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유의사항
(필독) |
# 강의 환불 시 이미 수령한 모의고사 비용을 차감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좌소개 |
# 일정 : 2/13(월) ~ 5/3(수)
# 횟수 : 16회
# 강의 목적 수험 형법의 종결! 실전과 정리를 한번에! 4순환 진도별 모의고사는 ① 그 동안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자신의 지식을 문제에 적용하고 응용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긴장감과 실전을 통해 체득하고 정리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② 한정된 시간 내에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빈출판례와 최신판례를 비교 정리함으로서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최대한의 점수 상승을 얻을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 세부 내용 선택과 집중 : 최소한의 투자와 최대한의 효과 1. 진도별·주제별로 최근 10년간 기출 된 중요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 2. 진도별·주제별로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지문까지 연계하여 문제풀이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출제. 3. 최근 출제경향을 토대로 빈출판례와 최신3개년 판례의 비중을 높여서 출제.
# 당부의 말 수강생의 의무 : “어느덧 해가 바뀌다- 결심의 재발견을 실현 하며”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은 잠시 접어 두고 이해와 정리를 적절히 조절·배분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고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부끄러운 공부를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남들보다 한 박자 빨리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진모과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진도표를 참고하여 예정 진도 부분을 시험 전에 예습하고,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이번 과정이 여러분의 합격에 “긴장감 있는 현장 학습”으로서 더욱 효과적이고 발전적이 과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교재 및 자료 예습교재(기본서) : 형법동행 총론·각론(타 교재 불문) 복습교재(단권화 교재) : 법원직 W 지문연습(형법) |
✔이 책의 특징
1.최근 15년간의 법원직 기출문제를 토대로 중첩적인 내용의 지문은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분량의 부담감은 있지만 고득점을 위해 최신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22~23년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지문과 보충설명을 각주를 달아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단순 판례와 지문과 해설이 동일한 부분은 판례번호만 기술함으로써 분량을 줄이고 가독성과 속도감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4.기출지문마다 지문의 쟁점이나 판례제목을 추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5.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6.최신기출지문 중 관련⋅비교판례인 경우 각주를 달아 비교 정리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7.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를 엄선하여 표기하였습니다.
2023edition
Ⅰ.「개정판」을 출간하며
과연 「좋은 문제집」이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입니다. 이번 출간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순환 2순환을 통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면서도 이 책 한 권이라면 충분하여 든든한 동반자이자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의 만점에 대한 needs와 그 성취로 인한 보람만 생각하며 작업하였습니다. 출간을 마치며 고민과 숙제는 잠시 내려놓을까 합니다. 이제는 보다 좋은 수업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Ⅱ.「개정판」의 특징
“법원직 수험 형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정리!”
대부분 형법을 전략과목으로 삼고 고득점을 받고자 하며, 기대합니다. 그것이 출간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빠짐없는 기출의 정리와 함께 최신기출과 판례까지 모두 출제하는데 노력하였지만, 기출의 정리가 이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항상 동일하게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되거나 변현된 지문이 출제된다면 그간 우리가 동행한 과정은 평가절하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잡고 끝까지, 합격까지 완주합시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최근 출제된 최신판례와 법원직 기출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입니다.
요건별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합니다.
1
최근 15년간의 법원직 기출문제를 토대로 중첩적인 내용의 지문은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분량의 부담감은 있지만 고득점을 위해 최신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22~23년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지문과 보충설명을 각주를 달아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
단순 판례와 지문과 해설이 동일한 부분은 판례번호만 기술함으로써 분량을 줄이고 가독성과 속도감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마다 지문의 쟁점이나 판례제목을 추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5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6
최신기출지문 중 관련⋅비교판례인 경우 각주를 달아 비교 정리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를 엄선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예습과정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Ⅲ.지문의 우선순위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타 직렬에 출제된 판례도 법원직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출표시를 기준으로 법원직에 출제된 지문을 우선으로 정리하고, 타 직렬에 출제된 지문이라도 출제빈도가 높고 “최신판례” 표시가 있는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Ⅳ.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W지문 연습 이 한 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 지나간 시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박성화 대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면접반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2023년 1월 9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의의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제1절 범죄론 일반 42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45
제2절 행위의 주체 45
제3절 부작위범 5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0
제6절 사실의 착오 75
제7절 과실범 78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1
제3장/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 102
제2절 정당방위 102
제3절 긴급피난 111
제4절 자구행위 11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6
제6절 정당행위 121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37
제2절 책임능력 13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45
제4절 기대가능성 156
