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이 책의 특징

1. 이 교재는 법원직 9급 공채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 수험적인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출판되었던 5판과 페이지 차이는 크지 않으나, 최근 기출 경향을 살펴 법원직 시험과 조금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을 과감히 삭제한 부분들이 있으며 그 자리를 최신판례와 중요 최근기출로 채웠습니다. 

2. 중요한 내용들 중 <판례>의 경우 ｢별표｣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경우 색깔이 있는 별 2개는 법원직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고, 색깔이 있는 별 1개는 법원직 관련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내용들이며, 하얀 별의 경우에는 법원직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내용들입니다. 

3. 중요한 내용들 중 <조문>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이 뚜렷하므로, 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이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들을 우선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 문장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별표｣와 ｢기출표시｣ 이외에 밑줄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밑줄을 점선으로 표시하여 그 부분에 수험생께서 한 번 더 밑줄을 긋는 것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5. 문장이 아닌 암기나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중간 중간 표 등을 삽입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판

동행팀과 함께 법원직 강의를 해온 지 7년째가 됩니다. 

기본서 원고작업을 마무리한 7월 26일 수요일인 오늘은 법원직 면접날입니다. 면접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기 합격자 분들이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했음에도 합격에 미치지 못하여 마음이 슬픈 분들을 생각하면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교재와 저의 강의로 많은 분들이 합격하는 것은 정말 강사로서 보람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작년 기본서인 헌법동행 제5판 머리말을 펼쳐 보니 다음과 같은 소망들을 남겨 둔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올해도 강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헌법의 특정부분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을 쉽게 전달해 드리고 싶다는,

한 명이라도 더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내가 수험생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정이 컸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교재와 강의를 준비할 때 최선을 다 해서 부끄럼 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필해 나간 교재입니다. 

동행팀 1기로 출발했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서 필기합격은 물론 면접 준비까지 제가 크든 작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초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올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노력에 보답할 수 있을지 기본서 개정작업을 하며 차분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동진 법원팀의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부족한 교재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대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까지 강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매일, 매년 고민하게 됩니다.

저에게 허락되는 시간 동안에 좋은 교재와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이 국 령 드림

∎ 교재의 특징

 1

이 교재는 법원직 9급 공채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 수험적인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출판되었던 5판과 페이지 차이는 크지 않으나, 최근 기출 경향을 살펴 법원직 시험과 조금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을 과감히 삭제한 부분들이 있으며 그 자리를 최신판례와 중요 최근기출로 채웠습니다. 

2

중요한 내용들 중 <판례>의 경우 ｢별표｣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경우 색깔이 있는 별 2개는 법원직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고, 색깔이 있는 별 1개는 법원직 관련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내용들이며, 하얀 별의 경우에는 법원직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내용들입니다. 

3

중요한 내용들 중 <조문>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이 뚜렷하므로, 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이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들을 우선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 문장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별표｣와 ｢기출표시｣ 이외에 밑줄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밑줄을 점선으로 표시하여 그 부분에 수험생께서 한 번 더 밑줄을 긋는 것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5

문장이 아닌 암기나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중간 중간 표 등을 삽입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알려드릴 사항

본 교재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 (cafe.daum.net/LAW-KDJTEAM)의 헌법 질문 게시판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_2

제1절 헌법의 의의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_2Ⅱ.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_3

│제2항│ 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Ⅰ. 헌법의 사실적(제도적) 특성 _5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_5

Ⅲ. 헌법의 기능 _6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 헌법관 6

Ⅰ. 규범주의적 헌법관 _6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_6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_7

│제2항│ 헌법의 해석 7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8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_8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적용 _8

Ⅲ. 합헌적 법률해석과 사법소극주의 _8Ⅳ.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비교 _8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_9Ⅵ.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9

Ⅶ.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_10Ⅷ.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_10

