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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석
교수
2순환 / 형법
2022 대비 법원직 문형석 형법 2순환 심화이론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7월
강의수 : 70강
|
수강기간 : 12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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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법원직 문형석 형법 2순환 심화이론
주교재 법원직형법동행(제2권_형법각론,초판) 24,300원 (↓10%)
주교재 법원직 형법동행(제1권_형법총론) 15,300원 (↓10%)
총 주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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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7/8(목) ~ 10/21(목)


# 횟수  : 21회


# 강의안내


- 강의목적

  1순환 과정에서 정립한 체계와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중요기출과 표준판례를 빠르게 remind 하는 동시에 고득점을 위하여 어려운 판례와 최신기출 판례까지 출제가능 한 기출 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는 강의가 될 예정입니다. 


- 진행방식(세부내용)

  2순환 강의에서 중점을 두고 학습할 내용과 목표는 개별 범죄의 구성요소(성립요건)와 그에 대한 판례의 해석론을 통해 「개별 사안의 이해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2순환 과정은 1순환 과정을 통해 확립된 형법의 체계와 판례의 법리를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입하여 그 결론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죄의 성립여부만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고 기출 된 판례들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응용함으로써 고득점을 보장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다소 어려운 판례와 단원을(죄수론, 재산죄, 문서죄) 자세히 강의할 예정입니다.

  총론과 각론 진도를 끝마친 후 모의고사를 통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재점검하고 약한 단원과 판례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학습방향을 세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교재 및 자료

  형법동행(문형석 저, 윌비스 출판), 전 범위 모의고사(총론편, 각론편) 배부

교재정보
법원직형법동행(제2권_형법각론,초판)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문형석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502
  • 출판일 : 2021-05-28 |
  • 교재비 : 24,3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나에겐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 같은 것이었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니즈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나의 끊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조금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양날의 검과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평가 받고, 받아 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다.

 

 

. 출간의 목적

누구나 형법은 100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나에겐 항상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100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되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혹여 출제되지 않을까에 대한 미련은 이제 내려놓았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우리는 니즈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을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해서 교재에 추가한다면, 형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균형 있는 학습과 정리가 힘들어진다. 올해 형법동행의 출간 목적은 자매서인 W형법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최소한의 분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다.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형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투자 한다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주임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525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29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35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2

제1절 협박의 죄42

제2절 강요의 죄5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5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6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70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8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8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10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29

제1절 비밀침해의 죄129

제2절 주거침입의 죄133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44

제1절 절도의 죄144

제2절 강도의 죄165

제3절 사기의 죄180

제4절 공갈의 죄218

제5절 횡령의 죄225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1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31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32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32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35

제5절 교통방해의 죄338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4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34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35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3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398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0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40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404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0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40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41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41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20

제1절 내란의 죄420

제2절 외환의 죄423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2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2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45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7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481

제5절 무고의 죄493







제4편


판례색인

 _502

법원직 형법동행(제1권_형법총론)
  • 분야 : 법원직 |
  • 저자 : 문형석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302
  • 출판일 : 2021-04-05 |
  • 교재비 : 15,300원 (↓10%) [판매중]

2021년 04월 05일 출고예정

 

 

이 책의 특징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나에겐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 같은 것이었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니즈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나의 끊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동행을 출간하며 조금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양날의 검과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평가 받고, 받아 들여야 한다. 그것이 강사의 길이다.

 

 

. 출간의 목적

누구나 형법은 100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나에겐 항상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100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되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혹여 출제되지 않을까에 대한 미련은 이제 내려놓았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우리는 니즈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을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해서 교재에 추가한다면, 형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균형 있는 학습과 정리가 힘들어진다. 올해 형법동행의 출간 목적은 자매서인 W형법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최소한의 분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다.

 

 

1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2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형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을 교양과목 등에 투자 한다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322

 

 

1

 

형법의 일반

1형법 서론 _2

1형법의 의의2

2죄형법정주의4

3형법의 적용범위20

 

 

 

2

 

범죄론

1서 론 _36

1범죄론 일반36

2행위론41

2구성요건론 _43

1구성요건이론43

 

2행위의 주체44

3부작위범49

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57

5구성요건적 고의65

(이하생략)

3위법성론 _98

1위법성의 일반98

2정당방위100

 

3긴급피난109

4자구행위115

5피해자의 승낙119

(이하생략)

 

 

4책임론 _139

1책임이론139

2책임능력140

3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148

4기대가능성158

 

5미수론 _164

1미수의 일반이론164

2예비음모죄167

3장애미수172

4중지미수176

5불능미수181

 

6공범론 _186

1공범론 기본개념186

2간접정범192

3공동정범197

 

4교사범214

5방조범220

(이하생략)

 

 

