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 의 명 : 2024대비 민소법 1순환 # 강의일정 : 8월~10월(스터디캘린더 참고) # 강의시간 : 총 12회 (3.5H 내외/1회)
# 강의목적 동행팀 민사소송법 제1순환은 민사소송 전체 절차의 이해 및 관련된 주요 제도와 판례의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제1순환에서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제도, 판례들에 과한 기본서의 내용을 단순히 읽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제나 제도들이 갖는 정확한 의미와 취지, 적용상황, 효과 등을 간략한 사례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제1순환에서는 전체 절차에 걸쳐서 주요 제도와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법이론 및 중요 판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민사소송절차의 구조’ 와 ‘민사소송절차 전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세부내용(진행방식) 2023년에 실시된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민사소송법의 경우도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던 지문이 다소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증명책임과 같이 약간은 지엽적인 주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공부의 양을 늘려 많은 판례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되는 방법입니다. 양을 늘리는 공부보다는 각 제도나 주제와 관련된 개념, 취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순환에서는 기출 중심의 암기위주의 잘못된 공부방법을 바로 잡고, 제2순환 심화강의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각 제도와 쟁점들에 대해 그 취지와 논의가 있게 된 배경, 그에 따른 판례의 결론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최근 조문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진도에 맞추어 관련된 조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조문집 활용). 그리고 각 쟁점의 주요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련된 판례들에 대해서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특히 2023년 제1순환 강의에서는 첫 수업에서 민사소송 절차의 전체적인 개관과 중요한 용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제1순환과 제2순환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교재 및 자료 : 이덕훈 민사소송법(윌비스, 2023년 8월 출간), PPT자료(필기자료) |
✔ 이 책의 특징
2023년 개정판에는 2022년 제5판이 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는데, 판결요지 등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기존의 판례들과도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 개정판에는 2022년 제5판이 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수록하였는데, 판결요지 등을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결론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기존의 판례들과도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처음 출간된 이후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형식과 내용, 차례 등을 전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위의 모든 부분에서 개정을 시도하였다.
우선 내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생략하거나 축소하였고, 수업을 하면서 질문이 많은 부분이나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례형식을 추가하는 등 설명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수험서로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밑줄, 글자 굵기, 괄호 등을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대괄호인 [ ]을 추가하였다. 대괄호를 추가하여 해당 소송행위의 주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였고, 중요한 제도와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론까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는 앞 부분에 민사소송절차의 기본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사집행절차, 중요 제도 및 민사절차 관련 주요 용어 등을 소개하여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부록으로 제공되는 「민사소송법 조문」에도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밑줄 등을 추가하였고, 날개 부분도 최신 판례와 내용을 추가하였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민사소송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 좋은 보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매년 저자의 까다로운 요청을 잘 반영해주시는 출판사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대리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일러두기：★는 법원시험(법원직 9급공채, 주사보⋅사무관 승진시험) 관련 기출표시이고 ☆는 변호사시험 기출표시이다.
2023년 8월
편저자 이덕훈 드림
제1편 총 론
❙ 민사절차 개관 및 중요 용어 ❙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6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6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8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9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11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7
제4절 관 할 21
제2장 / 당사자 _41
제1절 총 설 41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9
제4절 소송상 대리인 55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7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0
제2절 소송요건 74
제3절 소송물 103
제4절 소의 제기 110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11