제2장 ▸ 헌법의 제정과 개정 _ 12

제1절 헌법의 제정 12

제2절 헌법의 개정 12

Ⅰ. 의 의 _12Ⅱ. 헌법개정의 유형 _12

Ⅲ. 헌법개정에 관한 학설 _13Ⅳ. 헌법개정의 한계 _13

Ⅴ. 대한민국헌법의 개정절차 _14

제3장 ▸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_ 17

제1절 헌법의 변천 17

Ⅰ. 의 의 _17Ⅱ. 헌법변천의 사례 _17

Ⅲ. 헌법변천의 기능 _17Ⅳ. 헌법변천의 한계 _17

제2절 헌법의 보호 18

Ⅰ. 저항권 _18Ⅱ. 방어적 민주주의 _20

제4장 ▸ 대한민국헌정사 _ 21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1

Ⅰ. 배 경 _21Ⅱ. 정치제도 _21

Ⅲ. 기 타 _21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2

Ⅰ. 배 경 _22Ⅱ. 정치제도 _22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2

Ⅰ. 배 경 _22Ⅱ. 정치제도 _22

Ⅲ. 기 타 _22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3

Ⅰ. 배 경 _23Ⅱ. 정치제도 _23

Ⅲ. 기 타 _23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3

제6절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3공화국 헌법 24

Ⅰ. 배 경 _24Ⅱ. 정치제도 _24

Ⅲ. 기본권 _24Ⅳ. 기 타 _24

제7절 제6차 개정헌법(1969년) 25

제8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공화국 헌법 / 유신헌법 25

Ⅰ. 배 경 _25Ⅱ. 정치제도 _25

Ⅲ. 기본권 _26

제9절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5공화국 헌법 26

Ⅰ. 배 경 _26Ⅱ. 정치제도 _26

Ⅲ. 기본권 _26Ⅳ. 기 타 _26

제10절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 27

Ⅰ. 배 경 _27Ⅱ. 정치제도 _27

Ⅲ. 기본권 _27

제5장 ▸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_ 28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8

│제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8

Ⅰ. 개 념 _28Ⅱ. 우리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_28

│제2항│ 법치국가원리 29

Ⅰ. 의 의 _29Ⅱ. 법치국가원리(법치주의)의 이론적 전개 _29

Ⅲ. 대한민국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구현 _30

│제3항│ 권력분립원리 45

Ⅰ. 의 의 _45Ⅱ. 권력분립이론의 정립 _45

Ⅲ.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변용 _45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47

Ⅰ. 헌법전문의 의의 _47Ⅱ. 헌법전문의 효력 _47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9

│제1항│ 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49

Ⅰ. 대한민국헌법의 국체와 정체 _49Ⅱ. 국민주권의 원리 _49

│제2항│ 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51

Ⅰ. 국민이 되는 요건 _51Ⅱ. 재외국민 보호의무 _57

│제3항│ 영 토 58

Ⅰ. 영 토 _58Ⅱ. 영해와 영공 _59

│제4항│ 평화적 통일의 지향 60

Ⅰ. 의 의 _60Ⅱ. 통일조항과 영토조항의 관계 _60

Ⅲ. 연 혁 _61Ⅳ. 평화통일조항의 효력 _61

│제5항│ 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61

Ⅰ. 국제평화주의 _61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_61

│제6항│ 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62

Ⅰ. 국제법존중주의 _62Ⅱ. 외국인의 지위보장 _66

│제7항│ 문화국가원리 66

Ⅰ. 의의와 연혁 _66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_66

Ⅲ.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_67

│제8항│ 경제질서 68

Ⅰ. 역대 헌법상 경제질서의 변화 _68Ⅱ.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질서 _69

Ⅲ. 자원이용과 국토개발 _73

Ⅳ.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임대차⋅위탁경영의 허용 _73

Ⅴ. 국토의 이용 등을 위한 제한과 의무부과 _74

Ⅵ. 농⋅어촌, 중소기업 등의 보호 _74Ⅶ. 소비자보호 _74

Ⅷ. 대외무역 _75Ⅸ. 사영기업의 통제 _76

Ⅹ. 과학기술과 국가표준제도 _76

제2편기본권론

제1장 ▸ 기본권 총론 _ 80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0

Ⅰ. 기본권의 의의 _80Ⅱ. 기본권 보장의 역사 _80

Ⅲ. 기본권 보장의 발전과정 _80Ⅳ. 인권과 기본권 _81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2

Ⅰ.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_82Ⅱ.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_83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4

Ⅰ. 헌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권 _84Ⅱ. 주관적 공권성 _85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법질서성) _8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5

Ⅰ. 의 의 _85Ⅱ. 관련개념 _85

Ⅲ.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_8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5

Ⅰ. 의 의 _95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95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_9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8

Ⅰ. 기본권의 경합 _98Ⅱ. 기본권의 충돌(상충) _101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4

