 감정의무 ] | 43분 | ||
| 9회 35강 | 11월 16일 : p237 [ 사문서의 2단계 진정성립의 추정 ] | 56분 | ||
| 9회 36강 | 11월 16일 : p241 [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훼손하여 버린 경우 ] | 48분 | ||
| 10회 37강 | 11월 17일 : p250 [ 재판 ] |
|
48분 | |
| 10회 38강 | 11월 17일 : p257 [ 기속력 ] | 51분 | ||
| 10회 39강 | 11월 17일 : p262 [ 판결의 화정증명 ] | 49분 | ||
| 10회 40강 | 11월 17일 : p267 [ 기판력의 객과적 범위 ] | 68분 | ||
| 11회 41강 | 11월 23일 : p274 [ 기판력의 시적 범위 ] |
|
52분 | |
| 11회 42강 | 11월 23일 : p278 [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 45분 | ||
| 11회 43강 | 11월 23일 : p283 [ 채권자 대위소송 ] | 56분 | ||
| 11회 44강 | 11월 23일 : p292 [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 | 71분 | ||
| 12회 45강 | 11월 30일 : p299 [ 소의 취하 ] |
|
61분 | |
| 12회 46강 | 11월 30일 : p305 [ 청구의 포기·인낙 ] | 40분 | ||
| 12회 47강 | 11월 30일 : p312 [ 화해 권고 결정 ] | 48분 | ||
| 12회 48강 | 11월 30일 : p319 [ 선택적 병학 ] | 69분 | ||
| 13회 49강 | 12월 07일 : p326 [ 청구의 변경 ] |
|
49분 | |
| 13회 50강 | 12월 07일 : p332 [ 반소 ] | 52분 | ||
| 13회 51강 | 12월 07일 : p338 [ 통상공동소송 ] | 52분 | ||
| 13회 52강 | 12월 07일 : p343 [ 공유관계소송 ] | 52분 | ||
| 14회 53강 | 12월 14일 : p349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
|
53분 | |
| 14회 54강 | 12월 14일 : p354 [ 선정 당사자 ] | 46분 | ||
| 14회 55강 | 12월 14일 : p358 [ 제3자의 소송참가 ] | 50분 | ||
| 14회 56강 | 12월 14일 : p364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 42분 | ||
| 15회 57강 | 12월 21일 : p369 [ 독립 당사자 참가 ] |
|
56분 | |
| 15회 58강 | 12월 21일 : p373 [ 상소심의 심판대상 ] | 45분 | ||
| 15회 59강 | 12월 21일 : p379 [ 계쟁물의 양도 ] | 52분 | ||
| 15회 60강 | 12월 21일 : p386 [ 상소의 의의 ] | 50분 | ||
| 16회 61강 | 12월 29일 : p392 [ 항소 ] |
|
56분 | |
| 16회 62강 | 12월 29일 : p397 [ 항소심의 심리 ] | 52분 | ||
| 16회 63강 | 12월 29일 : p402 [ 상고 ] | 34분 | ||
| 16회 64강 | 12월 29일 : p407 [ 항고 ] | 47분 | ||
| 17회 65강 | 01월 04일 : p414 [ 재심 ] |
|
48분 | |
| 17회 66강 | 01월 04일 : p416 [ 재심사유의 내용 ] | 55분 | ||
| 17회 67강 | 01월 04일 : p421 [ 준재심 ] | 48분 | ||
| 17회 68강 | 01월 04일 : p427 [ 독촉절차 ] -종강- | 3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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