7죄수론 _231

1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7월 08일 : p4 [ 죄형법정주의 ] WIDE HIGH LOW 52분
1회 2강 07월 08일 : p10 [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 ] WIDE HIGH LOW 58분
1회 3강 07월 08일 : p17 [ 기출판례정리 ] 55분
1회 4강 07월 08일 : p24 [ 동기설 ] 18분
2회 5강 07월 15일 : p27 [ 장소적 적용범위 ] 48분
2회 6강 07월 15일 : p47 [ 기출 판례 정리 ] 48분
2회 7강 07월 15일 : p57 [ 인과 관계와 객관적 귀속 ] 53분
2회 8강 07월 15일 : p71 [ 구성 요건적 착오 ] 29분
3회 9강 07월 19일 : p80 [ 기출판례정리 ] 43분
3회 10강 07월 19일 : p90 [ 결과적 가중범 ] 52분
3회 11강 07월 19일 : p100 [ 정당방위 ] 78분
4회 12강 07월 22일 : p124 [ 정당행위 ] 60분
4회 13강 07월 22일 : p134 [ 기출판례정리 ] 59분
4회 14강 07월 22일 : p148 [ 위법성의 인식 ] 72분
5회 15강 07월 29일 : p156 [ 기출판례정리 10 ] 47분
5회 16강 07월 29일 : p164 [ 미수론 ] 43분
5회 17강 07월 29일 : p176 [ 중지 미수 ] 51분
5회 18강 07월 29일 : p192 [ 간접 정범 ] 27분
6회 19강 08월 05일 : p197 [ 공동 정범 ] 51분
6회 20강 08월 05일 : p204 [ 공모 공동 정범 ] 62분
6회 21강 08월 05일 : p214 [ 교사범 ] 71분
7회 22강 08월 12일 : p229 [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 51분
7회 23강 08월 12일 : p236 [ 불가벌적 사전행위 ] 59분
7회 24강 08월 12일 : p243 [ 기출 판례 정리 ] 76분
8회 25강 08월 19일 : p251 [ 기출 판례 정리 ] 50분
8회 26강 08월 19일 : p264 [ 몰수 ] 59분
8회 27강 08월 19일 : p274 [ 형의 양정 ] 78분
9회 28강 08월 20일 : p292 [ 집행유예기간의 경과 ] 62분
9회 29강 08월 20일 : p13 [ 살인 예비·음오죄 ] 57분
9회 30강 08월 20일 : p35 [ 유기와 학대의 죄 ] 63분
10회 31강 08월 26일 : p60 [ 형법 총론 모의고사 풀이 ] 68분
10회 32강 08월 26일 : p70 [ 강간과 추행의 죄 ] 51분
10회 33강 08월 26일 : p87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9분
11회 34강 08월 27일 : p89 [ 기출판례정리 ] 48분
11회 35강 08월 27일 : p96 [ 사람의 명예훼손 ] 69분
11회 36강 08월 27일 : p110 [ 신용훼손죄 ] 71분
12회 37강 09월 02일 : p122 [ 컴퓨터 업무 방해죄 ] 63분
12회 38강 09월 02일 : p140 [ 주거침입죄 타죄와의 관계 ] 51분
12회 39강 09월 02일 : p149 [ 절도죄 관련 판례 ] 76분
13회 40강 09월 03일 : p159 [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53분
13회 41강 09월 03일 : p169 [ 특수 강도죄 ] 51분
13회 42강 09월 03일 : p180 [ 사기의 죄 ] 79분
14회 43강 09월 09일 : p190 [ 착오와 기망과의 인과 관계 ] 63분
14회 44강 09월 09일 : p197 [ 사기죄 주관적 요건 ] 58분
14회 45강 09월 09일 : p204 [ 불법 원인 급여와 사기죄 ] 65분
15회 46강 09월 10일 : p211 [ 신용카드 관련범죄 ] 50분
15회 47강 09월 10일 : p218 [ 공갈죄 ] 54분
15회 48강 09월 10일 : p225 [ 횡령죄 ] 79분
16회 49강 09월 16일 : p235 [ 동산의 양도담보 ] 54분
16회 50강 09월 16일 : p241 [ 횡령행위 ] 66분
16회 51강 09월 16일 : p249 [ 배임의 죄 ] 66분
17회 52강 09월 17일 : p258 [ 기출판례정리 ] 57분
17회 53강 09월 17일 : p262 [ 재산상 이익의 취득 ] 60분
17회 54강 09월 17일 : p270 [ 배임수증재죄 ] 73분
18회 55강 09월 23일 : p283 [ 장물에 대한 인식 ] 64분
18회 56강 09월 23일 : p293 [ 경계침범죄 ] 52분
18회 57강 09월 23일 : p303 [ 보호법익 ] 82분
19회 58강 09월 30일 : p318 [ 범죄단체 등 조직죄 ] 54분
19회 59강 09월 30일 : p335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51분
19회 60강 09월 30일 : p350 [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 48분
19회 61강 09월 30일 : p356 [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 33분
20회 62강 10월 07일 : p363 [ 복합문서 ] 54분
20회 63강 10월 07일 : p369 [ 문서의 복사 ] 56분
20회 64강 10월 07일 : p377 [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45분
20회 65강 10월 07일 : p384 [ 공정증서원본 ] 45분
21회 66강 10월 14일 : p392 [ 행사의 상대방 ] 65분
21회 67강 10월 14일 : p426 [ 직무유기죄 ] 60분
21회 68강 10월 14일 : p438 [ 뇌물죄의 전론 ] 63분
21회 69강 10월 14일 : p454 [ 공무집행 방해죄 ] 68분
22회 70강 10월 21일 : [ 형법 모의고사 해설 ] -종강- 5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