│제1항│ 기본권의 보호영역 104

Ⅰ. 의 의 _104Ⅱ. 기본권의 보호영역의 확정 _104

│제2항│ 기본권의 제한 105

Ⅰ. 의 의 _105Ⅱ. 유 형 _105

│제3항│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07

Ⅰ. 기본권 제한의 목적 / 목적상의 한계 _107Ⅱ. 기본권 제한의 대상 _108

Ⅲ. 기본권 제한의 정도(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상의 한계 _108

Ⅳ. 기본권 제한의 형식 / 형식상의 한계 _115Ⅴ. 기본권 제한의 내용 / 내용상의 한계 _117

Ⅵ.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_117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19

│제1항│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19

Ⅰ. 의 의 _119Ⅱ. 내 용 _119

Ⅲ. 기본권 보호의무의 실현 _120Ⅳ.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_120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1

Ⅰ. 의 의 _121Ⅱ.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_122

Ⅲ.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_123Ⅳ.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_123

제2장 ▸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 128

제1절 제도적 보장 128

Ⅰ. 의 의 _128Ⅱ. 법적 성격 _128

Ⅲ. 제도적 보장의 역사 _129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과의 관계 _129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29

│제1항│ 정당의 개념 129

│제2항│ 정당의 지위 130

Ⅰ. 정당의 지위 _130Ⅱ. 정당의 법적 성격 _130

│제3항│ 정당조항의 연혁 131

│제4항│ 헌법상 정당조항 131

Ⅰ. 헌법 제8조 제1항의 의미 _131Ⅱ. 헌법 제8조 제2항의 의미 _133

Ⅲ. 헌법 제8조 제3항의 의미 _133

Ⅳ. 헌법 제8조 제4항의 의미：위헌정당해산심판 _137

│제5항│ 정당의 성립과 소멸 142

Ⅰ. 정당의 성립 _142Ⅱ. 정당설립의 기준 _144

Ⅲ. 정당의 합당 _145Ⅳ. 정당의 운영 _145

Ⅴ. 정당의 소멸 _146

제3절 지방자치제도 147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47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48

│제3항│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51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격 _151Ⅱ. 주민의 권한 _152

Ⅲ. 조례와 규칙 _155Ⅳ. 지방의회 _159

Ⅴ. 지방자치단체의 장 _159Ⅵ.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_161

제3장 ▸ 포괄적 기본권 _ 16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_163Ⅱ. 행복추구권 _165

Ⅲ. 인격권 _170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_177

Ⅴ. 자기결정권 _184

제2절 평등권 190

Ⅰ. 평등원칙 _190Ⅱ.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원칙 _190

Ⅲ. 평등권의 심사기준 _193Ⅳ.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평등실현조치) _200

Ⅴ.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금지와 영전일대의 원칙 _200

Ⅵ. 형벌체계와 평등원칙 _201

제4장 ▸ 자유권적 기본권 _ 217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17

Ⅰ. 의 의 _217Ⅱ. 자유권의 법적 성격 _217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17

│제1항│ 생명권 217

Ⅰ. 의의와 성격 _217Ⅱ. 관련쟁점 _218

│제2항│ 신체의 자유 219

Ⅰ. 일반론 _219Ⅱ. 신체의 자유의 보장원리 _220

Ⅲ. 신체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리 _249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62

│제1항│ 주거의 자유 262

Ⅰ. 의 의 _262Ⅱ. 연 혁 _262

Ⅲ. 주 체 _262Ⅳ. 내 용 _262

Ⅴ.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 _263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4

Ⅰ. 의 의 _264Ⅱ. 연 혁 _264

Ⅲ. 법적 성격 _264Ⅳ. 보호영역 _264

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_266

Ⅵ. 개인정보자기결정권 _267

│제3항│ 통신의 자유 278

Ⅰ. 의 의 _278Ⅱ. 주 체 _278

Ⅲ. 성 격 _279Ⅳ. 보호영역 _279

Ⅴ. 통신의 자유의 내용 _279Ⅵ. 통신비밀보호법 _280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84

│제1항│ 양심의 자유 284

Ⅰ. 의 의 _284Ⅱ. 연 혁 _287

Ⅲ. 주 체 _287Ⅳ. 내 용 _288

Ⅴ. 관련판례 _288

│제2항│ 종교의 자유 291

Ⅰ. 의 의 _291Ⅱ. 연 혁 _291

Ⅲ. 주 체 _291Ⅳ. 내 용 _291

Ⅴ. 국교금지와 정교분리의 원칙 _29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95

Ⅰ. 의 의 _295Ⅱ. 내 용 _295

Ⅲ.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_306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13

Ⅰ. 집회의 자유 _313Ⅱ. 결사의 자유 _32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26

Ⅰ. 학문의 자유 _326Ⅱ. 예술의 자유 _330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31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331