⋮
(이하생략)
제2장 / 변 론 _13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2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들 133
제3절 변론의 준비 157
제4절 변론의 내용 161
제5절 변론의 실시 178
⋮
(이하생략)
제3장 / 증 거 _215
제1절 총 설 215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16
제3절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218
제4절 증거조사의 절차 22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248
제2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250
제1절 재 판 250
제2절 판 결 251
제3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_299
제1절 소의 취하 29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05
제3절 재판상 화해 307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316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316
제2절 청구의 변경 326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31
제4절 반 소 332
제2장 / 다수당사자 소송 _337
제1절 공동소송 337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49
제3절 선정당사자 354
제4절 집단소송 357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58
⋮
(이하생략)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386
제2장 / 항 소 _392
제1절 총 설 392
제2절 항소의 제기 39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9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98
제3장 / 상 고 _402
제4장 / 항 고 _407
제7편 재 심
제8편 간이한 절차
제9편 판례색인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8월 23일 : p2 [ 민사절차개관 및 중요용어 ] | WIDE HIGH LOW |
|
56분 |
| 1회 2강 | 08월 23일 : p3 [ 항소절차 ] |
|
54분 | |
| 1회 3강 | 08월 23일 : p16 [ 법원의 의의와 종류 ] | 53분 | ||
| 1회 4강 | 08월 23일 : p21 [ 관할 ] | 59분 | ||
| 2회 5강 | 08월 30일 : p33 [ 변론관할 ] | 54분 | ||
| 2회 6강 | 08월 30일 : p41 [ 당사자 ] | 54분 | ||
| 2회 7강 | 08월 30일 : p48 [ 소 제기 후 소장부본의 송달 전에 사망 ] | 52분 | ||
| 2회 8강 | 08월 30일 : p58 [ 법정 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 59분 | ||
| 3회 9강 | 09월 06일 : p70 [ 소의 의의와 종류 ] | 61분 | ||
| 3회 10강 | 09월 06일 : p78 [ 소의 이익 ] | 48분 | ||
| 3회 11강 | 09월 06일 : p85 [ 장래의 이행의 소 ] | 51분 | ||
| 3회 12강 | 09월 06일 : p95 [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 | 55분 | ||
| 4회 13강 | 09월 13일 : p103 [ 소송물 ] | 52분 | ||
| 4회 14강 | 09월 13일 : p111 [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 ] | 60분 | ||
| 4회 15강 | 09월 13일 : p121 [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중복소송 ] | 53분 | ||
| 4회 16강 | 09월 13일 : p129 [ 시효중단·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발생 ] | 51분 | ||
| 5회 17강 | 09월 20일 : p140 [ 변론주의 ] | 49분 | ||
| 5회 18강 | 09월 20일 : p150 [ 법적관점 지적의무 ] | 48분 | ||
| 5회 19강 | 09월 20일 : p163 [ 재판상 자백 ] | 57분 | ||
| 5회 20강 | 09월 20일 : p168 [ 항변 ] | 57분 | ||
| 6회 21강 | 09월 21일 : p178 [ 변론의 실시 ] | 53분 | ||
| 6회 22강 | 09월 21일 : p190 [ 송달을 실시하는 방법 ] | 47분 | ||
| 6회 23강 | 09월 21일 : p199 [ 판결정본송달의 효력과 불복방법 ] | 48분 | ||
| 6회 24강 | 09월 21일 : p206 [ 소송절차의 정지 ] | 64분 | ||
| 7회 25강 | 09월 22일 : p218 [ 자유심증주의 ] | 63분 | ||
| 7회 26강 | 09월 22일 : p229 [ 증인신문의 방식과 절차 ] | 51분 | ||
| 7회 27강 | 09월 22일 : p237 [ 진정성립 추정의 복멸 ] | 51분 | ||
| 7회 28강 | 09월 22일 : p248 [ 소송종료사유 ] | 49분 | ||
| 8회 29강 | 09월 27일 : p257 [ 기속력 ] | 60분 | ||
| 8회 30강 | 09월 27일 : p267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 53분 | ||
| 8회 31강 | 09월 27일 : p274 [ 기판력의 시적 범위 ] | 55분 | ||
| 8회 32강 | 09월 27일 : p283 [ 제3자 소송담당과 권리관계 주체 ] | 54분 | ||
| 9회 33강 | 10월 04일 : p296 [ 가집행 성고 ] | 58분 | ||
| 9회 34강 | 10월 04일 : p302 [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 | 51분 | ||
| 9회 35강 | 10월 04일 : p312 [ 화해권고결정 ] | 54분 | ||
| 9회 36강 | 10월 04일 : p321 [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 | 55분 | ||
| 10회 37강 | 10월 05일 : p332 [ 반소 ] | 57분 | ||
| 10회 38강 | 10월 05일 : p342 [ 합유관계소송 ] | 58분 | ||
| 10회 39강 | 10월 05일 : p349 [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 | 48분 | ||
| 10회 40강 | 10월 05일 : p358 [ 제3자의 소송참가 ] | 43분 | ||
| 11회 41강 | 10월 06일 : p364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 57분 | ||
| 11회 42강 | 10월 06일 : p371 [ 사해방지참가 ] | 54분 | ||
| 11회 43강 | 10월 06일 : p380 [ 승계의 방식과 절차 ] | 47분 | ||
| 11회 44강 | 10월 06일 : p388 [ 상소의 이익 ] | 52분 | ||
| 12회 45강 | 10월 11일 : p397 [ 항소심의 심리 ] | 56분 | ||
| 12회 46강 | 10월 11일 : p403 [ 상고심 절차 ] | 48분 | ||
| 12회 47강 | 10월 11일 : p409 [ 재항고 ] | 55분 | ||
| 12회 48강 | 10월 11일 : p424 [ 소액사건 심판절차 ] -종강- | 50분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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