제5장/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162
제2절 예비⋅음모죄 164
제3절 장애미수 170
제4절 중지미수 174
제5절 불능미수 178
제6장/공범론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 185
제2절 간접정범 189
제3절 공동정범 194
제4절 교사범 212
제5절 종 범 216
제6절 공범과 신분 222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228
제2절 일 죄 231
제3절 수 죄 247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66
제2절 형의 양정 282
제3절 누 범 29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04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31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2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3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44
제4절 낙태의 죄 35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1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357
제2절 강요의 죄 36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6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6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76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9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22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4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45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 460
제2절 절도의 죄 463
제3절 강도의 죄 483
제4절 사기의 죄 496
제5절 공갈의 죄 543
제6절 횡령의 죄 550
제7절 배임의 죄 580
제8절 장물의 죄 615
제9절 손괴의 죄 62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34
제11절 친족상도례 65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6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6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6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7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72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7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8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8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33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3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36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4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50
제2절 외환의 죄 75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5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55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5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9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2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33
제5절 무고의 죄 847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0회 0강 | [ 4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시험진행영상 ] | 26분 | ||
1회 1강 | 02월 09일 : p4 [ 죄형법정주의 ] | 54분 | ||
1회 2강 | 02월 09일 : p16 [ 유추해석 인정여부 ] | 55분 | ||
1회 3강 | 02월 09일 : p29 [ 형의 경중의 비교 ] | WIDE HIGH LOW | 56분 | |
2회 4강 | 02월 11일 : p50 [ 부작위범 24번 ] | 55분 | ||
2회 5강 | 02월 11일 : p70 [ 구성요건적 고의 119번 ] | 52분 | ||
2회 6강 | 02월 11일 : p87 [ 신뢰의 원칙 적용한계 209번 ] | 54분 | ||
3회 7강 | 02월 16일 : p108 [ 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 | 61분 | ||
3회 8강 | 02월 16일 : p127 [ 업무로 인한 행위 ] | 48분 | ||
3회 9강 | 02월 16일 : p139 [ 지문16 ] | 49분 | ||
4회 10강 | 02월 18일 : p153 [ 지문 084 ] | 56분 | ||
4회 11강 | 02월 18일 : p168 [ 예비의 중지 / 지문 038 ] | 53분 | ||
4회 12강 | 02월 18일 : p185 [ 필요적 공범 / 지문 001 ] | 66분 | ||
5회 13강 | 02월 23일 : p206 [ 지문 100 ] | 49분 | ||
5회 14강 | 02월 23일 : p222 [ 공범과 신분 ] | 60분 | ||
5회 15강 | 02월 23일 : p239 [ 포괄일죄 ] | 53분 | ||
6회 16강 | 02월 25일 : p253 [ 범죄론 문제 117번 ] | 54분 | ||
6회 17강 | 02월 25일 : p270 [ 형벌론 문제 24번 ] | 56분 | ||
6회 18강 | 02월 25일 : p284 [ 형벌론 문제 89번 ] | 59분 | ||
7회 19강 | 03월 02일 : p304 [ 집행유예 ] | 65분 | ||
7회 20강 | 03월 02일 : p328 [ 살인죄 ] | 42분 | ||
7회 21강 | 03월 02일 : p344 [ 과실치사죄 ] | 53분 | ||
8회 22강 | 03월 04일 : p363 [ 강요의 죄 문제 31번 ] | 51분 | ||
8회 23강 | 03월 04일 : p381 [ 강제추행죄 문제 109번 ] | 60분 | ||
8회 24강 | 03월 04일 : p402 [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문제 50번 ] | 64분 | ||
9회 25강 | 03월 11일 : p424 [ 업무방해죄 ] | 51분 | ||
9회 26강 | 03월 11일 : p438 [ 위험성을 인정한 기준 ] | 52분 | ||
9회 27강 | 03월 11일 : p460 [ 재산에 대한 죄 ] | 51분 | ||
10회 28강 | 03월 18일 : p477 [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경우 94 ] | 51분 | ||
10회 29강 | 03월 18일 : p494 [ 강도살인,치사죄 주체 178 ] | 46분 | ||
10회 30강 | 03월 18일 : p507 [ 기망의 상대방 234 ] | 59분 | ||
11회 31강 | 03월 25일 : p525 [ 사기의 죄 320번 ] | 47분 | ||
11회 32강 | 03월 25일 : p539 [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 | 51분 | ||
11회 33강 | 03월 25일 : p550 [ 횡령죄 ] | 68분 | ||
12회 34강 | 04월 01일 : p564 [ 동산의 양도담보,매도담보 501번 ] | 64분 | ||
12회 35강 | 04월 01일 : p580 [ 배임의 죄 568번 ] | 43분 | ||
12회 36강 | 04월 01일 : p593 [ 손해발생을 부정한 경우 622번 ] | 54분 | ||
13회 37강 | 04월 08일 : p609 [ 배임수재죄 ] | 61분 | ||
13회 38강 | 04월 08일 : p626 [ 손괴의 죄 ] | 37분 | ||
13회 39강 | 04월 08일 : p640 [ 강제집행면탈죄 ] | 74분 | ||
14회 40강 | 04월 15일 : p670 [ 업무상 실화 40번 ] | 62분 | ||
14회 41강 | 04월 15일 : p685 [ 문서에 관한 죄 35번 ] | 51분 | ||
14회 42강 | 04월 15일 : p700 [ 진전한 문서를 이용한 경우 101번 ] | 53분 | ||
15회 43강 | 04월 22일 : p721 [ 허위신고를 인정한 경우 192번 ] | 56분 | ||
15회 44강 | 04월 22일 : p737 [ 음행매개죄 1번 ] | 54분 | ||
15회 45강 | 04월 22일 : p761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9번 ] | 59분 | ||
16회 46강 | 04월 29일 : p779 [ 직무관련성 101번 ] | 64분 | ||
16회 47강 | 04월 29일 : p801 [ 직무집행의 적법성 198번 ] | 48분 | ||
16회 48강 | 04월 29일 : p817 [ 공무상 봉인등 표시무효죄 272번 ] | 47분 | ||
16회 49강 | 04월 29일 : p833 [ 위증죄 341번 ] -종강- | 7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