Ⅰ. 의 의 _331Ⅱ. 연 혁 _332

Ⅲ. 주 체 _332Ⅳ. 내 용 _332

│제2항│ 직업의 자유 335

Ⅰ. 의 의 _335Ⅱ. 연 혁 _336

Ⅲ. 법적 성격 _336Ⅳ. 주 체 _336

Ⅴ. 내 용 _336

Ⅵ. 직업의 자유 제한과 한계 _338

│제3항│ 재산권 350

Ⅰ. 의 의 _350Ⅱ. 주 체 _351

Ⅲ.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재산 _351Ⅳ. 헌법 제23조 제1항의 성격 _353

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 _354

제5장 ▸ 참정권적 기본권 _ 362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62

Ⅰ. 선거권 _362Ⅱ. 선거제도 _364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87

Ⅰ. 공무담임권 _387Ⅱ. 공무원과 직업공무원제도 _394

제3절 직접참정권 399

Ⅰ. 국민발안권 _399Ⅱ. 국민소환권 _399

Ⅲ. 국민투표권 _400

제6장 ▸ 청구권적 기본권 _ 40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03

제2절 청원권 403

Ⅰ. 의 의 _403Ⅱ. 주 체 _403

Ⅲ. 내 용 _403Ⅳ. 청원법 _405

제3절 재판청구권 407

Ⅰ. 의 의 _408Ⅱ. 주 체 _409

Ⅲ. 내 용 _40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25

Ⅰ. 의 의 _425Ⅱ. 연 혁 _426

Ⅲ. 법적 성격 _426Ⅳ. 주 체 _427

Ⅴ.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_427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30

Ⅰ. 의 의 _430Ⅱ. 주 체 _430

Ⅲ. 내 용 _43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33

Ⅰ. 의 의 _433Ⅱ. 주 체 _434

Ⅲ. 내용(범죄피해자 보호법) _434

제7장 ▸ 사회권적 기본권 _ 438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3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38

Ⅰ. 의 의 _438Ⅱ. 주 체 _440

Ⅲ. 연 혁 _440Ⅳ. 내 용 _44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47

Ⅰ. 의 의 _447Ⅱ. 주 체 _447

Ⅲ. 연 혁 _447Ⅳ. 내 용 _447

제4절 근로의 권리 456

Ⅰ. 의 의 _456Ⅱ. 주 체 _457

Ⅲ. 연 혁 _457Ⅳ. 내 용 _457

제5절 근로3권 461

Ⅰ. 의 의 _461Ⅱ. 주 체 _462

Ⅲ. 내 용 _462Ⅳ.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 _468

Ⅴ. 헌법 제33조 제3항의 의미 _471

제6절 환경권 471

Ⅰ. 의 의 _471Ⅱ. 연 혁 _472

Ⅲ. 대 상 _472Ⅳ. 내 용 _472

Ⅴ. 관련 판례 _47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474

Ⅰ. 의 의 _474Ⅱ. 내 용 _475

제8장 ▸ 국민의 의무 _ 482

제1절 납세의 의무 482

제2절 국방의 의무 482

Ⅰ. 의 의 _482Ⅱ. 내 용 _483

Ⅲ.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 _483

제3절 현대적 의무 485

제3편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 ▸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_ 488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88

Ⅰ. 의 의 _488Ⅱ. 대의제의 논리적 기초 _489

제2절 정부형태론 490

Ⅰ. 의 의 _490Ⅱ. 의원내각제 _491

Ⅲ. 대통령제 _492Ⅳ. 이원집행부제 _493

제2장 ▸ 국 회 _ 494

제1절 의회주의 494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94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94

Ⅰ. 의장과 부의장의 수 _494Ⅱ. 의장⋅부의장의 임기 _494

Ⅲ. 의장⋅부의장의 선거 _495Ⅵ. 직무대행 _495

Ⅴ. 국회의장의 권한 _496Ⅵ. 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_496

Ⅶ.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_497Ⅷ. 의장⋅부의장의 사임 _497

│제2항│ 교섭단체 497

│제3항│ 국회의 위원회 498

Ⅰ. 의 의 _498Ⅱ. 위원회의 장점과 단점 _498

Ⅲ. 위원회의 종류 _498Ⅳ. 위원회의 운영 _503

Ⅴ. 소위원회 _504Ⅵ. 연석회의 _50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05

│제1항│ 국회의 회기 505

Ⅰ. 입법기와 회기 _505Ⅱ. 정기회와 임시회 _505

Ⅲ.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 _506

│제2항│ 국회의 의사원칙 506

Ⅰ. 헌법상의 원칙 _506Ⅱ. 일사부재의의 원칙 _509

│제3항│ 정족수 510

Ⅰ. 의 의 _510Ⅱ. 일반정족수 _510

Ⅲ.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정족수 _510

│제4항│ 회의진행 512

Ⅰ. 개회와 개의 _512Ⅱ. 의사일정 _512

제4절 국회의 권한 51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513

Ⅰ.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_513Ⅱ. 법률의 제정 등에 관한 권한 _513

