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이 책의 특징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최신기출(23년 검9, 23년 경찰1차, 23년 법원서기보)과 중요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Ⅰ.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법원직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니즈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끊임없는 고민과 숙제는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조금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양날의 검과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평가 받고, 받아 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다.

Ⅱ. 출간의 목적 및 특징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형법을 전략과목으로 택하고, 100점을 받고자 하며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나에겐 항상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최상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100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되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특히 올해 교재작업에서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불필요한 판례들을 최대한 삭제하고 양을 줄이는 것이였다. 혹여 출제되지 않을까에 대한 미련은 내려놓았다. 수험에서 완벽이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우리는 니즈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을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해서 교재에 추가한다면, 형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균형 있는 학습과 정리가 힘들어진다. 

「형법동행」 기본서는 자매서인 「W 형법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법원직 형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라 생각한다. 

최소한의 분량과 효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최신기출(23년 검9, 23년 경찰1차, 23년 법원서기보)과 중요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형법공부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투자 한다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대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7월 25일

文初齋 에서 문형석 드림

제1편형법의 일반

제1장 ▸ 형법 서론 _ 2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1

제2편범죄론

제1장 ▸ 서 론 _ 34

제1절 범죄론 일반 34

제2절 행위론 39

제2장 ▸ 구성요건론 _ 41

제1절 구성요건이론 41

제2절 행위의 주체 42

제3절 부작위범 4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3

⋮

(이하생략)

제3장 ▸ 위법성론 _ 95

제1절 위법성의 일반 95

제2절 정당방위 97

제3절 긴급피난 105

제4절 자구행위 11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5

제6절 정당행위 120

제4장 ▸ 책임론 _ 133

제1절 책임이론 133

제2절 책임능력 13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42

제4절 기대가능성 152

제5장 ▸ 미수론 _ 158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58

제2절 예비⋅음모죄 161

제3절 장애미수 165

제4절 중지미수 170

제5절 불능미수 175

⋮

(이하생략)

제3편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60

제2절 형의 양정 273

제3절 누 범 283

⋮

(이하생략)

제4편판례색인

_ 305

제1편형법의 일반

제2편범죄론

제4편판례색인

제3편형벌론

✔ 이 책의 특징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최신기출(23년 검9, 23년 경찰1차, 23년 법원서기보)과 중요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Ⅰ.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법원직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니즈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끊임없는 고민과 숙제는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조금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양날의 검과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평가 받고, 받아 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다.

Ⅱ. 출간의 목적 및 특징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형법을 전략과목으로 택하고, 100점을 받고자 하며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나에겐 항상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최상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100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되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특히 올해 교재작업에서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불필요한 판례들을 최대한 삭제하고 양을 줄이는 것이였다. 혹여 출제되지 않을까에 대한 미련은 내려놓았다. 수험에서 완벽이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우리는 니즈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을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해서 교재에 추가한다면, 형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균형 있는 학습과 정리가 힘들어진다. 

「형법동행」 기본서는 자매서인 「W 형법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법원직 형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라 생각한다. 

최소한의 분량과 효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7 최신기출(23년 검9, 23년 경찰1차, 23년 법원서기보)과 중요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형법공부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투자 한다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대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1일

文初齋 에서 문형석 드림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 2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

제4절 낙태의 죄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2장 ▸ 자유에 대한 죄 _ 41

제1절 협박의 죄 41

제2절 강요의 죄 5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제3장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 9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8

제4장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 13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2

제5장 ▸ 재산에 대한 죄 _ 156

제1절 절도의 죄 156

제2절 강도의 죄 177

제3절 사기의 죄 192

제4절 공갈의 죄 231

제5절 횡령의 죄 238

⋮

(이하생략)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 33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4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4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56

제2장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 36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6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18

제3장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 42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2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25

제4장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 42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2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3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37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 442

제1절 내란의 죄 442

제2절 외환의 죄 445

제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 44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05

제5절 무고의 죄 517

제4편판례색인

_529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4편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