Ⅲ.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_51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517

Ⅰ. 조세에 관한 권한 _517Ⅱ. 예산에 관한 권한 _523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26

Ⅰ. 탄핵소추권 _526Ⅱ. 국정감사⋅조사권 _532

Ⅲ.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통제권 _534

│제4항│ 국회의 자율권 537

Ⅰ. 의 의 _537Ⅱ. 자율권의 내용 _537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540

│제1항│ 국회의원의 지위 541

Ⅰ.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 _541Ⅱ.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_541

Ⅲ. 정당의 대표로서의 지위 _541Ⅳ.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_541

│제2항│ 국회의원의 특권 543

Ⅰ. 불체포특권 _543Ⅱ. 면책특권 _544

│제3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547

Ⅰ. 국회의원의 권한 _547Ⅱ. 국회의원의 의무 _549

제3장 ▸ 정 부 _ 550

제1절 대통령 55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50

Ⅰ.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_550Ⅱ.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_551

│제2항│ 대통령의 신분 551

Ⅰ. 대통령의 선출 _551Ⅱ.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_553

│제3항│ 대통령의 권한 555

Ⅰ.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_555Ⅱ. 국민투표부의권 _555

Ⅲ. 입법에 관한 권한 _556Ⅳ. 사법에 관한 권한 _563

Ⅴ. 행정에 관한 권한 _566

Ⅵ. 국가긴급권 _567

제2절 행정부 568

│제1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68

│제2항│ 국무회의 571

│제3항│ 행정각부 573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74

│제5항│ 감사원 575

제4장 ▸ 법 원 _ 579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79

│제1항│ 대법원 579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_579Ⅱ. 대법원의 구성 _579

Ⅲ. 대법원장 _579Ⅳ. 대법관 _581

Ⅴ. 대법관회의 _581Ⅵ.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심판권의 행사 _582

Ⅶ. 법원직원 관련 법원조직법 규정 _582Ⅷ. 대법원 규칙제정권 _583

Ⅸ.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_583

│제2항│ 법원의 종류 583

│제3항│ 특별법원과 특수법원 584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85

Ⅰ. 재판의 심급제 _585Ⅱ. 재판의 공개원칙 _585

제3절 법원의 권한 586

Ⅰ.  위헌법률심판제청권 _586Ⅱ.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 _586

Ⅲ.  행정처분 심사권 _587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87

Ⅰ. 개 념 _587Ⅱ. 내 용 _587

Ⅲ.  관련판례 _588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89

Ⅰ. 의 의 _589Ⅱ. 사법부의 독립 _589

Ⅲ. 법관의 신분상 독립(인적 독립) _589Ⅳ. 법관의 직무상 독립(물적 독립⋅재판의 독립) _591

제5장 ▸ 헌법재판소 _ 592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92

│제1항│ 의 의 592

│제2항│ 헌법재판의 본질 592

Ⅰ. 의 의 _592Ⅱ.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_592

│제3항│ 헌법재판제도 593

Ⅰ. 헌법재판소형 _593Ⅱ. 일반법원형 _593

│제4항│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593

Ⅰ.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_593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_594

Ⅲ.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_595

제2절 위헌법률심판 601

Ⅰ. 의 의 _601Ⅱ.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_601

Ⅲ. 위헌법률심판의 청구요건 _602Ⅳ.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_607

Ⅴ. 위헌법률심판에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준용한 보조참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_613

제3절 헌법소원심판 614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14

Ⅰ.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_614Ⅱ.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_643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645

Ⅰ. 의 의 _645Ⅱ. 청구요건 _646

Ⅲ. 청구절차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효과 _653

제4절 권한쟁의심판 654

Ⅰ. 의 의 _654Ⅱ.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_655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_661Ⅳ.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_662

제6장 ▸ 선거관리위원회 _ 664

제4편판례색인

_ 669

제4편판례색인

제1편헌법총론

제2편기본권론

제3편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